“단순 입법 통계분석으로 오명 씌워”
조례발의건수 단순 비교로 의정활동 전반 평가할 수 있나?
거제경제정의실천연합이 ‘경남도의원 임기 1년간 조례 발의 실적은 전국 광역의회 중 최하위, 미발의 의원 수는 전국 최다 수준’이라는 최근 발표와 관련해 경남도의회가 “과장과 왜곡사실을 정정하라”며 반발했다.

도의회는 26일 “거제경실련에서 주장하는 조례발의 건수 비교는 단순한 수치분석에 불과하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사기를 저하시키는 발표다. 단순 입법 통계분석으로 경남도의원이 직무수행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일하지 않는다는 오명을 씌우는 것은 불합리하다”면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의회는 “지난 1년 조례안 97건을 발의, 의원 1명이 발의한 조례안이 1.52건에 그쳐 전국 평균에 못 미쳤다고 했지만, 도의회는 2022년 10월 구성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지난 7월 임시회에서 171건의 조례를 개정·폐지했다”면서 “경실련은 이 건수를 반영할 수 있었음에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거제경실련은 경남도의원 중 1년간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은 13명(20.3%)으로, 강원특별자치도(20.4%)와 함께 최하위라고 했지만 조례를 1건도 발의하지 않은 의원 13명 중 3명이 조례특위 소속으로 이들을 미발의 의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단순 조례발의 건수만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할 수는 없다. 도의원의 역할은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지역의정활동으로 민심을 살피는 대정부 건의안 발의, 예산편성심사,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활동이 있다. 미발의 의원 13명 중 5명이 7월 기준 대정부 건의안을 발의했다”면서 “단순평가 보다는 질적 평가를 기대하며 사실에 부합한 논리와 철학이 곁들인 논평으로 의회발전에 기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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