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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①]거제시, 공공용지 확보 위해 '24~'26년 2,400억 투입된다?공익사업 보상 및 공유재산매입 업무통합관리와 전문성강화에 특혜는 없나?

공공용지 사전확보 위한 총괄계획수립 및 지가상승 선제적 대응책 '의회 보고' 
2023년 153억, 2024년 1,197억, 2025년 1,050억 원 계획-'의회 일부 부결'
거제시, 11월 7일 기자회견 통해 공공사업 수행 위한 불가피성 강조할 듯 

거제시는 242회 의회 임시회부의안건을 통해 지난 8월 31일 현재 사회복지, 체육시설, 청사, 주차장 등 11건에 94억, 공원, 장기미집행 등 6건 60억, 하천,자연재해하수처리시설 등 8개소 23억(매입)원 등 전체 25건 177억 원(보상액 118억)을 도로외 보상(매입)추진을 하고 있다고 거제시가 의회 회의자료에서 밝혔다. 

도시관리계획재정비추진 근거로는 기초조사,교통성검토,경관성검토,재해영향평가,토지적적성평가,재해취약성 분석,도시관리계획재정비,지형도면 고시 등 방법으로 용도지역 지구및 도시계획시설지구단위계획결정이나 변경을 실시한다는 것.

시는 이를 위해 사업부서는 용지확보 방법에 따른 사전행정절차 시행 후 매입을 의뢰하고, 재산관리과는 보상. 매입 협의 및 수용절차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미 시는 보상1팀, 2팀을 구성하기도 했다. 특히 박종우 시장은 취임이래 거제시가 공공용지 확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미흡으로 불필요한 예산지출이 생기는 점의 시정을 강조해 왔었다. 

김동수 거제시의회 행정복지 위원장

 특히 신속한 도로보상을 추진함으로써 국도, 지방도, 도시계획도로 등에 대한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고, 체계적인 보상업무를 통한 원활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시는 밝히고 있다.

8월31일 현재 국도, 국지도, 지방도 7건 464.17억, 도시계획도로 15건 310.94억, 시도 및 농어촌도로 167.3억원, 도 재배정 미지급용지 등 10건 49.72억 총 39건 992.13억원(국비 5억, 도비151억원, 시비856억원)의 도로보상비가 관내 법정도로 39개사업에 856필지, 254,953㎡(소유자 1,126명)이 도시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보상대상이다. 

아울러 시는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 취득 및 처분의 균형과 적정성 확보, 유휴재산 확보 및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으로 재정수입을 증대하겠다는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내년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해 재산관리대장 현횡화, 유휴재산과 무단점유재산 발굴, 보존 부적합 재산의 매각 등을 통해 효율적 관리 운영을 기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시는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회에 보고했다. 그러나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의 계획안 심사보고에 따르면 사등권역 어촌뉴딜300사업종합관광개발계획안 등 22개 사업 토지187건,건물 20건,기타 17건은 취득하고 토지 10건은 처분하는 의결해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해 지역특성을 반영한 어촌의 미래가치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으로 소득증대와 삶의질 향상을 위해  매입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반면 거제식물원주변 '웰니스녹색생태정원조성은 국가정원사업'과 유사성으로,
오비노을전망대는 사업비과다와 산업단지 대형차량 이동에 따른 안전위협, 장승포 365전망대사업은 인근 민간사업자의 개발계획이 있어, 고현성 문화재보호구역내 토지매입은 사업비 과다와 형평성 문제, 유아숲체험장 조성사업 역시 국가정원사업과의 유사성 등으로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김동수 위원장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안'과 관련해 장승포 운동장 조성을 한다며 50억, 장평소류지 테니스조성 건 등으로 10수억 원을 투입하고도 방치하고 있는 현실적 행정 모순을 지적하면서 개선방안을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본사는 공유재산으로 취득되거나 처분되는 사업 내용과, 취득에서 제외된 사업을 중심으로 시민들에게 그 내용을 보다 소상히 알리는 한편 거제시가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관리지역 세분)변경결정사업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일부 변경) 결정과 관련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짚어보고자 한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추진이나 도시관리계획일부변경결정은 지난 2월 주민의견 청취및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지형도면 등을 고시할 예정이다. 2월 23일 경남도에 신청되었고,11월 중이나 12월 중에 경남도로부터 지형도면 고시 등이 되면 내년 8월경 거제시도 지형지면 고시 등 후속절차가 취해질 전망이다. 그런데 도시관리계획일부변경 사업과 관련해서는 상당부분 중첩가능성 및 연관성이 짙을 것이나 내년부터 조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자료에는 일자 등을 아리송하게 표현해 놓았다)

거제시도시계획재정비 추진사업 일정표
거제시도시계획(일부변경)결정 사업 일정표

시중에 나돌고 있는 일부 인사들의 소유 토지가 특별한 해당사유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포함되었다는 설이나, 공공시설의 이전을 염두에 두고 일부 정치권인사들이 토지를 사전매입해 두었다는 점 등에 대해서는 가능한 범위내에 취재 보도를 이어갈 계획이다. 
<연재 2>공공용지로 확보키로한 사업 및 재산처분 사업, 미확보로 의결한 사업 보기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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