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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②]'의회, 공공부지 어떤 사업 매입하고 어떤 사업 부결했나?'신속 공정한 토지보상 등으로 도시기반시설 조성 달성될까?

거제시는 지난 10월 의회 제242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공공부지 확보를 전제로한 '2024년 거제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했다. 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수의원)는 심도있는 심의결과 ‘사등권역 어촌뉴딜300 사업의 건’ 등 22개 사업에 토지 187건 ,건물 20건, 기타 17건을 취득하고 토지 10건은 처분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 <아래 도표 참조>

의회는 심사보고를 통해 토지보상비 및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집행되거나 비횽율적 예산집행사례로 장승포 운동장 조성비 50억, 장평소류지 테니스장 건립 토지보상비 10여억원 등이 장기간 사업이 미집행되고 있는 등 효율적 관리방안이 미흡한 점을 지적하며 개선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따라서 본사는 이번 공유재산 취득과 관련한 관리게획 변경에서 일부 사업추진상 비합리적이거나 국가정원사업과 유사중복 사업 등에 데해서는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대부분의 사업은 합리성과 타당성을 중심으로 토지  기타 재산취득을 심의의결했다.  그 내용을 시민들과 보다 구체적으로 공유하고자 계속 연재를 이어갈 예정이다.

<거제시의회 의사록 사본 발췌>
행정복지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장 김동수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김동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제242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10월 24일, 25일, 26일에 걸쳐 상정한 거제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 등 13건에 대하여 6건은 원안가결, 2건은 수정가결, 5건은 가결하였습니다.그럼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1항 심사경과부터 4항 토론요지, 7항 기타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페이지, 2024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28페이지 상임위 심사내용입니다.이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2024년도에 취득할 공유재산에 대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은 ‘사등권역 어촌뉴딜300 사업의 건’ 등 22개 사업에 토지 187건 ,건물 20건, 기타 17건을 취득하고 토지 10건은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업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등권역 어촌뉴딜300사업의 건은 어촌뉴딜300 공모사업에 2021년 12월에 선정되어 사업비 21억 1600만 원으로 광리항 일원에 2층 규모의 왕의 미역 공유센터, 유교항 일원에 2층 규모의 피조개 공유센터 등 건물 2동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어촌의 미래가치 활성화 및 어업환경 개선과 부족한 문화·인프라 확충으로 주민들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학동흑진주몽돌해변 주차장 조성 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관내 해수욕장 중 최다 방문객을 기록하는 학동흑진주몽돌해변의 여름철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동부면 학동리 593-2번지 외 1필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 65억 원입니다. 관광객 편의 증대 및 지역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사곡해변공원 조성 사업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사곡해수욕장은 가족 단위의 이용객이 많이 방문하고 있으나 기존 주차장이 협소하고 주변 볼거리·쉴거리가 부족한 실정으로 이용객 편의 및 주민 복리 증대를 위해 사곡리 758번지 외 23필지를 매입하여 물놀이터 및 야외무대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4억 9200만 원입니다. 향후 KTX 역사 조성 시 관광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족한 문화·인프라 확충으로 지역주민 소득창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웰니스 녹색해양생태정원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기존 생태인프라 및 기후변화 생태정원 조성사업 추진과 연계하여 거제식물원 주변 종합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콘텐츠 개발을 위해 거제면 외간리 630-19번지 외 13필지를 매입하여 유럽형 정원, 해양생태체험공간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5억 원입니다.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과 유사하여 사업시기 재검토가 필요하며 사업비 과다로 부적정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오비 노을전망대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도심지 주변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고현항 야경을 한눈에 전망할 수 있는 전망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연초면 오비리 산142-148번지 매입비 포함 48억 7천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과다하고 인근 산업단지의 대형 화물차 통행으로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등 사업위치가 부적정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비노을전망대 위치도/ 의회는 대형차량 통행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 승인을 하지 않았다.
오비노을전망대 지적도/ 의회는 대형차량 통행 등으로 인한 안전문제 등을 이유로 사업 승인을 하지 않았다.

여섯 번째, 장승포 365전망대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매년 개최하는 장승포 해맞이 축제 및 장승포 야간경관을 연계한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 전망대 및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장승포동 79-2번지 외 32필지 매입비 포함 50억 원입니다. 인근 부지에 민간사업자의 개발 계획이 있어 사업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제2바람의언덕(바다물멍랜드)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거제 대표 관광지인 ‘바람의 언덕’ 콘텐츠를 활용하여 새로운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해 옥포대첩기념공원 내에 전망대 및 산책로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옥포동 산1번지 일원 매입비 포함 10억 원입니다.물멍언덕, 물멍 전망대 및 포토존 등을 설치하여 관광객 및 시민들의 일상 속 휴식과 힐링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옥포지역 관광 유도는 물론 옥포대첩기념공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여덜 번째, 옥포 V.I.P. 전망대 조성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옥포조각공원 일원에 경상남도 ‘이순신장군 승전지 순례길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하여 스토리가 있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옥포대첩 해전지를 바라보는 이색적인 전망대와 스카이워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옥포동 181-1번지 외 3필지 매입비 포함 24억 원입니다. 이색적인 전망대 설치로 옥포대첩의 역사적 의미를 부각하고 옥포지역 관광객 유치의 랜드마크가 되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거제 고현성 문화재보호구역 내 토지매입 사업 변경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고현성 복원 시 사유지 일부에 걸쳐 축성됨에 따라 문화재구역 내 사유지인 고현동 512-5번지 외 10필지를 매입하여 사유 재산권 제한 민원을 해소하고 고현성 주변에 탐방로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사업비 과다 및 인근 토지주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열 번째, 유아숲체험장 조성 사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유아가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하고 정서를 함양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체험·교육의 장소 및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산림문화 휴양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삼거동 31-2번지 외 3필지를 매입하여 유아숲 체험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나, 치유의 숲 조성 사업 및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과 유사하여 사업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열한 번째, 덕포해수욕장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건입니다.
   덕포해수욕장은 여름 성수기에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곳이나 주차장 부족에 따른 교통체증 민원에 따라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덕포동 368-1번지 외 22필지를 매입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57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 주차불편 해소는 물론 관광객 유치 등 덕포해수욕장 이용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잔여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죽도산업단지에 편입되었으나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산업단지에서 제외한 잔여부지인 사곡리 산103-33번지 외 1필지와 소류지 일원 부지인 사곡리 286번지 외 1필지, 총 4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향후 KTX 역세권 배후도시 개발과 광역교통망 구축에 따른 교통·물류량 증가 등에 대비하여 공공용지를 선제적으로 매입함이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열세 번째, 사등·사곡마을 주차공간 확보의 건입니다.
   최근 사곡 사업용차량 공영주차장을 신설하였으나 조선소 관련 대형 화물차 주차장 부족에 따라 화물차 공영주차 공간 추가 확보를 위해 현재 대형 화물자동차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곡리 219-4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8억 원입니다. 남부내륙철도와 연계한 사등지역 역세권 개발에 따라 공공목적 활용 및 계획적인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토지를 사전에 매입함이 타당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열네 번째, 중곡 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입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고현동 중곡지역에 주차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고현동 1018-3번지 등을 매입하여 중개펌프장, 중곡어린이공원, 미남크루즈 부지 일원에 공영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23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도심지 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도로환경을 개선하고 도심 상권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열다섯 번째, 거제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의 건입니다.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서관 정책 추진의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거제중앙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428억 9800만 원입니다. 거제중앙도서관은 거제시의 대표 거점도서관으로서 도서관 총괄 정보서비스를 계획·지원하고 지역중앙 복합문화센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문화 격차 및 정보 양극화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열여섯 번째, 공유재산간 상호교환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거제시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상호 필요로 하는 공유재산에 대하여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거제시 소유 사등면 성포리 산7-9번지 외 9필지는 학교용지로 편입되어 사용 중에 있습니다. 경상남도 소유 거제면 서상리 243-1번지는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마을안길 확장 공사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며, 장목면 외포리 215번지는 외포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공사 추진으로 주민과 관광객의 통행불편 해소 및 차량의 원활한 통행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 및 처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열일곱 번째, 고현동 주차장 조성 예정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주차장 조성을 위해 고현동 135-1번지 외 8필지 및 건물 6동을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고현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차량 진출입이 용이해 질 것으로 보이며 도심 지역 주차난 해소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열여덜 번째, 수양동주민센터 인근 주차장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수양동주민센터 주차공간 확장을 위해 양정동 691-2번지 외 3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향후 수양동주민센터 증축 가능성, 주민복리시설 설치 가능성에 따른 장래 행정목적 사용 필요성이 있으며 주차공간 확보로 주민센터 방문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열아홉 번째, 장목면사무소 신축의 건입니다.
   장목면사무소는 1983년에 준공한 노후 건축물로써 신청사 건립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장목리 231-6번지 외 8필지 등을 매입하여 현재 장목게이트볼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장목면 장목리 231-7번지 일원에 청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직원 근무환경 개선 및 지역 주민 소통편의 공간 조성으로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스무 번째, 연초면보건지소 이전신축 부지 매입 변경의 건입니다.
   2022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을 받았으나 보건지소 신축 시 진출입로 확대 등을 위해 사업비 및 토지 매입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당초 연초면 죽토리 1100-4번지 외 4필지 등에서 연초면 죽토리 1100-4번지 외 14필지 등으로 10필지가 증가하였고 사업비는 당초 21억 3300만 원에서 34억 7700만 원으로 13억 4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연초면보건지소 신축으로 지역주민의 질병예방·건강관리 등 사전예방기능 중심의 지역밀착형 건강증진서비스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스물한 번째, 거제 숲소리공원 연접토지 매입의 건입니다.
   거제 100년 디자인 관광메카 육성 및 기존 숲소리공원 활성화를 위해 거제면 서상리 산10-2번지 외 19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15억 3100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과다하며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사업이 더 시급하므로 사업시기 및 사업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스물두 번째, 재활용선별장 보관창고 설치공사의 건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우천시 오염 물질의 유출 방지와 악취 저감을 위한 재활용품 보관창고와 반입장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14억 원입니다.선별시설 관리기준 강화와 재활용품·대형폐기물 외부 적재로 인한 환경오염과 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심사하여 취득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거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신중을 기하여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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