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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첫 주민청구 조례안, '의회 통과 가능할까?'거제시 출범후 최초로 청구된 '노동자지원조례안'

정치적 셈법 깔려있어 통과 여부 미지수 
거제시 최초로 주민이 청구한 조례안이 지방의회 1차 관문을 넘어 최종 의결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거제시민들이 청구한 ‘거제시 노동자지원 조례안’에 대해 서명부 확인 절차를 거쳐 수리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거제시하청노동자지원조례 주민청구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주민의 힘으로 하청노동자 지원 조례를 제정하기로 하고 지난 6월 27일부터 서명을 받는 등 주민청구운동에 돌입해 지난 9월 20일 3400여명의 청구인 서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하며 조례 제정을 요청했다.

거제시의회에서 주민조례청구로 조례안이 접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례안은 시가 하청노동자의 안전한 작업환경과 적정한 임금 및 휴식, 차별 없이 일할 권리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계획 등을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제시의회는 이번에 수리한 주민청구 조례안을 의장 발의 방식으로 다가오는 제239회 거제시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에 회부할 계획이다.

변광용 주민청구운동본부 공동대표는 “하청노동자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비단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의회와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야 할 사안”이라며 “안전하고 평등한 노동 환경을 조성하는 데 여야가 있을 수 없는 만큼 조례안이 꼭 통과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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