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민원제기 예정 - 거주 및 주민증 확인 않고 투표인 구두진술에만 의존
주민증 확인후 선거인명부 날인 후 투표용지교부 규정 명백히 '위반'
거제시 관내 1754세대 최대 입주민수를 자랑하는 상동동 대동다숲아파트가 20일 모바일 투표에 이어 21일 주민대표 선출을 위해 직접선거를 실시하면서 아파트 내부규정을 위반해 논란에 휩싸일 전망이다.

이 아파트는 20일 모바일투표, 21일 주민들의 직접선거를 실시하면서 선거관리위원과 관리사무소 파견직원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31조인 투표절차를 위반한채 선거를 종료한 사실이 일부 반발시민들의 폭로로 확인되었다.

규약제31조(투표절차) 규정에 따르면 투표인인 압주민은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본인임을 확인받고 선거인 명부에 무인 날인하거나 서명 날인을 한 후에 투표용지를 교부받아 투표에 임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 투표장(각 경비초소에서 투표 실시)현장에서는 선거관리위원1명과 관리사무소 소속 파견 직원 1명이 선거사무를 맡아하면서 몇동 몇호에 사느냐고 물어 투표인이 구술하는대로만 믿고 투표용지를 교부했다는 것이다. 투표차 찾아온 주민이 정당한 권한 권한을 가진 당사자인지 주민등록과 선거인명부를 대조 확인조차 하지 아니하고 선거가 진행됐다는 것. 따라서 이는 명백히 규약 위반으로 '이번 선거는 절차적 흠결에 의해 무효'라는 것이 반발 주민들의 주장이다.

특히 이런 사례가 단순히 1건 정도의 실수에 의한 것이 아니고 불특정 다수인이 주민등록 제시 요구와 확인 절차 없이 투표가 실시됐다는 것이다.

이 아파트는 2인의 후보자가 출마해 총 유권자 1754명 중 800여명이 투표에 참여해 당락이 결정됐다. 규약에 의하면 입주민 과반수가 투표가 아닌 10%이상 투표에 참여하면 유효한 선거로 정해져 있다. 통상 투표권자는 선거인 명부 작성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투표권이 있고 입주민 대표나 동대표는 주민등록 등재 후 6개월을 지내야 피선거권을 가진다.

이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이 몇명인지, 그 임기는 언제까지며 선관위원들의 권한과 선거관리 책임 의무는 어떤 범위까지 인지 등에 대해서는 현재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 아파트는 입주민 세대수가 매우 많으나 지은지 제법 오래돼 입주민 대표자의 활동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등 내부규정이 명확히 확립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세부 내용은 추가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와 관련 한 입주민은 " 세상이 이렇게 많이 변햇는데 아직도 이렇게 적당한 방법으로 선거가 진행되었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 반드시 고쳐져야만 할 사안"임을 강조햇다. 

한편 거제시 건축과 공동주택 관리담당 팀장은 "아직 민원이 접수된바는 없으나 관리사무소나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확인 조사를 해 보겠다" 고 답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