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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법원, 선거법 위반 박종우거제시장, 징역6월집유 2년 선고박종우시장, 즉각 항소 할 터

국회의원사무실 직원 등과 연루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제한 위반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박종우 거제시장이 3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박시장측은 즉각 항소의사를 밝히고 자신의 무관함을 항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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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2023.10.30일 보도>
박종우 거제시장 중도 낙마 하나…검찰 ‘백지구형’에 법원 ‘당선무효’
창원지법 통영지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심 재판부 “엄벌 필요”-시장 “항소해 무죄입증”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재판에서 검찰이 사실상 무죄를 주장하며 구형을 포기하자,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30일 오전 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성이 침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제공된 액수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측근 A 씨가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에게 3차례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앞서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를 벌인 검찰은 박 시장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직접 돈을 주고받은 2명만 재판에 넘겼다.

박 시장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선관위는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고, 7개월여 만인 지난 6월 인용 결정이 나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제도다. 법원이 인용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뒤늦게 박 시장을 기소한 검찰은 공소장에 ‘박 시장이 A 씨와 공모해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을 제공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가를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지난달 이날 결심 공판에선 “박 시장이 A 씨에게 돈을 주는 모습을 보았다는 B 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사건을 종합하면 법리상 박 시장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지만,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기소된 만큼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본 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며 이례적으로 ‘적의 판단’을 요청했다.

적의 판단은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사실상 백지구형으로 재정신청 사건 등에서 이례적으로 나온다. 다만, 무죄 구형과는 다르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법정에 출석했던 박 시장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를 통해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시민들이 박종우 시장의 시장직 계속 유지여부에 대해 문의가 오는 바,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받기때문에 대법원 선고후 확정되어 기판력을 가지기까지는 시장직 직무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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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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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말해야거제가산다 2023-12-10 11:17:20

    안된다고 보고하는 부하직원에게
    정주영 회장은 해보기는 해봤어 라고 하였고
    박정희 대통령은 왜 안되는것입니까
    안되는자는 안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
    안된다고 포기하는자는 포기하는것이 박통의 철학
    이었다
    거제미래 사곡산단을 포기하는 댁같은분들은
    박통시대때라면 결단코 선택을 받지 못했을것이다
    유유상종이기에 공천했든가
    박통 정신을 이어받았다는 자들이 이토록 나약할수있다니 참으로 개탄스럽다
    사곡산단보다 여건이좋지않은 갈사만 조선단지
    포기않고 버티는 하동군수 똥이나닦고
    거제 발목잡는 인간들의 햇바닥에 놀아나는
    꼭두각시는 되지마라   삭제

    • 반쪽 2023-12-04 02:46:46

      제3자가 준 돈이 아니라면 몰라도
      제2자가 준것에
      본인하고 무관하다는 변명으로는 좀 거시기하네
      돈 주지 않았다거나
      선거와는 상관없는 돈 이라는것을
      스스로 증명하지 않으면
      거시기 하지 않을까 싶네
      공천한 인간도 같이 책임져라
      검증하지 못한죄
      한표 내칠때부터 불안하더니
      결국 엉뚱한것에서 일 터지는구나   삭제

      • 딱하다 2023-12-04 02:22:06

        공천한 인간아
        검증이나하고 공천한거냐
        아니면 안면있어 밀어 준거냐
        한가지는 분명하네
        검증은 게뿔 이라는거
        그따워로 공천하니 흠 잡히는거다
        2선짜리 국회의원 내치고 공천한게 겨우
        사곡산단 포기하고
        뒷돈 던지는 흠잡히는자를 천거한거냐
        총선때 어느 인간이
        사곡산단 포기한거 물고늘어지면
        볼만하것다
        변명이 되것나
        얻어 터지기밖에 더할까   삭제

        • 한심한 2023-12-02 10:02:29

          어떤 인간이 공천한거냐
          똑같은 인간일쎄
          그따워니 국회에서 천날만날 얻어 터지는거다
          내가 깨끗해야 치고받는거다
          시장이 사곡산단 포기할때 국회의원이란 인간은 어디서 뮐하고 돌아다닌거냐
          하다가 힘드니 시장에게 떠민거냐
          둘다 똑같은 인간이고
          둘다 그만둬라
          사곡산단 나가리된것은 사곡산단 태생지
          민주당 정치인들보다 포기한 너네 두사람 책임이 더 크다
          상주인구 늘일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내수경기 살아나기는 이제
          글렀다   삭제

          • 거제위민 2023-12-02 09:48:34

            큰인물은 큰 물에서 나온다
            사곡산단 포기한 인물이다
            왜 포기 했을까
            자기 능력이 그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다
            헤쳐나길 능력도
            도전정신도
            밥그릇 크기가 그밖에 안되니 포기하는것이다
            부딪히면 깨부술 각오로 나서야되고
            힘들거나 어려우면 이겨낼 방법을 찾아야하고
            안되면 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능력도없고 절차도 모르고
            시장이 거제시 사또로 착각 하였는지
            어디서 거제시 자산인 사곡산단을
            거제시민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포기한단 말이냐
            육교밑에 거지도 차고 나가겠다
            베포안되고 능력 안된다싶으면 일찌감치 내려와라
            쪽팔린다   삭제

            • 빽춘광 2023-11-30 15:25:44

              어허이
              머시 이렇노?
              역대 거제 시장들 면면을 살펴보고
              느낀점은
              적어도 시장은 선출직으로 뽑아서는
              안된다는거다.
              9급 서기보로 시작하던 행시 5급으로
              시작하던 국장급이상 중에 인성은
              기본이되야 하고 부하 직원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
              시장직을 수행해야 시정을 가장 잘
              이끌어 갈수 있다꼬 생각한다.
              선거 두어번 나와서 얼굴좀 팔다가
              파란당 물들어 왔을때 당선된 변이나
              서울대를 물리친
              거제대 최고의 인재 박이나
              이둘이 시장직을 수행할때
              30년이상 시민을 위해 일해왔던
              찐 거제 公務員들 기분을 어떠했을꼬 ㅠㅠ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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