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2023.10.30일 보도>
박종우 거제시장 중도 낙마 하나…검찰 ‘백지구형’에 법원 ‘당선무효’
창원지법 통영지원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심 재판부 “엄벌 필요”-시장 “항소해 무죄입증”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정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시작된 재판에서 검찰이 사실상 무죄를 주장하며 구형을 포기하자,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는 30일 오전 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정성이 침해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 만든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엄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제공된 액수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 당내 경선을 앞두고, 측근 A 씨가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 씨에게 3차례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하는 데 관여한 혐의다.

앞서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 고발로 수사를 벌인 검찰은 박 시장의 범행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직접 돈을 주고받은 2명만 재판에 넘겼다.

박 시장에 대해선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선관위는 부산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했고, 7개월여 만인 지난 6월 인용 결정이 나왔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고소·고발 사건을 불기소한 경우 그 결정이 타당한지 고등법원에 다시 묻는 제도다. 법원이 인용하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뒤늦게 박 시장을 기소한 검찰은 공소장에 ‘박 시장이 A 씨와 공모해 선거운동과 관련 금품을 제공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대가를 제공하고 기부행위를 했다’고 적시했다.

그런데 지난달 이날 결심 공판에선 “박 시장이 A 씨에게 돈을 주는 모습을 보았다는 B 씨의 진술은 일관되지 못하고 모순돼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사건을 종합하면 법리상 박 시장이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여러 증거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유죄 증거가 명확하지 않지만, 법원의 공소제기 명령에 따라 기소된 만큼 재판부가 면밀히 살펴본 후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 달라”며 이례적으로 ‘적의 판단’을 요청했다.

적의 판단은 검찰이 구형하지 않고 법원 판단에 맡기는 것이다. 사실상 백지구형으로 재정신청 사건 등에서 이례적으로 나온다. 다만, 무죄 구형과는 다르다.

선출직 공직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법정에 출석했던 박 시장은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항소를 통해서 무죄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많은 시민들이 박종우 시장의 시장직 계속 유지여부에 대해 문의가 오는 바,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추정을 받기때문에 대법원 선고후 확정되어 기판력을 가지기까지는 시장직 직무수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려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