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들, “환경영향평가 부실 검토 재발 방지대책 마련해야”
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길 바라는 시민들 기대에 '찬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제출 책임은 신청기관인 거제시장에게 있어
지난 14일 수년간 160건에 달하는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한 업체가 유죄판결을 받은 가운데 환경단체들이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번 사건은 일파만파 거제사회에 충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통영거제 및 대구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전국연대 준비위원회(전국연대)’는 18일 창원시 낙동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거짓부실 없고 책임 있는 환경영향평가 기초자료조사를 위해 유명무실한 평가 제도를 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14일 환경영향평가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업체를 언급하며 “환경영향평가서 거짓부실 작성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며 제도 자체가 거짓부실 작성을 당연하게 하게끔 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남부관광단지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이 사업의 기본 골격을 허위서류로 작성제출해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이 회사에 대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4일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60건의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 작성한 혐의로 업체 대표 A씨를 14일 징역 1년,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업체 직원 3명은 벌금 200만원∼400만원이 선고됐으며, 업체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용역 업무를 수행하려고 환경영향평가서의 기초자료 일부를 허위로 기재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A씨와 직원들은 평가서에 지출 영수증이나 차량 통행권의 날짜·시간을 조작했다.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조사관의 이름을 조사표에 넣기도 했다. 남부관광단지 식생조사에서도 허위 사실이 적시됐으며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사건은 낙동강유역환경청이 해당 업체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서 등에서 생태분야는 아주 중요한 사항으로서 조사자, 조사시간 등을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근간이 훼손된다.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며 고발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부산경찰청은 해당 업체에 대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99개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160건을 거짓 작성한 혐의가 있다고 봤고, 검찰은 지난해 2월 17일 기소했다. 1심 법원은 160건 중 86건에 대해서만 거짓 작성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조사관 명부 등을 조작한 것은 인정했지만 평가서 내용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환경단체들은 추가적인 법률대응을 준비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해당 업체는 과거 대저대교 환경영향평가 거짓작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환경단체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고 거짓작성이 무려 160건이나 됨에도 벌금으로 불법을 매듭짓는 것도 비난”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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