⑤제7광구,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의제되어야 

 한,미,일 3국의 정상들은 정상회의를 통해서 세 나라의 기술, 교육, 국방 등과 관련한 문제와 북핵 대응문제와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에 대한 발표가 있을 전망이다.

한미일 3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서 한일관계 및 한미일 관계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한미일 3국 정상회의가 정례화 될 가능성이 많다고 예측되고 있기에 실제적일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는 양국간 협력과 공조에 무게를 두었다면 이전 정부인 문재인 정부는 긴장과 갈등의 한일관계였기에 해빙기에 들어선 입장에서 양국간 해결해야 할 가장 긴급한 현안 중에 이번 3국 정상회의에서부터 제7광구의 의제를 분명하게 선택하고 한일 양국의 이익을 위해서 현실적인 제7광구 문제를 더 이상 미룬다든지 유엔 국제사법위원회에서 해결하려는 것보다 상호주의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이 우선되어야 한다.

지금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력을 자랑하지만 1970년에는 GNP가 254달러로서 무엇을 하더라도 국력이 보잘것없던 대한민국은 국제정세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기 어려웠고 항상 소외됐다.

현재는 군사력을 보더라도 일본을 능가했고, 세계 6위권의 군사대국이 되었기에 필요와 상황에 따라 이해관계가 첨예한 동아시아와 유럽과 세계에서 한미동맹의 위력을 발휘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중), 기시다 총리,(우) 윤석열 대통령 (좌)사진

이제 8월 18일에 열리는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제7광구의 탐사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의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많으나 우리나라는 가능한 빠른 시기에 의제가 돼야 한다. 제7광구는 1978년에 체결된 한일공동개발 협정에 따라 한때 한일간 추진되었으나 일본의 변심으로 개발이 중단되었고, 오는 2028년이면 개정된 국제해양법에 따라 일본에 유리하게 된다.

일본은 2008년에 제7광구에 대하여 한국을 배제한채 중국과 공동개발을 논의한 사실이 있으며, 이것은 제7광구 해저에 석유와 가스 등 엄청난 양의 해저광물자원도 있지만 인도태평양의 항로이기도 하기에 한미일 3국의 경제항로 혹은 군사항로로서 중요하기에 중국의 개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일간의 제7광구의 이해관계에 미국이 중재할 가능성이 많아졌다.

일본의 일방적인 탐사중단으로 인해 개발이 중단된 제7광구는 양국간 개발협약이 끝나는 오는 2028년에는 국제해양위원회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EEZ)가 적용하고, 개정된 국제해양법으로는 한일중 모두가 배타적 경제수역이 겹치기 때문에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많다.

제7광구에 대해 한국과 공동개발의 조약을 체결한 일본은 신의성실의 의무를 상실했으며, 당시 7곳의 탐사결과도 공개하지 않았으며, 공동개발의 체결할 1978년 당시에는 당시의 해양국토는 대륙붕에 의해 결정되었기 UN국제재판에 간다면 행위시의 법률을 적용하는 법률불소급원칙을 적용하여 한국의 영해로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일본은 반드시 이를 존중해야 한다.     
중러북에 맞선 진정한 의미의 한미일 회의체가 되려면 제7광구부터 말끔하게 정리돼야 한다.  

남중국에서 힘으로 밀어붙이는 중국의 현 상황을 고려하여 안보와 경제적 측면에서 일본의 입장에 보더라도 국력에 의한 팽창주의에 입각한 중국보다는 한일관계가 더 중요할 수 있다.
 
8월 18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서 한일간 제7광구 문제가 해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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