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노동자상·청소년 시설 확충·생활폐기물 관련 시정질문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의 생계와 맞물려 있는 절박한 일자리”
“반복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시의 특단대책 요구, 관련자 엄벌”주문

최양희(아주동·부의장) 거제시의원이 20일 제24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한노인회 거제지회의 부대경비 부정사용,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 불허, 청소년 시설 확충, 생활폐기물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다. 

  시정질문은 시장 및 담당국장을 상대로 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로 거제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비 부정집행과 관련, 2022년 부정횡령 사건이 발생한 이후 유사 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집행부의 지도점검이 미흡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을 시작으로 과거 부정횡령 사건의 처리결과와 해당 사례에 대한 시의 대책을 물었다. 

  이어 지침위반, 내부자 색출, 이간질 등 험악한 근무환경 조성 등 대한노인회 일자리 전담사 10여명에 대한 갑질사례 등을 언급하며 행정사각지대에 놓여진 노인일자리 관련 종사자들의 열악한 상황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이 밖에도 노인일자리 사업비 중 부대경비를 출장비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노인회 직원들이 출장계획서와 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것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비위가 드러나자 제보자 색출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용기있는 내부고발자가 아니었다면 이들은 지금도 매달 거짓출장으로 세금을 챙기고 있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노인일자리사업은 어르신의 생계와 맞물려 있는 절박한 일자리인데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대경비 중 일부를 거짓출장으로 횡령하는 것이 관행처럼 굳어져 온 것에 거제시가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두 번째로 거제시가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불허한 것에 대해 “거제시민과  노동단체들이 ‘일제강제징용노동자상’ 건립을 위한 모금활동을 추진하고 지난 9월 건립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집행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왔는데 지난달 27일 불허됐다”며 “친일반민족 행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며 노동자상 건립과 관련한 거제시장의 입장을 물었다. 

  이어 “거제시는 노동자의 도시이며 일제에 의해 강제로 끌려간 젊은 청년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어서는 안 되고, (노동자상 건립 관련) 재심에서는 역사와 국민앞에 누가 되는 결정을 하지 말아달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 외에 청소년 시설 확충, 생활폐기물 투기 방지 대책에 대한 질문은 시간 관계에 따라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최양희 거제시의원의 시정질문은 거제시의회 홈페이지 또는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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