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시장
질문방식 :일문일답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거제시민축구단 2024년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

습니다. 우리 시는 거제시민축구단이 창단한 2020년 6월 30일부터 사단법인인 거제시민축구단에 매년 운영 보조금을 지원해오고 있습니다. 창단연도인 2020년에는 2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고 K4리그에 참가한 2021년, 2022년에는 각각 7억5천만원을, 2023년에는 추경예산을 포함, 총 9억2천9백5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거제시민축구단 경기의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SNS, 언론사 등을 통한 홍보는 물론 초·중·고 및 교육청과 시민축구단 경기 일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홍보실적은 2021년 총 11회, 2022년 총 20회, 2023년 12월 21일 기준 총 26회로 매년 홍보 횟수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홍보활동을 토대로 2023년 K4리그 평균 관중 수 순위는 16개 팀 중 2위를 기록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거제시민축구단에 7억5천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민축구단은 2024시즌 K4리그 30여 경기와 제63회 경남도민체육대회에 참가할 예정이며, 지역사회 공헌과 시민 참여를 늘리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과 이벤트 개최 계획 등 자구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적극적인 스포츠마케팅으로 거제시민축구단을 홍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024년 거제시민축구단 세부 운영 계획은 거제시민축구단에 요청해둔 상황이며, 추후 의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행정타운 부지정지공사 부지 활용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노후화된 거제경찰서, 거제소방서 및 각종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시행된 사업으로 대륙산업개발 주식회사 컨소시엄에서 2024년 3월 31일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은 부지에서 발생하는 발파암을 채취 및 판매하여 공사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나 당초 계획 물량 대비 발파암 감소 및 사토량 증가로 민간사업자에서 공사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며, 우리 시는 민간사업자에게 협약서대로 이행토록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사업자는 발파암 부족으로 2023년 8월 21일부터 현장작업 및 반출을 중단하고 타절정산 사업비의 신속한 지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와 민간사업자는 각각 원가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타절 시 원가산정 결과를 토대로 업무회의를 하였으나 생산성 감소 보전 등으로 상호 협의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정산금액에 대한 양측의 격차가 심화되어 시행협약서에 따른 분쟁의 해결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시행협약서 제29조(분쟁의 해결)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판결과 중재법에 의한 중재의 장·단점 및 법률자문 등 종합적인 검토 후 절차를 이행하고 민간사업자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행정타운 조성사업 부지정지공사의 잔여공정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에서 재정적사업에 의한 준공이 필요하며, 확장 검토 중인 부지를 포함한 전체 부지는 향후 세무서, 우체국, 운동시설 및 문화·복지센터 등 흩어져 있는 공공청사를 집중시키거나 민간투자 유치, 타 사업으로 민간분야에 매각 등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 부지의 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민공원화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민공원화 조성사업은 1999년 개관한 노후화된 유적공원의 시설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 증가 및 도심지 주변 시민들의 휴식공간 조성 필요성 등이 대두되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유적공원의 역사적 가치 보전 및 공원조성 사업성 검토를 위하여 올해 6월‘포로수용소 유적공원 시민공원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10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용역 결과 대규모 사업예산 소요에 따른 단계별 사업추진 필요성 및 사업의 타당성이 확보되어 현재 사업부지 소유권 이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 동의안 등의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유권 이전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본격적인 시민공원화 조성사업을 위한 실시설계 등 세부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세부 사업추진 계획 수립 시 관련 전문가 및 시의회, 시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새로운 도심지 휴식공간이 잘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네 번째 질문인 「거제시 종합발전계획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30 거제시 중장기종합발전계획 용역은 2022년 2월에 마무리되어 결과보고서를 전 부서에 배부하였으며, 현안사업 추진과 시책 발굴 등을 위한 지침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 도출된 290개 단위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올해 1월 조직개편 사항을 반영하여 소관부서를 재지정하였고, 부서별로 각 사업의 추진가능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현재 추진중인 사업 107개, 추진가능 사업 43개, 장기검토 또는 추진불가 사업 131개, 기타 9개 사업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부서의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동일･유사한 단위사업은 통합하고, 민간투자사업 및 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관리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리대상 선정을 위해 조정 과정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장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별도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위사업 조정을 통해 지속 관리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 현행화 및 추진사항 보고회 개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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