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시정질문 요지 1.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2023~2027) 및 경상남도 지방시대계획 수립에 따른 거제시 대응 방안--답변 시장/경제산업국장  2. 장평동 회전교차로 사업 등 장평동 116-34번지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답변 안전도시국장

                   시정질문 답변서
답 변 자 :시장/안전도시국장 외
질문방식 :일문일답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2023~2027) 및 경상남도 지방시대계획 수립에 따른 거제시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의 비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방분권-균형발전 5개년 계획인‘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초광역권 육성 정책 마련 필요로 수립한‘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과 ‘경상남도 지방시대계획’이 포함된 통합계획이자 범정부 계획입니다.

먼저 경남도와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와 함께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동북아 8대 광역경제권 육성’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산업육성, 인프라 구축, 삶의 질 향상이라는 3대 전략과 12대 핵심과제를 바탕으로 수립되었으며 지자체 간 협의를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경남도는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5개년 경상남도 지방시대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모두가 꿈꾼 미래, 우주시대를 여는 경남’을 비전으로 5대 전략과 22개 핵심과제 중심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을 위한
   - 기회발전특구 지정
   - 남부내륙철도 역세권 조성의 체계적 개발
 ❍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육성 산업을 위한 
   - 컨벤션센터 건립
   - 한-아세안 국가정원 조성사업
   -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 조기 추진
 ❍ 지역특화형 물류 인프라 지원 및 구축을 위한
   - 거제~통영 고속도로 신설
   - 거가대교 고속국도 승격
   - 거제~마산 간 국도 5호선 건설
   -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구축 
 등으로 일자리, 문화관광, 교통인프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길 바라며 적극 힘쓸 계획입니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포괄하는 첫 계획이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로 직접 수립한 지방시대 통합계획을 우리 시 발전의 획기적 기회가 되도록 경남도와 적극 소통‧협의하여 실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장평동 회전교차로 사업 등 장평동 116-34번지 일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및 항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속 사업 여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평 회전교차로 사업은 신호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변경하여 교통흐름을 개선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장평동 산21-30번지 외 4필지 유휴부지를 주차장 및 소규모 체육시설 조성 등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6월부터 회전교차로 개선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021년 설계 당시에는 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는 2020년 국도 14호선 거제 장평E2지구 태풍복구공사가 2023년 6월 시공 완료될 예정이었으므로, 회전교차로 추진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올 7월 폭우로 인하여 기 복구공사 완료구간의 법면이 유실되는 등 자연재해가 다시 발생함에 따라, 진주국토관리사무소는 국토안전관리원에 정밀안전점검을 의뢰하였고, 점검결과 지반균열 및 비탈면 붕괴가 우려되므로 위험요인 사전 제거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이에 2023년 9월 응급 복구공사를 긴급하게 시행하게 되었고, 당초 우리 시에서 계획한 유휴부지 진입로 구간에 억지말뚝을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진주국토관리사무소는 회전교차로 공사구간을 포함한 당초 유휴부지 진입로에 어스앵커, 수평배수공, 측구 설치 등 항구복구공사를 추진할 예정이며, 복구공사 완료 후에도 구조물의 변형, 배수 흐름, 지반 침하 등 추가 재해 발생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만큼, 현재는 회전교차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평 교차로에 대해서는 장평방향 직진차로 정체완화를 위한 국도 방향 좌회전차로 연장, 병목현상 완화를 위한 우회전 변속차로 개선, 도로교통시설 기준에 적합한 도로폭 및 도류로 정비 등 현 교차로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존 소규모 체육시설 등 부지 활용 계획입니다. 계룡산교차로 인근 5천6백 제곱미터 정도의 유휴부지에 소규모 체육시설, 주차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년 연속 동일 구간에 재해가 발생 되어 현재 유휴부지 진입로 활용 구간에 억지말뚝을 설치하여 진입로 설치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여전히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현재로서는 유휴부지에 다중이용시설 등의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피해복구공사가 완료되고 충분한 기간동안 모니터링을 한 후 이 구간에 더 이상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당초 계획했던 용도의 시설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당초 유휴부지 5천6백 제곱미터를 제외하고 남은 부지(3~4천 제곱미터)에 대해서는 주변 토지주와 원활하게 협의될 경우,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차장 등 주변 지형 여건에 적합한 용도의 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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