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경남에서 바뀌는 것.
올해부터 창원과 진주, 김해와 양산을 제외한 경남 모든 지역에서, 휴일과 야간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창원과 진주, 김해와 양산을 제외한 경남 14개 시군에서는 휴일과 야간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진료 이력이 없어도 비대면으로 진료와 처방이 가능하다.

이른바 '구급차 뺑뺑이'를 막기 위해 경상남도가 전국 최초로 운영하는 '응급의료상황실'도 본격 운영된다. 김해에서는 경남 동부권 정신 응급 위기개입팀이 신설돼, 위기 상황 심리 안정도 돕는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도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확대된다.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소득과 상관없이 2년 동안 가능하다. 부모급여 지원금은 첫 돌 전까지 월 100만 원, 출생 12개월부터 23개월까지는 월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경상남도 민원콜센터는 올해부터 문자 상담도 가능하다.자치단체 행정에 대한 궁금증은 휴대전화 문자로도 상담할 수 있다. 경상남도와 각 자치단체 정책에 대한 궁금증은 055-120으로 연락하면, 유선이나 문자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 29일부터는 창원시 의창구청에서도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경남 기업체를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모두 담은 '경남기업119 플랫폼'도 기업체를 위한 통합 안내를 제공한다. 교통비를 지원하는 알뜰 교통카드가 K-패스로 변경돼, 일반인과 청년은 20~30%, 저소득층은 최대 53%까지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 19~24세 청년들은 별도로 월 최대 6만 원의 대중 교통비를 지원받는다. 또, 섬 주민을 위해 천 원이 넘는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고, 소외도서 항로 운영과 섬 마을 택배비 등도 지원한다.

중앙정부시책 
기존 12개월(자녀 출생 후 기준)이던 육아휴식 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나고  통상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는 기간도 기존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확대된다. 특히, 1인당 지급 상한액도 월 200~450만 원으로 늘어나면서 부부 함께  최대 3,9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 시 지급되는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액도 종전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부모 급여도 0세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1세 35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된다 난임시술비 지원의 경우 금년부터 지역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난임부부가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중소기업 노동자에 한해 최대 2일간 유급으로 난임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가 재산을 물려줄 경우 1억 원의 증여세 추가 공제가 적용된다.  현행 5,000만 원에서 공제금액이 1억5,000만 원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양가에서 1억5,000만 원씩 증여받을 경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올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료를 아낄 수 있는 K패스(K-pass)가 도입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가 K패스로 변경되는 것인데 이에 따라 매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이용계층에 따라 월 60회 한도 내에서 일정 비율의 적립금을 쌓았다가 다음달에 돌려 받을 수 있게 됐다. 적립비율은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층 53% 등이다.(케쉬백이라 돈도 돌려받고 건강도 챙기고 연말 정산시 세금 혜택도 있는 일석 3조의 효과다)

병장 월급은 100만원에서 125만 원인상된다. 상병은 월 100만 원, 일병 월 80만 원, 이병은 월 64만 원이고,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40만 원(현행 30만 원)으로 인상돼 병장은 월 최대 165만 원을 받게 된다.

노인 일자리수도 늘어난다. 현행 88.3만개를 올해는 103만명으로 늘이고 이는 전체 노인인구의 10.3%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심각한 수준의 노인빈곤률을 개선할 것으로 보인다. 또 2018년 이후 제자리걸음이었던 노인 일자리 수당 금액도 기존 월 27만 원에서 월 29만 원으로 6년만에 인상된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우선 4인가족 기준 생계급여가 월 162만에서 183만 4천 원으로 13.2% 오른다. 지원 대상도 중위소득 종전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전국 3만 9천 가구가 추가로 생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급여 지급 대상 선별 시 적용됐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이에 따라 의료급여 혜택이 필요했던 3만 5천 명가량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장애인 활동서비스 지원 규모도 종전 11만 5천 명 수준에서 12만 4천 명 수준으로 확대되고, 중증 장애아들을 위한 돌봄 지원도 월 80시간에서 월 90시간으로 늘어난다.

고금리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허덕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평균 4%의 대환대출을 실시하기로 했다. 평균 11%가량 부담하는 소상공인들의 대출 이자를 낮추겠단 방안인데 정부는 이를 통해 약 1만 명가량의 소상공인이 연간 390만 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a당 600만 원의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고령농 은퇴직불금' 제도도 도입된다. 소규모 농어업인들을 위한 직불금 단가도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된다. 청년농 농지 지원의 경우 1인당 1,400평에서 2,100평으로 확대된다.

일반 음식점에서도 합법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종전까지 비전문 취업(E-9)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은 음식점에 취업할 수 없었는데, 이 문턱이 넓어진 것이다. 도입 시기는 금년 7월쯤으로 예상된다. 서울과 세종 등 100개 지방자치단체 소재 한식 음식점에서는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받은 외국인을 주방 보조원으로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금년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전년(2023년)의 105%를 초과하면 초과분의 10%에 대해  최대 100만 원 한도에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통신비 절감의 일환으로 금년 상반기 중 3만 원대의 5G 요금제와 중저가 단말기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부는 또 교통 기반시설과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는데 3월엔 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된다. 버스‧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갈 수 있게 되었고,  2024년 말에는 경기 파주 운정~서울역 구간도 개통돼 파주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이동이 50분에서 20분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의료 시설이 부족한 농촌에 찾아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촌 왕진버스도 4월에 도입된다.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은 9천860원으로, 240월 올라 2.5% 인상됐다. 3월부터 출산 가구에 총 7만가구의 주택을 특별(우선) 공급하고 증여세 부담도 줄여준다고 한다

​최저임금은 9천860원으로 오르면서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 된다.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으로,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체계는 근본적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주요 20개국(G20) 포괄적 이행체계(IF)에서 합의된 조치라고 한다.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천만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은 특정 국가에서 실효세율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다른 국가에서 그 차액분만큼 납부해야 한다. 가령, 한국 기업이 법인세 실효세율 10%인 국가에 공장을 세워 매출을 올리더라도 그 차액인 5%만큼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선 삼성전자·현대차 등 200~300개 기업이 혜택을 적용받는다고 한다. 반면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세액공제를 받았던 2차전지·태양광 업체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출산 지원책도 도입된다. 저출산이 국가적인 큰 문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다양한 출산 지원책은 꼭 필요한 정책이다. 우선, 출산 가구 주택특공은 내년 3월 25일 시행된다.공공분양(3만가구), 민간분양(1만가구), 공공임대(3만가구) 등 7만가구 규모라고 한다.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자격이 주어진다. 출산 가구에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지원해주는 신생아 특례대출도 신설된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월 10만→20만원)는 상향된다. 증여재산 공제도 적용된다고 한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최대 1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신혼가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결혼하는 분들에 대한 혜택 또한 늘어난다.

'늘봄학교'는 전국으로 확대된다. 1학기에는 2천개 초등학교에서 운영하고, 2학기에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초등학교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 학년'으로 지정하고 기초학력 강화를 지원한다. 1학기부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접촉·협박·보복이 금지된다. 위반하면 출석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학교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 되었지만, 오히려 가해학생은 발뻗고 자고 피해학생은 다리를 못 뻗고 자는 말도 않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된다.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으로 올해 100만원에서 125만원으로, 이병 기준 60만원에서 64만원으로 늘어난다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 지원금은 월 최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관람권 등을 부정 판매하는 행위가 3월 22일부터 금지된다.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 횟수에 비례해 요금을 환급해주는 통합권 'K-패스'가 5월 도입된다. 기존 알뜰교통카드보다 적립률이 높아지고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3월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수서∼동탄 구간이 개통한다. 버스나 지하철로 70분 이상 걸리던 거리를 19분 만에 이동할 수 있게 된다. GTX-A 노선이 개통되어 활성화되면 해당 지역 아파트들의 가격도 일부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GTX-B, GTX-C 노선도 개통을 위해 분주하다.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나 성폭력 범죄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가 중상해, 특수상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필요시 얼굴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또 재범 우려가 있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채워 실시간으로 소재를 감시한다.

​◇ 고용
▲ 최저임금액 인상 =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급 9천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된다. 주 40시간(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06만740원이다.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한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으로 확대 개편된다.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첫 6개월간 부모 각각 육아휴직 급여가 상향 지급돼 부부 합산 최대 3천9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 건설 근로자가 전자카드로 출퇴근 기록을 남겨 퇴직공제부금 신고 누락을 막는 전자카드제가 1월 1일부터 모든 퇴직공제 가입대상 건설공사(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로 전면 확대 시행된다. 3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공사 또는 카드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현장은 모바일 앱을 활용할 수 있다.

▲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실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 사업장 전체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소정근로+연장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지원한다. 장려금 액수는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으로, 지원 대상 근로자의 30%(최대 100명)까지 지원한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연령 확대 =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이 현재 18∼34세에서 새해 2월 9일부터 15∼34세로 확대되고, 군 복무 기간 최대 3년이 추가된다.

▲ 유연근무 장려금 확대 = 소규모 사업장의 육아기 근로자 시차 출퇴근에 대해 사업장 장려금을 신규 지원하며, 육아기 근로자의 재택·원격·선택근무 활용 시 장려금을 월 10만원 추가해 지원한다.

▲ 청년 국가기술자격 시험 응시료 지원 = 34세 이하 청년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응시료의 50%를 지원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종목이 대상이며, 1인당 연 3회 한도로 지원한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 = 기존에는 연 매출 1억5천만원 미만 자영업자에 대해서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지만, 1월부터 연 매출 4억원 미만 자영업자까지 발급한다.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해서도 발급 기준을 3개월 월평균 300만원 미만에서 500만원 미만으로 늘린다.

▲ 비전문 외국인력(E-9) 특화훈련 확대 =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 내 비전문 외국인력 근로자에게 직무·언어·문화교육을 제공하는 E-9 특화훈련을 확대한다. 총 4천 명의 외국인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 선박내 괴롭힘 방지대책 본격 시행 =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피해자 보호 및 괴롭힘 발생 시 조치를 위한 선원법 개정안이 1월 25일부터 시행된다. 선박 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작성해야 하고, 피해 발생 시엔 즉시 조사해 적절히 조치해야 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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