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은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위반해 특검법이 제정됐고, 김건희 여사의 사건은 특검법상 특검대상이 아니기에 헌법과 특검법을 위반하여 그 자체가 무효이다.

특검은 권력형 비리에 대해 여야합의로 국회에서 특검법을 만들어 이루어지며, 특검 대상자의 과거나 현재의 사건에 대해 일반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았거나, 수사를 못한 경우에 한한다.

지난 12월 28일 더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쌍특검 중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법의 취지상 권력형비리에 대하여 일반검사가 수사를 안했거나, 수사를 못했을 경우에 헌법에는 특검제도가 없으나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하는 제도인 점에 비추어 보면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할 이유로 내세운 도이치모토스 주가조작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가 권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시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결혼 전의 사건이므로 특검의 대상이 아니다.

김건희 도이치모토스 사건은 문재인 정부에서 미움을 받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시켜가며 지휘했고, 압박을 가했기에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이미 터졌을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임기도 마치기 전에 하차했을 것이며, 또 일반검사가 수사를 마치고 사실상 무혐의로 종결이 난 사건이기에 특검의 대상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소위 ‘쌍특검법’은 지난 2023년 12월 28일 더민주당과 정의당이 여야 합의없이 이재명 관련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과거 최순실 특검법의 규모인 특검 1명,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105명 정도의 메머드 특검을 준비했고, 김건희 특검법에서 명시된 수사대상인 김건희 및 가족에 대해 수사하다가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별검사의 선택도 더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지정한 특별검사 대상 중에서 선택하도록 온갖 잔머리를 굴린 특별법안이다.

사진출처 YTN. 이재명 더민주당 대표 사진

이런 현안에 대해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더민주당에 대한 이희호, 김정숙, 김혜경에 대한 특검요구 등의 역공없이 “야당의 밀실야합으로 만들어진 쌍특검법은 그 과정도, 절차도, 내용도, 목적도 문제투성이인 총선용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한 물타기와 민심교란을 위한 악법”이라며 윤 대통령에게 신속하게 거부권을 행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조선일보와 조선TV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 거부권 반대”가 63%이며, “총선 이후 특검”에 대해 무려 55%가 찬성하며,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찍었던 응답자 중 33%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으나 김건희 특검법은 명백하게 헌법과 특검법을 위반한 사실상 무효에 해당한 특검법이기에 지체없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사실상 여야의 특검 형평성을 보면 헌법과 특검법을 위반한 김건희 특검을 해야 할 것이 아니라 특검을 해야 할 사건들은 첫째 이희호 여사가 왜 비행기를 타고 70여회 차례나 북경에 다녀왔는지? 어디서 무엇을 했고, 누구를 만났는지? 북한의 누구에게 얼마의 돈을 주었는지?

사진출처 YTN 전광훈 한기총 전 회장 사진

둘째 공무원이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인 김정숙 여사는 2018년 11월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2호기를 혼자 타고 인도의 타지마할로 갔는지? 문제로 떠오른 옷값과 구두값은 누구의 돈으로 얼마를 누구에게 지불했는지?에 대해서 특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당시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는 인도 정부의 요청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인도측이 초청한 대상은 문화부 장관으로 거짓말이었고, 문체부 대표단이 갔다면 약 2천6백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을 대통령 전용기를 띄우고 청와대 직원 13명이나 수행해 비용이 사실상 15배나 불어나 국고를 낭비했다.

셋째 이재명 더민주당 대표의 부인인 김정숙은 경기도의 법인카드는 왜 사적 목적으로 사용했는지? 등에 대해 특검을 해야 하지만, 국회 제1당이라는 막강한 권력 앞에 수사하지 못했다. 위 세 가지 사건은 특검의 요건에는 해당하나 단 한 번도 수사를 안했기에 특검을 해야 한다.

국민의힘이 이런 위기 상황을 무능으로 대처하지 못하니 지난 28일 전광훈 목사와 자유통일당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약 1만명의 군중집회를 열어 전광훈 한기총 전 회장, 김학성 헌법학 교수, 신해식 신의한수 유튜버 등의 연사가 이번 쌍특검이 헌법과 특별법에 위반한 내용과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고 내년 4.10총선을 위한 총선용, 여론호도용임을 강력히 성토했다.

다가오는 총선에서는 그간 총선참패의 주원인이었던 후보 분열 혹은 한 지역구에 여당 후보군 다수가 출마해 패배해 왔지만 더민주당 등 야당은 출마후보를 조율하여 사실상 야권 단일후보를 내세워 승리해 왔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현 상태로 총선을 치르면 패배는 불을 보듯 뻔한 패배다. 그러므로 지역구마다 탈당을 방지할 공정한 총선후보 선출의 방법인 오픈프라이머리를 여권 군소정당 전체로 적용하여 총선후보를 단일화하여 총선승리의 바탕을 만들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단 1초도 망설임 없이 이번 쌍특검에 대해 재의결권을 행사하셔야 한다.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