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20명 최다…창원 17명, 거제·함안 8명
제조업 35명 26억원…1억원 이상 체불 12명
최근 3년간 경남도내에서 고액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가 69명, 총 체불액은 54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일 누리집에 ‘2023년 3차 고의·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125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2년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의·상습 체불사업주 명단을 3년간 공개하고 있다. 고의·상습 체불사업주는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고 1년 이내 3000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를 말하며, 정부지원금·입찰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

누리집에 공개된 675명의 체불사업주 중 경남도내 사업장을 둔 사업주는 69명(10.2%)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김해 20명, 창원 17명, 거제·함안 8명, 사천·창녕 3명, 진주·의령 2명, 밀양·통영·고성·남해·산청·함양 1명 등이다.

도내 체불사업주의 총 체불액은 54억82만3985원으로, 1억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도 12명에 달했다.

김해 ㈜다원테크의 한상중 대표가 3억7654만원으로 체불액이 가장 많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사업주가 35명(26억914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건설업이 14명(12억9616만원)으로 뒤따랐다.

공개된 고의·상습 체불사업주 명단은 해당 사업주가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에 체불임금을 청산하거나 청산계획을 소명하는 등 상황을 신고한 후 심의를 통과하면 삭제된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고의·상습 체불사업주에 실효성 있는 경제적 제재를 실행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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