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칼렴:황영석] '자유통일당의 이원석 검찰총장 사퇴론'

전 국민의 기대 속에 출발한 이원석 검찰총장이 자진사퇴와 즉시 해임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임기 2년, 중임이 불가한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이원석 검찰총장에 대한 자진사퇴, 만약 버티면 즉시 해임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인사권을 발휘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끊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중대 범죄혐의자들이 멀쩡해 있는 상태를 보며 검사가 수사를 잘못된 것인지? 판사가 판결을 잘못한 것인지? 에 대해 헷갈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54세의 약관의 나이에 검찰총장에 오른 호남 출신으로 부하직원에겐 온화하며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얄잘없는 엄부(嚴父)의 모습을 보여왔다길래 문재인 정부시절의 탈원전과 울산시장선거 개입문제, 김정숙의 대통령 전용기 불법이용권, 김정은에게 바친 국가기밀내용이 기록된 극비 USB 전달사건 그리고 이재명 더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 위례 특혜비리, 상방울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사건, 김혜경의 거액 법카 유용사건, 이재명의 선거법위반 수사지연 사건, 박지원(전)국정원장이 자행한 탈북어민 강제북송 증거인멸 배후수사와 대북송금 증거인멸 사건, 김명수와 권순일과의 재판거래 혐의건 등에 대해서 수사를 했지만 아무런 실적이 없는 작금의 상태에서 그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졌다.

지난 12월 19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간부들은 좌파들이 12.12를 군사반란으로 홍보하기 위해 만든 영화인 “서울의 봄”을 관람했는데, 이것은 약 27년 전 이원석 총장이 사법연수생 시절 ‘사법연수 여름 19호’에 기고한 법정 방청기에는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강한 비판이 담겨있다고 하는데 미묘한 시기에 클로즈업 그의 직무에 대해 비판이 가중된다.

사회자. 손상대 교수

이런 우려는 2024년 1월 11일 자유통일당이 주관하여 이원석 검찰총장의 사퇴 촉구 국민대회 서초 현장에서 손상대 교수의 사회 진행으로 전광훈 전 한기총 회장, 김학성 전 한국헌법학회 회장, 조나단 목사, 김병호 목사, 오영석 목사, 전민정 제주 4.3사태 재정립 시민대표, 주옥순 자유통일당 최고위원, 조용호 3성 장군, 자유시민연합 이영진 대표, 김홍택 장로, 구주와 변호사 등이 연사로 나와서 검찰총장의 범죄행위인 직무를 유기한 이원석이 사퇴하라! 사임하라! 수사를 재대로 하라! 고 외치며 성토했고, 자유연대 이범 대표는 자진사퇴를 하지않으면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며 강조했고, 특히 어제 ‘대진연’이라는 북한 공산당의 전위조직이 용산에 진입해서 들어가다가 체포되었는데 10명을 구속영장청구를 했는데, 모두 기각되었다. 구속영장을 기각한 판사도 문제이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사에게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전광훈 전 한기총 회장

우선 첫 연사로 나선 전광훈 전 한기총 회장은 “대한민국이 모든 분야가 붕괴되고 있기 때문에 모이게 되었다. 이재명을 재판하는 판사가 사퇴를 한 것은 북한을 의식한 것이다. 수사를 해야 할 사람은 안하고 수사를 안 할 사람은 한다.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었다. 그러나 대법원에 가면 집행유예 정도가 해당한다. 김건희 특검은 특검 사유도 해당되지 않는다. 검찰총장이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각 분야는 김여정의 눈치를 보고 고무풍선금지법을 만들고, 사법부는 김정은의 눈치를 보아 이재명의 재판에 판사가 사퇴하는 일이 벌어졌다. 자유대한민국을 지켜 내야 한다. 고 성토하면서 국법에 위반된 사항은 헌법학자에게 넘겼다.

이어서 나선 전 헌법학회장이었던 김학성 교수는 ”문재인의 헌정질서 파괴에는 근처에도 가지 못했고, 이재명의 차고 넘치는 범죄 혐의에도 주변만 맴돌 뿐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이것이 대한민국 검찰의 자화상이다. 우리 국민이 원하는 것은 첫째 정체성 확립, 둘째 헌정질서의 회복, 셋째 살아있는 정의구현 넷째 거악의 척결이다. 지금의 무기력한 검찰은 검찰의 사명이 거악의 척결에 있으나 오히려 거악을 두려워 하며, 그들의 눈치를 보는 정치검찰로 전락했다.

그 중심에 이원석 총장이 서있다. 검찰은 사법정의의 제1차적인 보루인데 이런 검찰이 자신의 본분을 잊고 있으니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를 갈망하는 국민들은 마음을 둘 곳이 없다. 정의의 구현자가 정의의 파괴자로 전락한 느낌이고 그 중심에 이원석 검찰총장이 있다. 정의의 여신인 디케의 모습을 보면 한 손에는 저울과 다른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다. 정의의 여신 디케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정의의 저울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추상같은 칼로 처리하라는 것이다. 정의의 여신인 디케가 대한민국의 검찰을 보면 눈물을 흘릴 것이다. 그 중심에 이원석 총장이 서 있다. 며 정의가 사라진 대한민국의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학성 교수 전 헌법학회 회장

지금의 이원석 총장은 눈을 감기는커녕, 눈을 뜨고, 좌우를 살피고 있고, 국가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보신에 급급하며, 눈치를 살피고 있으며, 이원석 총장은 대한민국 사법정의 타락을 방조하고 있다. 그 결과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회복은 무너져 내렸고 회복의 기미마저 보이지 않는다. 검찰총장에게 임기를 보장하는 것은 소신껏 사법정의를 실현하게 하려는 취지인데 그런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 자리에 연연해서는 안될 것이며, 나라를 위해 과감히 용퇴하기를 바란다. 저는 이원석 총장에게 이원석 총장의 정의 의식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자 한다.

첫째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의 경우 서훈 청와대 안보 실장을 위법으로 처리하면서 문재인을 면책했는데, 이것이 검찰총장이 인식하는 정의인가? 당시 정황은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자로 문재인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에게 책임을 물어 꼬리짜르기라는 검찰의 평가에 대해서 당신이 검찰총장으로 허락하는 정의냐? 최종책임자로 문재인을 지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훈으로 꼬리를 짜르는 검찰의 태도는 정의를 외면한 반정의의 극치라고 할 것이다. 그 반정의의 중심에 이원석이 서 있다. 둘째 탈북어민을 북송하는데 이것이 정의용 안보실장의 범행으로 처리하면서 문재인과 연관성이 없다고 보았는데, 이것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정의 인식인가? 대한민국 어민 역시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인데 이를 강제로 북으로 보내 죽게했다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고 이에 대해 명백한 책임을 묻는 것이 사법정의인데 꼬리 짜르기에 급급한 검찰의 중심에 이원석이 서 있다.

셋째 울산 시장선거에 문재인이 연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이원석 검찰총장의 정의인식인가?

이원석 검찰총장 자진사퇴 집회 현장사진

넷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채용에 대하여 모든 언론이 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하는 것이냐? 혹은 못하는 것이냐? 다섯째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명백한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안하느냐 혹은 못하는냐? 여섯째 이재명의 수사에 대해서는 이재명의 집만 포위하고 있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느냐? 김혜경의 법인카드 의혹에 대해서는 왜 이리 수사가 늦느냐? 일곱째 검사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장으로 분명한 입장을 보여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듧째 자신의 부하가 탄핵을 당하는데 왜 침묵하느냐? 그러고도 총장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홉째 이원석 총장은 민생침해 범죄수사에 대하여 심혈을 기울였고, 적지않은 실적을 냈지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서는 정의를 외면했기에 정의의 질책을 하는 것이다. 열째 이원석 총장이 외면한 정치사건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관련된 사건이고, 대한민국의 정의에 관한 사건이기에 정면돌파만이 그 답인데 머뭇거리고 외면하고 있어서 우리는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다. 검찰총장에게 보장된 2년의 임기는 어떠한 경우에도 임기를 모두 채우라는 의미는 아닐 것이다. 검찰총장이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대한민국을 살리고 검찰을 살리기 위해서도 용퇴하길 바란다. 그 중요한 자리를 생각도 없고 소신도 없이 주저앉아 나라를 망친다면 훗날 역사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무능하고 눈치보는 총장으로 기록할 것이므로 차라리 스스로 물러난다면 역사는 당신을 달리 평가할 것이다.

조용히 신속하게 물러나 달라. 그것이 대한민국과 검찰을 살리는 최선의 방법이다“ 며 외치면서 그는 이원석 검찰총장이 물러나야 할 열 가지 사유를 설명하며 연단을 뜨겁게 달구었다.

특히 지난 2020년 4.15 부정선거에 대한 수사기피 정황을 포함하여, 검찰총장으로서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일이 어렵거나 힘들면 자진사퇴가 답이며, 만약 직무는 제대로 하지 않고 올 9월까지 임기를 채우려고 한다면 대통령의 해임 처리가 답이다.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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