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 출현 전망에도 구도 불확실
22대 총선이 석 달도 안돼서 시행될 것이지만 국회는 지난 17일 현재까지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마무리 짓지 못하고 있다. 신당 창당 움직임 속에 정당구도에도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역대 유례 없는 ‘3무(선거구·선거제도·정당구도) 깜깜이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는 선거일 1년 전에 선거 규칙을 만들어야 하지만 법정 기한을 9개월이나 넘겼다. 선거제 개편 논의도 국회 전원위원회까지 열리고 사상 최초로 국민 500명 공론조사까지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4년 전 마련한 준연동형 혹은 8년 전까지 사용했던 병립형 등 퇴행한 선택지를 강요받는 상황이 되면서 다양성과 비례성 확대를 요구한 국민의 요구는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여야 모두 소선거구제 유지에는 큰 틀에서 합의했으나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놓고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회귀를, 민주당은 병립형 회귀 및 준연동형 유지 등을 놓고 이견이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피습 등으로 인해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구 획정 기한을 ‘선거일 전 1년’에서 ‘선거일 전 6개월’로 현실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 시행 중인 선거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규정하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

지난달 5일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선거구 획정안에서 선거구 조정을 권고한 지역구는 80곳에 달하는데, 민주당에 유리한 경기 부천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어든 것을 놓고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근 칼럼에서 “선거구 획정은 물론 비례대표제 개편 등 이번 총선 ‘게임의 규칙’이 막판 벼락치기로 결정될 판”이라며 “이 경우 정치권 기득권자들에게만 좋은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각각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었고 제3지대 정당이 세력화하면서 정당구도 불확실성도 커졌다. 총선이 임박하면서 신당 출현에 따른 정계 개편이 본격화될 전망인데, 이것이 유권자들의 정치적 선택의 기회를 넓히는 길이 될지, 정치불신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지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거대 양당으로서는 병립형을 유지하면 총선 득표에 유리하다. 반면 준연동형을 유지하면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나눈 뒤 지역구에서 얻는 의석이 그보다 적으면 절반을 배분하기에 소수 정당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거대 양당이 정치적 셈법과 당리당략으로 또다시 급조된 선거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기준의 가장 큰 원칙은 당의 유불리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 보장이다. 여야는 선거제 논의를 재개해 유권자와 입후보 예정자의 참정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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