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 사정변경 없는데 어느 업체는 학생배정 되고, 어느 업체는 안되고
도시개발법 등 관련 규정따라 도시개발구역 학교문제 교육당국이 대책 세워야 
수월지구1,500세대,군부대이전지1,800세대,수양지구1,200세대,총4,500세대↑
수양지구 수월초배치 되고, 수월지구는 기부채납시 분교설치?'-'불공정 교육행정의 본보기'
수월지구 도시개발사업토지주들이 최근 거제교육지원청을 방문 후 관계공무원들의 사실과 다른 답변과 주장에 크게 분노, 거제교육지원청과 관계공무원들을 업무태만 및 민원인 기망,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할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민원인들은 거제교육지원청 A모과장과 B모주무관 및 거제교육지원청을 업무태만 및 민원인 기망 및 공무상 부작위로 고발키로 했다는 것.

토지주들인 민원인들은 지난 해 12월 18일경 거제시교육지원청을 방문해 A,B씨와 미팅을 했다. “수월지구도시개발사업”이 8년 씩이나 미뤄지면서 피해가 늘어나므로 교육지원청이 이 개발사업과 관련 초등학교 배정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거제시에 제출했다는 것에 대해 따졌다. 

이들은 “수월지구도시개발사업” 아파트 1,500세대뿐 아니라 수월동 군부대이전사업 아파트 1,800세대와 수양지구도시개발사업 1,200세대가 이미 추진 또는 허가완료 되었으며 이러한 개발계획에 따라 거제교육지원청은 개발에 따른 학교 배치계획을 세워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A.B 두 공무원은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만 일관하는가 하면 무책임한 태도로 책임을 피하기에 급급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의 답변은 대부분 거짓이었으며 공무원으로서 무책임한 발언으로 민원인들을 기망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거짓답변은 2023년 12월까지 사업자에게 연락하고 2024년 1월 중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하지만 사업자에게 확인결과 두 공무원은 1개월이 지난 12월을 지나 1월 18일까지도 사업자에게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민원ㄴ인들과 약속을 한마디로 무시한 것이다.

또 거제시로부터 군부대이전사업과 관련한 학교배치 요청은 들은적도 없으며 검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민원들이 확인결과 2021년 5월 31일자로 거제교육지원청은 군부대이전사업과 관련 거제시에 공문을 발송한바 있다는 것이었다.  

특히 A 과장은 검토한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으나 이미 공문으로 발송되었음에도 민원인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월초등학교와 제산초등학교의 과밀화로 인하여 2026년까지 수월동에는 초등학교 배정이 불가하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수월초등학교가 2023년 현재 과밀화임에도 불구하고 “수양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수월초등학교로 배정했다고 한다.  현재 과밀화인 수월초등학교에 어떻게 1,200세대가 신규유입되는 인구에 비례하여 증가할 약 270명의 초등학생을 수월초등학교에 배치했는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A.B 두 공무원이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특혜를 주고,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사업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증거라고 지주들은 주장한다. 거제교육지원청이“수양지구도시개발사업”의 학교배치 결정을 내릴 당시의 수월초등학교, 제산초등학교, 거제시 수월동의 인구수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면 당시와 2024년 현재의 수치가 큰 차이가 없음이 확인되고 거제교육지원청이 특정사업에 특혜를 주었음이 확실하기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A.B 두 공무원은 대안이라면서 빈정대는 웃음으로 사업자들과 협의해서 학교부지를 기부체납하라고 유도하며 "분교를 신설할 수도 있다"고 민원인들에게 현실성 없는 대안을 제시하며 민원인들을 기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토지주들의 주장에 따르면 기부체납은 수 백억의 비용이 발생하며 이 기부체납 또한 거제교육지원청과 거제시가 계획을 수립해야 가능한 것으로 민간 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한다.

두 공무원은 법률도 위반했다는 것. 도시개발법 및 관련 법률에 의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시에 이미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된다는 사실을 가정하여 교육지원청은 학교대책을 마련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거제교육지원청은 인허가 된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만 대책을 검토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인허가 완료 후 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한다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에 교육지원청과 협의가 법률에 의해서 지정된 절차일 필요가 없을텐데, 거제교육지원청은 법률을 위반하고 복지부동, 부작위를 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거제교육지원청은 수월동에는 학교 신설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옥포동 일원의 대규모 주택건설사업계획으로 인해 증가하는 학생들의 배치시설 확보와 옥포초등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옥포초등학교의 신설대체이전계획을 수립하고, 2023년 6월 2일(금) 거제도서관에서 「옥포초등학교신설대체이전추진위원회」회의도 한바 있다고 한다. 이는 명백한 특정지역 차별 또는 특정 사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이다.

  군부대이전사업은 거제시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교육지원청이 학교배치계획을 수립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거제교육지원청은 군부대이전사업에 대해서 거짓말로 민원인들을 기망하고 수월지구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이 불가능하도록 수립계획이 없다는 태도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크게 분노하고 있다.

 거제교육지원청이 관련 법률에 따라 사전 검토를 해야함을 잘 알고 있고 거제시의 발전을 위해 거제교육지원청이 선제적 검토를 통해 거제시 수월동의 개발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며 법률을 위반하고 민원인들에게 거짓말을 하면서 특정사업에 대해서는 특혜를 제공하며, 민원인들을 포함한 특정사업에는 불이익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을 편다.

이에 민원인들은 거제교육지원청이 수월동 학교수립계획을 계속해서 지연할 경우 위 사안들을 포함 두 공무원과 거제교육지원청을 형사고발할 예정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사 이들의 주장이 합리적이라 할지라도 사후 사정변경이 생긴다면 재검토로서 조정하는 역활을 교육지원청이 해야지 막무가내로 군부대 이전사업 해당업자에게는 요구하지도 않고 사업을 먼저 시행해야할 기업체에만 학교용부지 기부채납(고액의 경비가 소요되어 분양가에 영향)을 권유하거나 요구하는 것은 교육행정의 모순점을 스스로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것이라 주장을 했다.

이들 토지주들은 지난해 말 거제시청에도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다.

수양지구개발사업조감도 및 환지 조감도

수양지구개발사업 조감도

군부대 이전지 조감도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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