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는 투표를 통해서 정치를 이끌어 갈 지도자를 선택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기에, 민주적인 절차와 객관적인 과정이 중요하며 여론조사, 방송, 언론에 영향을 받고, 정정당당하게 선거의 절차를 이끌어 가는 중앙선거관리의원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한민국 헌법에서는 제114조에서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두며 9명의 위원은 대통령과 국회와 대법원장이 3인씩을 임명, 선출, 지명하고 위원장은 호선하며, 임기는 6년, 정당이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서는 파면을 당하지 않으며, 선거관리, 국민투표관리, 정당사무를 위한 규칙제정, 법률의 범위안에서 내부 규칙의 제정하며, 선관위의 필요 조직과 직무는 법률로 정한다. 

필자는 지방선거와 총선과 대선은 정당간 혹은 후보간 공정한 경쟁이 전제되어야 하며, 다가오는 2024년 4월 10일에 있는 제22대 총선은 과거 그 어떤 선거보다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심판관이 돼야 하므로 아래의 민원을 올리게 됐다.

위 사진, 민원인의 질의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4년 1월 18일 답변내용

첫째 부정선거 중의 한 형태인 투표갈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인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의거하여 사전투표용지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런데 도장대신에 일괄 인쇄해서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참관인의 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둘째 사전선거 투표함은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에 의거하여 당일에 개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사전선거 투표함은 투표당일에 개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 176조 4항에는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중앙선관위의 답변은 아래와 같이 2024년 1월 18일 민원인에게 전달되었다. 선관위는

문1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이하 “법”)」 제157조 8항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에 따라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은 인쇄날인합니다. 인쇄날인에 대하여 대법원은 법 제158조 3항의 취지는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하였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9. 9. 26. 대법원 선고 2017수122판결) 

문 2에 대하여  
법 제176조에 따라 사전투표함은 대당 구, 시, 군위원회에 보관하였다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개표합니다. 사전투표를 당일개표 하기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민원인의 견해
민원인의 문1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위와 같으나, 관련 법규를 검토하면 1. 공직선거법 제157조 8항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차) 
⑧ 투표용지의 날인ㆍ교부방법 및 기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 8. 4.>[제목개정 2011. 7. 28.]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
제84조(투표용지에의 날인) 
③ 구ㆍ시ㆍ군위원회 위원장이 거소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사전투표관리관이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는 경우 도장의 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4. 1. 17.> 

3. 법 제158조 3항(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
제158조(사전투표) 
③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 발급기로 선거권이 있는 해당 선거의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사전투표관리관”칸에 자신의 도장을 찍은 후 일련번호를 떼지 아니하고 회송용 봉투와 함께 선거인에게 교부한다.

4. 공직선거법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4항④ 제1항에 따른 우편투표함과 제2항에 따른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별도로먼저개표할수있다. <개정 1998. 4. 30., 2004. 3. 12., 2014. 1. 17., 2021. 3. 26.>

5. 2019. 9. 26. 대법원 선고 2017수122판결
사전투표제도는 2014년에 처음으로 도입된 제도, 과거의 군인이나 요양원 등의 부재자 투표를 발전시킴, 투표자의 수는 적으로 유권자의 존중차원, 사전투표는 전산망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에서도 투표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됐으나, 통합선거인명부가 작성됐고, 사전투표용지는 투표 당일 투표자에게 한 장씩 나누어 줬다.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의하면 사전투표관리관은 투표용지에 자신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으나, 문재인 대통령을 당선시킨 제21대 대통령선거의 무효소송인 문재인 대선 당선 무효소송인 2019년 9월 26일 대법원 선고 2017수 122판결에서 2020년 4.15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사전투표용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대법원 판결이 났다. 총 7페이지의 판결인데 이 판결문에서 사전투표용지의 도장날인은 인쇄날인이 가능하도록 판결이 났다. 이 판결은 대법관이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을 무시하고 공직선거법의 취지에 어긋난 판결을 했다. 이것은 공직선거법의 정신을 위반한 판단이다. 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이 만든 것이고, 법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사법부는 정확한 법규를 적용해야 하나 대법원의 이 판결은 법규를 위반한 위법의 판결이다. 이를 경우에는 해커가 마음대로 투표지의 인형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국정원의 사전투표용지 분석결과이다.

어떻든 이 판결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을 위반한 위법한 판결이다. 결국 2020년 4.15총선을 6개월 앞둔 대법원의 위법적 판결은 제21대 총선인 2020년 4월 15일 총선 후 당시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126건의 선거소송을 치르는 등 국력이 낭비되고 분열이 조장되는 선거였다.

전산시스템에 의한 통합선거관리 시스템은 선관관리위원들은 그 흐름을 알 수 있지만 일반 국민들은 전혀 선거의 흐름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판례와 경우이다.

다시 정리하면 대법원의 2019. 9. 26. 대법원 선고 2017수122판결은 대법원이 공직선거법의 하위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을 인용한 공직선거법 제158조(사전투표) 3항을 위반한 판결이다.  

요약하면 민원인의 공명선거를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민원의 민원 시정질문은 첫째 부정선거 중의 한 형태인 투표갈이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인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의거하여 사전투표용지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 ㅡ야 합니다. 그런데 도장대신에 일괄 인쇄해서 사전투표용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투표용지가 무더기로 교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투표용지에 사전투표참관인의 도장으로 날인해야 합니다. 

둘째 사전선거 투표함은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에 의거하여 당일에 개표해야 합니다. 그런데 선관위는 사전선거 투표함은 투표당일에 개표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 176조 4항에는 사전투표함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일반투표함의 투표지와 별도로 먼저 개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에 대하여 그 답변으로

사전투표관리관은 공직선거법 제157조 ⑧항과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에 의거하여 사전투표관리관 사인은 인쇄날인합니다. 인쇄날인에 대한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의 취지는 2019. 9.26. 대법원 선고 2017수122판결에 의거하여 사전투표관리관이 그 성명이 기재된 도장을 직접 찍을 것을 전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에 대하여 민원인의 반론은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3항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을 위반한 규칙이며, “2019. 9.26. 대법원 선고 2017수122판결”은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을 위반한 판결이기에 여야간, 정당간, 공직선거의 후보간에 부정선거과 불법선거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공명선거를 살리는 의미에서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용지에 도장을 서명날인해야 한다,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에 따라 사전투표함은 해당 구, 시, 군위원회에 보관하였다가 개표참관인의 참관하에 선거일 오후 6시 (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 후에 개표소로 옮겨서 개표한다<개정 2021. 3. 26.>고 하며, 사전투표를 당일개표를 위해서는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라는 답변을 전송하였으나, 

법률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관리규칙을 개정하면 된다.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이 서명, 공포함으로써 성립하는 규범이며, 규칙은 입법부와 사법부와 행정의 각 부에서 제정하는 규칙으로 감사원사무처리규칙, 국회인사규칙, 법원사무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직선거관리규칙 등을 의미하며 하나의 법칙이나 질서이다.

따라서 중안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를 투표당일에 개표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민원인에 대한 답변은 거짓이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을 공직선거법 제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 4항의 취지에 맞는 규칙개정을 해야 한다.

그러므로 2024년 4월 10일에 치루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이 공명선거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공직선거법 제158조 3항에 의거하여 사전투표용지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이 자신의 도장을 찍어야 하는 법규와 2019. 9. 26. 대법원 선고 2017수122판결은 상호 충돌되기에 공직선거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기에 이 목적에 부응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련 법 운영이 필요하다.

둘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 176조(사전투표ㆍ거소투표 및 선상투표의 접수ㆍ개표)에 부합하는 공직선거관리규칙을 운영해야 하기에 공직선거관리규칙 제84조 제3항은 개정해야 한다.

중앙선관리위원회의 사전선거 투표와 개표의 문제점                              황영석:신개념 국가경영포럼회장 공직선거법에 의거한 선거제도라고 한다면 현행 중앙선관위의 선거방침대로 제22대 총선을 진행하면 국민의힘은 패배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 이유는 강서구청장 선거의 再判일 것이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에 관한 2가지 사항으로 첫째 사전선거의 투표용지에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2항에 따라 각 투표장의 투표참관인이 직접 도장으로 날인하여 부정선거의 의혹을 없애야 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선거의 투표용지를 일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용의 이미지 도장을 인쇄해서 사용한다니 걱정이다. 둘째 사전선거 투표지의 개표는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에 따라 투표일 당일에 개표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구성원 등의 일원에게 부정선거의 여유 혹은 틈을 주지 않는데, 약 3일이 지나 당일 투표일에 개표한다니 이것 또한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와 염려가 되는 것이다.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대법관 그런데 이봉규 TV에서 밝힌 지난해 11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국민의힘 김태호 후보가 약 70%이상의 당일선거 20개의 투표구 중에서 13개 투표구 이상 대부분의 투표구에서 국민의힘 구청장 후보가 승리했으나, 사전투표의 개표에서는 20개의 사전투표구 전체에서 더민주당 진교훈 구청장 후보가 평균 2~3배라는 압도적인 차이를 벌여 국민의힘 후보를 꺾었으AU, 결국 김태호 후보는 39.37%, 진교훈 후보는 56.52%로서 17.15%의 격차로 승리했다. 한마디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기적이 아니면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비과학적, 비객관적, 비합리적이기에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사람일수록 받아들이기 어려운 결과이다. 이런 사실은 지난 3년 8개월간 줄기차게 부정선거에 대해 경고를 날려온 공병호 박사는 공병호 TV를 통해서 “지난 2017년 대통령선거부터 2023년 10월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모두 9회의 선거가 있었다. 그 9번의 선거는 모두 다 사전선거 득표수를 조작해 왔다.”고 밝혔고,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의 선거소송은 총 126건으로 선거무효소송 122건(비례 10건, 지역구 112건), 당선무효소송 2건(비례 1건, 지역구 1건), 선거·당선무효 소송 2건(지역구 2건)이었으나 기각 95건, 각하 8건, 일부각하·기각 2건, 소장각하 7건, 소취하 14건으로 종결됐는데 이것은 2023년 8월 31일 소송 5건에 대한 판례로 관련 소송에 갈음하여 종결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2항에 의거한 사전투표용지가 문제 이처럼 시비가 많았던 제21대 총선이었던 만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자의 민원에 대한 답변으로서 첫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2항에 대한 질문으로 사전투표용지의 투표참관인이 직접 도장으로 날인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 때문에 중앙성거관리위원회용의 이미지도장 인쇄를 사용한다. 둘째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 대로 사전선거를 투표 당일에 개표해야 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사전선거 투표용지를 당일에 개표하려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이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은 부정선거의 회오리속으로 자청하는 격이다. 그러나 사전투표지를 투표한 당일에 개표해야 한다는 필자의 지적에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법규해석의 오류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기에 검토가 필요하다.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에는 사전선거 투표 당일에 개표할 수 있다고 규정했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나 업무지침에서 선거당일일에 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 없으나 국민들의 부정선거에 대한 우려나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도 사전선거의 개표는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외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규칙이나 업무지침이 있다면 이것을 개정해서라도 총선의 사전투표는 투표한 당일에 개표하여 부정선거에 대한 염려와 오해를 불식시켜야만 한다. 사실 부정선거에 대해 제22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거론하는 것이 아니며, 공병호 박사에 의하면 2017년부터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고 지적한 만큼 부정선거의 오해를 없애고 전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말이 많고 우려가 많은 사전투표의 투표용지의 날인 방법과 사전투표의 개표시기에 대해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71조 2항과 공직선거법 제176조 4항을 적용하여 전 국민들의 축제 속에서 건전한 공약의 대결과 합리적 토론과 연설로 이루어져야 한다. 정치제도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선거와 투표와 개표에 있어서 추호의 의심이 있어서는 안되며, 전 국민들의 관심과 환호와 결과승복이라는 축제인 정치무대가 한국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본란의 칼럼은 본사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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