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사교육 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기계적인 점수로만 학생을 평가하는 경쟁적인 교육에 너무 깊게 빠져 위험이 이제 국가 위기에 처해 있다. 초등학생의 의대 진학목표로 사교육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에 대해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본다.
 
역대 정권이 다양한 사교육 대책을 발표했지만, 성공을 거두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즉흥적인 대책이 아닌 긴 시야로 접근하는 종합적인 개혁이 없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학입시 변천이 무려 14회나 바뀌면서 수요자들의 혼란만 야기하면서 경제적인 교육의 양극화와 사교육비 증가만 일어났다.

 교육 예산에서 기획재정부 통계에 의하면 2022년 초 ̛중 ̛고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으로 2007년 조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였다. 비슷한 시기 초·중·고 학생 공교육비 총액은 얼마나 되었을까? 우리나라 내국세의 20.79%를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으로 ’23년 기준으로 약 64조 원이었다고 한다. 우리나라 초 ̛중 ̛고 학령인구 533만 명으로 계산하면 1인당 1,200만 원으로 지자체 등 다른 교육 예산까지 계산하면 금액이 커져 한 학생에 매월 100만 원 이상으로 교육서비스를 무상으로 국가에서 제공하게 된 것이다. 저출산을 초래하는 과도한 사교육비보다 훨씬 큰 금액이 모든 학령의 국민에게 투입한 실정이다.

 이러한 통계를 보면 작년 킬러 수준 수능의 문제처럼 사교육비 문제가 메가스터디 등의 대형 사교육 업체만의 문제 해결로만 될 것이 아니라고 본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국민이 왜 공교육을 불신하는지를 깊이 분석하여 개혁하여야 할 것이다. 어떤 이는 과도한 사교육비가 메가스터디 학원이 아니라 공교육 탓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지난해 6월 21일 정부에서는 ‘공교육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기초학력 증진, 교실수업 혁신, 교사수업 역량 강화, 다양한 교육 선택 기회’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지만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는데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어 획기적인 교육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좋은 교사 운동’ 단체는 오히려 사교육 유발대책이라고 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의 난제를 풀 교육개혁이 요구된다. 

 지난 17일 한국교육개발원이 2023년 국민의 교육 여론조사 발표에 따르면 대입에서 가장 많이 반영해야 할 요구의 1위가 인성, 봉사활동, 2위가 특기 적성으로 2022년의 수능에서 인성으로 바뀌었다. 전 조국 법무부 장관의 자녀입시, 쌍둥이 자매 내신 문제 등으로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불공정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조사에서 자녀를 학원에 보내는 이유로는 대부분 불안으로 꼽았다.어찌 보면 현실교육은 편안하고 존경받고 소득이 많은 일을 원하는 것이고 이는 사회에서 결되는 것으로 대학과 학과에 목매는 이유가 될 것이다.

일자리가 넘쳤던 70년~80년대엔 사교육이 지금보단 훨씬 덜했다. 사교육에 따라 사회문제가 된 저출산의 원인도 국토연구원의 연구보고서에 사교육비 1% 오르면 출산율이 0.0019명이 감소 된다고 한다.

 이제 위기의 국가를 살리려면 이번 정부가 추진하는 3대 개혁 중 국가 백년대계가 될 교육개혁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각 대학에 입시 자율권을 주어 대학별 교육철학에 맞는 학생을 선택하도록 하여 학벌 중심사회, 서열화된 사회를 개편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남 산청의 우정학사’, ‘안동시의 퇴계학당’ ,전북 김제시의 지평선학당, ‘경기 연천군의 ‘미라클 아카데미’처럼 서울의 메가스터디 같은 형태의 운영인 공립학원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장려 지원하고.

셋째 수능은 기초학력 테스트에 충실하도록 당연히 교과서나 EBS의 범위 내에서 출제되어야 하며 수능 40% 권고 해제, 대학별 선발평가, 수시 학종(학생부 종합전형) 등 종합적인 해법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더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교육의 개편으로 사회의 필요한 시대에 부합되는 창의성 인재를 키울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대입 수능제도 전반의 개혁 그리고 공교육 강화방안, 나아가 대학서열 체제 개혁 등 근본적인 교육개혁의 실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본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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