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선관위가 오는 4.10 실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일 전 60일 도래에 따른「공직선거법」을 안내했다.
언론기관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 관련 제한(‘법’제82조)
❍ 주체: 언론기관
  󰋻 텔레비전 및 라디오 방송시설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무선국 및 종합유선방송국(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 포함)󰋻「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 제외)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언론사 
❍개최가능기간:선거일전 60일부터(2024. 2. 10.)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2024. 3. 27.)
※ 방송시설이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방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내용을 편집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하여야 하며, 개최일 전일까지 관할 선관위에 통보하여야 함
※ 선거운동기간(2024. 3. 28. ~ 4. 9.)에는 별도의 개최 통보없이, 후보자 또는 대담‧토론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음
❍ 초청대상자: 국회의원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되려는 자

❍ 초청 및 진행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자 포함, 이하동일)의 승낙을 받아 초청하되, 특정 1인만을 계속적으로 초청하여서는 안 됨󰋻 언론기관이 방송시간․신문의 지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개최하되, 대담․토론의 진행은 공정하여야 함 󰋻 주제발표시간 및 맺음말을 하는 시간, 질문과 답변 또는 보충질문과 보충답변의 시간, 질문 및 답변의 순서, 사회자 선정방법 기타 그 대담․토론회의 공정한 진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참가자에게 알려야 함
❍ 비용부담
  󰋻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언론기관은 그 비용을 후보자, 대담․토론자 등에게 부담시킬 수 없음󰋻 정당, 후보자, 대담․토론자, 선거사무관계자, 회계책임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등은 대담․토론회와 관련하여 주최하는 언론기관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의 표시 또는 그 제공의 약속을 할 수 없음
❍ 벌  칙
  󰋻 불공평한 중계방송을 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편성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포함), 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 개최비용을 후보자에게 부담시켜 개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에게 금품․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 또는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주최하는 단체 또는 사회자가 후보자 등으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사유없이 무기․흉기․폭발물 기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을 지니고 대담․토론회장에 들어간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지닌 무기 등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물건은 몰수

󰊲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능기간에 언론기간이 정당의 경선후보자를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능기간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소속정당의 정강‧정책이나 예비후보자의 정견 등을 알아보기 위한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언론기관이 정당이 개최하는 당내경선 후보자의 정책토론회 또는 대담‧토론회를 보도하는 행위❍ 언론기관이 다른 언론기관이 개최한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를 중계방송하거나 보도하는 행위 ❍ 언론기관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노동조합이 노동분야의 쟁점이 심도 있게 다루어지도록 그 언론기관에 요청하는 행위❍ 특정 후보자만을 유리하게 하는 방법이 아닌 한 언론기관이 당선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만을 초청하여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행위 ➩ 특정 후보자 1인만을 계속 초청하여 대담‧토론회 개최 불가
 
할 수 없는 사례
 ❍ 대담‧토론회 진행 중 표본오차율이나 응답률 등을 산출할 수 없는 실시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방송하는 행위❍ 방송사가 대담‧토론회 진행 중에 참석 후보자를 지지‧격려하거나 응원하는 선거구민의 메시지를 방송하는 행위 ❍ 언론기관 초청 대담‧토론회 개최가능기간 전에 언론기관이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 또는 합동토론회를 위탁받아 개최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법 제86조제2항제2호‧제3호‧제5호]
❍ 주    체: 지방자치단체장
❍ 금지기간: 선거일 전 60일부터(2024. 2. 10.) 선거일까지(2024. 4. 10.)
❍ 금지내용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후보자선출대회 제외)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 ➩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 가능 󰋻통·리·반장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 다만, 천재·지변 기타 재해가 있거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 발생 시 가능
❍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 주요 사례
 할 수 있는 사례 ❍ 법 제86조제2항에 따른 금지기간에 참석이 금지되지 아니하는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서 같은 정당 소속의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연설을 하는 행위 ❍ 선거일 전 60일이후에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행위➩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연설은 불가❍ 선거일 전 60일이후에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의 신분이 아닌 대의원의 신분으로 중앙당이 개최하는 대의기관의 회의에 참석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가 설치된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행위❍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소속 정당이 당원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설명회‧불우이웃돕기‧일일찻집 등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일 전 60일이후에 정당 내부조직의 당연직 구성원인 경우에도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 등에 참석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서 정당의 지방자치정책협의회 등에 참석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각종 행사 개최‧후원 금지[법 제86조제2항제4호]
❍ 주체: 지방자치단체장, 소속 공무원
❍ 금지기간: 선거일 전 60일부터(2024. 2. 10.) 선거일까지(2024. 4. 10.)
❍ 금지내용: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
예외(허용행위)
󰋻법령에 의하여 개최하거나 후원하도록 규정된 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특정일·특정시기에 개최하지 아니하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천재·지변 기타 재해의 구호·복구를 위한 행위 󰋻직업지원교육 또는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또는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 다만, 종전의 범위를 넘는 새로운 강좌를 개설하거나 수강생을 증원하거나 장소를 이전하여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의 교양강좌를 후원하는 행위 금지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위 󰋻국가유공자의 위령제, 국경일의 기념식, ｢각종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제2조(기념일등)에 의하여 시행하는 기념행사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령·조례에 의하여 주민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설명회를 개최하는 행위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정부가 주관하는 공공행사에 인력·시설·장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 ❍ 벌    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
할 수 있는 사례
▣ 교양‧교육 강좌
  ❍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지역 문화기반시설(문화예술회관, 구‧시‧군민회관, 청소년 수련원 등)이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의 교양강좌‧공연‧전시행사 등을 개최하는 행위 ❍「국민건강증진법」제12조에 의한 ‘보건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건강교실,「지능정보화 기본법」에 의한 주민 컴퓨터 교실을 운영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저학력 성인의 사회적응 및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지원교육으로서 문해교육을 개최‧후원하거나「평생교육법」제39조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에 경비를 보조하여 문해교육을 하게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평생교육법」제16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을 위한 평생교육진흥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 조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불가 ❍주민자치센터의 일부 강좌가 새로 신설되어 기초반만 운영되어 온 경우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기초반의 정규과정이 종료됨에 따라 기초반 외에 계속반을 운영하는 행위❍ 조례로 수강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수강료 형태로 일정한 비용을 받고 개최하는 교양강좌를 실시하는 행위
▣ 문화‧예술‧체육 행사
  ❍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무료영화를 상영하거나 무료음악회를 개최하는 행위 ❍「공직선거관리규칙」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주민체육대회나 전래적인 고유축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문화체육관광부의「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지역문화제‧지역민속축제‧생태자연축제’ 등을 개최하는 행위 ❍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오래전부터 계속하여 그 시기에 개최하여 온 구‧시‧군(읍‧면‧동)민의 날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 구‧시‧군민의 날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문화‧예술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개최 가능
  ❍ 정월대보름을 기하여 민속축제의 일환으로 읍·면·동이상의 행정구역 단위로 개최하는 척사대회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걷기 대회‧마라톤 대회 등 각종 체육행사를 개최하면서 행사 진행요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거나 입상자에 대하여 시상(부상 제외)하는 행위➩ 일반 선거구민에게 참가비를 넘는 가액의 참가기념품‧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불가 ❍ 문화체육관광부가 법령에 근거하여 시달한「지역 진흥시책 기본지침」의 범위에서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하여 체육회의 각종 체육대회 행사를 지원하는 행위➩우승기 또는 우승컵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을 표기하는 것은 가능하나, 성명 표기 불가➩ 지방자치단체장은 통상적인 상장‧상패를 수여하는 것은 가능하나, 부상 수여 금지➩ 체육회 명의로 참가자에게 식사‧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하는 방법으로 제공 불가

▣ 각종 기념일 등 행사
  ❍ (4. 5. 식목일) 산림청장이「산림기본법」에 근거하여 수립‧시행하는 기본시책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내나무갖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행위❍ (도로준공식) 선거일 전 60일 이후에 도로의 준공 및 개통일정에 따라 선거와 무관하게 도로개통식을 개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동 행사에 지역주민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단순히 안내하는 행위❍ (농산물박람회) 선거일전 60일 이후에 개화‧파종‧생육조절 등 시기적 제한이 많은 화초류‧농산물 박람회를 개최하는 행위
▣ 민원상담
  ❍ 지방자치단체가「민원처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전문직업인을 민원상담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민원상담을 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를 벗어나 전문 분야에 대한 상담을 하게 하는 행위 불가
  ❍ 지방자치단체가「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시민생활과 관련있는 생활법률상담(행정‧민사‧형사‧가사등)을 하는 행위 및 상담관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공 불가❍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업무추진 목적 범위에서 이동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을 설치하고 민원을 접수‧상담하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일 전 60일부터 직접 참석하는 것은 불가하나,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을 위한 민원 접수‧상담은 시기에 관계없이 가능할 수 없는 사례
 ❍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한 현안 없이 계획적·반복적으로 관내 읍‧면‧동을 순회하거나 민방위교육 등에 참석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활동상황 등을 홍보하는 행위❍ 사회단체가 연초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해당 연도 사업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자체계획에 따라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라도, 그 개최시기가 선거일 전 60일 이후인 경우 당해 행사를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 행위 ❍ 오프라인 행사 외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최·후원이 금지되는 온라인 행사(교양강좌·직능단체모임 등)를 개최·후원하는 행위❍ 법 제86조제2항제4호에 따라 개최·후원이 금지되는 행사에 지방자치단체가 단순히 후원명의를 제공하는 행위

정당·후보자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등 금지 [법 제108조제2항]
❍ 주체: 누구든지
❍ 금지기간: 선거일 전 60일부터(2024. 2. 10.) 선거일까지(2024. 4. 10.)
❍ 금지내용󰋻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또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 예외: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정당이 당내경선(여성이나 장애인 등에 대하여 당헌·당규에 따라 가산점 등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경우 포함)의 후보자로 등재된 자를 대상으로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의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한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말함]를 하는 행위❍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
할 수 있는 사례
❍ 후보자들이 후보단일화를 위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지지율 수치 등 그 결과를 외부에 공표하지 않고 단일화를 위한 내부자료로 활용하는 행위 ❍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정당의 당헌·당규 또는 경선후보자간 서면합의에 따라 실시하는 당내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를 정당 명의로 하는 행위➩ 다만,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해당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 불가
 할 수 없는 사례
 ❍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으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법 제57조의2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 외에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하는 행위

할 수 있는 사례로 제시된 경우라도 그 행위의 주체·시기·목적·방법·대상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특정 행위의 위법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운 경우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055-635-20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똑한 선거법 알리미』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과 관련된 안내 자료를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 선거법규포털(http://law.nec.go.kr) - [알림마당] - [선거법알리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다.
2. 제공기간은?
  ▯ 1월 ~ 4월: 선거일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주 1회 전송
  ▯ 각종 선거정보 및 법규안내 사안 발생 시 추가 안내
3. 제공내용은?
  ▯ 최근 질의회답 및 운용기준
  ▯ 시기별·사안별 위탁선거법 주요 사례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일정·현안사항 등
 4. 신청방법은?
중앙선관위홈페이지(http://www.nec.go.kr)또는선거법규포털홈(http://law.nec.go.kr)의 배너를 통하여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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