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감사위원회가 지난 6일 거제시에 대한 문화관광체육 및 수산 분야 보조금 특정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도 감사위는 거제시 처분요구서에서 총 8건의 보조금 관련 위반사항을 확인했으며 이중 변광용시장 재임기간부터 부적정사례가 다수를 차지했으며 박종우 시장 재임 중에도 부적정 관행이 계속되는 점을 지적했다.

공무원 여행경비 제공 등 선진지 견학 사업비 부당 집행 
거제시는 '거제시농어업·농어촌지원에관한조례'제6조(지원범위)등에 따라 (사)○○○(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선진지 견학’ 사업을 지원하고 있고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보조사업비로 공무원 국내여행경비 제공 
감사위원회는 담당자와 문답 과정에 3박 4일 일정 중 2박 3일을 동행하였고 아침은 제공받지 않았으며, 2박의 숙박비와 차량, 첫째날(점심, 저녁), 둘째날(점심, 저녁), 셋째날(점심)의 식비를 제공받은 것으로 진술했다는 것이다.
*숙박비(1,555,000원)+식비(3,421,000원)+차량(2,000,000원)+입장료(174,000원)=6,976,000원)(총 경비) → 6,976,000원 / 29명 = 246,540원(1인당 금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에 따르면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지방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 등) 제4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같은 법 제20조(지방보조사업의 시정명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7조(수급자격 등 확인·점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자 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2020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에 따르면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는 행사 목적 및 내용, 행사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 존부, 공문 등 공식적인 초청 유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고 “직무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 등 수수 허용 범위”에 따르면 여행, 식사 등의 향응·접대 위주로 구성되는 경우 공식적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거제시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수령자의 수급자격 적격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고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정산 검사 시 확인하여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위법부당사항(확인된 문제점)
그런데 거제시는 연합회에서 2022년 및 2023년 ○○○○○○선진지견학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 아닌 연합회 소속 ○○○ ○○○를 여행에 동행하게 하는 등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당초 사업계획에도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에도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

거제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조금 집행 시 철저한 법령 숙지로 이후에는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이번 행사의 경우 거제시 예산에 반영되어 있고 (사)○○○○○○○○ 거제시 연합회에서 연합회 회의를 통해 행사 계획을 수립한 공식적으로 선진지 견학 행사를 실시하여 행사 참여자 모두 식대비, 숙박비, 교통비 등이 일률적으로 제공되었으며 이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률」에 해당 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정중한 검토를 부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연합회 단체와 그 단체를 관리하는 업무담당 공무원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견학 관련 경비가 참석한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제공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금품 지급이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연합회 측으로부터 거제시에 행사와 관련한 공식적인 참석 요청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선진지 견학 일정과 식비 지출액 등을 볼 때 「청탁금지법」의 위반 소지가 충분히 있어 보였다는 것이다.

아울러 소속부서에서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경비가 직무관련자인 연합회의 예산에서 지원될 수밖에 없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상황이고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을 직접 교부 및 정산하고 지출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자로서 참석에 따른 경비제공 사항이 「청탁금지법」상 위법한지 여부에 대해 더욱 ○○○○○○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단체 사무관리 등을 위해 채용하는 인력으로 매년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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