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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거제 모 농협장 당선무효형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항소예상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류준구)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거제 A모 농협조합장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모씨는 지난해 11월 당시 조합장이 조합장의 연임 제한을 없에는 내용의 정관 변경 안건을 대의원회에 올리자 이에 대한 반대표 행사를 부탁하며 B모 대의원에게 현금 50만원을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조합장은 두차레 츨마했다가 실패 지난 선거에서 당선됐다.

반면 강력한 경쟁라이벌이었던 전임조합장이 연임제한 적용으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지 못하자 자신이 후보로 입후보시 첫 도전자인 경쟁자에 비해 유리한 형국이었다.

하지만 전임 조합장은 조합장을 비상임직으로 하고 그에 따라 상임이사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정관을 변경하는 안건을 조합 대의원회에 선거를 막바지 앞두고 부의했다. 조합장을 비상임직으로 하면 조합장 연임제한이 없어진다. 그 기준은 조합의 크기와 재무규조에 따라 정해진다.

그러나 당시 전임 조합장이 자신의 연임을 위해 연임제한규정 변경하는 의도라고 비판의 대상이 되었고, 순수하하게 조합의 규묘경제를 위함이라면 미리 미리 연임규정변경을 마쳤어야 할 것이라는 여론이 지역내에 찬반으로 나눠져 있었다.

A모 현 조합장은 평소 대의원 B씨와 친분이 두터운 다른 지인과 공모해 B씨가 정관 변경 안건에 반대표를 행사해 달라며 50만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결국 연임제한 안건이 부결돼 전임 조합장은 출마하지 못했고 A씨가 조합장에 당선됐다. 위탁선거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전임 조합장을 후보로 출마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선거인의 관점에서 볼 때 조합장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락이 걸린 문제에 있어서 목적의사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임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에게 제공한 돈이 50만원으로 매우 많지 않고 1회에 그친 점 등을 고려 량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조합장의 항소가 예상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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