뚜렷한 대시민 설명이나 대안제시 없는 힘겨루기 비판도, 
신설(200억)에서 공동사용(100억) 30년으로 선회, 기 투입된 돈은?
거제는 퉁과했는데 통영시의회가 부결하면 '무슨 꼴?'

거제시가 추진하는 통영화장장 공동이용 계획이 거제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수 있을지 관심사로 등장했다.

거제시는 최근 통영화장장을 통영시와 공동사용하는 내용의 ‘통영시 추모공원 공설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동의안’을 거제시의회에 14일 제출했다. 의회는 오는 19일 열리는 제244회 임시회에서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호소하는 화장장 문제를 근본적 해결책 없이 통영시와 공동사용 협의만 해 왔다는 점에서 대시민 공감대 형성이 낮다고 봐야 한다. 전형적인 혐오시설로만 볼 것이 아니고 시민생활의 필수시설임이 고려돼야하는 매목이다.

새로 단장한 통영시 공설 화장장

거제시가 통영화장장과 진입도로 건립비 50%와 구간 도로 개설비 25%에 해당하는 99억2600만원을 통영시에 일시부담금으로 납부하고 거제시민도 통영시민과 같은 조건으로 화장장을 이용하는 것이 협약안의 골자다. 화장장 연간 운영비용은 양 시의 이용자 수(화장 건수)에 비례해 공동부담하고 공동사용 기간은 30년으로 합의했다.

당초 거제시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화장로 3기 규모의 시립화장장 건립을 추진했지만 200억원 이상의 과다한 재정이 소요되고, 통영과 거제 화장장 건립 예정지의 거리가 가까운 점, 건립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반발 등을 이유로 통영화장장 공동 사용으로 방향을 바꿨다.  하지만 통영화장장 공동사용을 두고 지역 내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동의안 통과 여부가 변수로 떠오른 것이다.

여야 동수인 거제시의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통영과 공동사용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점은 향후 거제시 행정의 중요 정책에 있어서 진로에 대한 우려감을 드러낸다. .

민주당 거제지역위는 “공설 화장장 건립을 통해 무상 수준의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은 다수 시민의 숙원”이라며 “공설화장장 건립은 장례복지 인프라 확충을 통한 생애 주기의 존엄과 복지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경제성과 편의성을 이유로 몇 명 정치인의 제안과 판단으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의안을 심사하는 거제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한은진·안석봉·최양희·이미숙), 국민의힘 소속 의원 3명(김동수·김선민·정명희)으로 구성돼 있다. 전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7명, 국민의힘 7명, 무소속 2명이다. 또 거제시가 이번 임시회에서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다 하더라도 화장장 공동사용을 위해서는 통영시의회의 문턱을 넘어야하는 일도 남아있다.

통영시의회는 화장장 공동사용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분담금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거제시와 통영시는 양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이후 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조례 정비를 마무리한 뒤 통영화장장 공동사용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가 의회에 제출한 협약서는 전체 6개 조항으로, 거제·통영시 양 단체장이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협약 주요 내용은 통영화장장을 거제시민이 통영시민과 동등한 자격으로 이용, 거제시는 화장장·진입도로 건립비 50%와 구간 도로 개설비 25%에 해당하는 100억 원을 5월 31일까지 통영시에 일시부담금으로 납부, 연간운영비용은 양 시의 이용자수(화장건수)에 비례 공동부담 등이다.

또 공동사용 기간은 2054년 4월 30일까지 30년이며 양 시의 이견이 없을 경우 자동 연장, 양 시의 협의를 통해 통영시에서 공동사용 규정 제정하는 것으로 돼있다. 불이행시는 무효다.

한편, 거제시는 거제화장장 독자 건립을 위해 지난 2022년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 수립 및 화장장건립타당성 조사용역에 이어 2023년 건축기획 용역을 시행했다. 하지만 건립비용 추정액이 2022년 5월 타당성용역에서 160억 원, 2023년도 거제시의회 보고 200억 원, 지난해 10월 건축기획용역에서 250억 원으로 증가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가면 갈 수록 늘어날 터지만 통영과 별도로 차제에 신설 주장도 만만치 않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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