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강종건, 2월 16일현재 등기부상 회생절차(NO.제1624호) 접수돼 처리 중이다- 거제시는 지금 '잠들어 있으며, 거제시의회는 무얼 처다보고 있는가?'
사라져버린 미항 고현항에 관광복합도시 기대는 '공수표?'

법인의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이는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으로서, 채무자 재산의 처분·환가와 채권자들에 대한 공평한 배당이 주된 목적인 파산과 구별된다.

 이 회사가 법원의 회생절차를 거쳐 재도약해 '거제시고현항재개발사업'이 중앙 및 지방정부의 행정절차와 지역민들과 채권자들의 협조하에 건전하게 회생되기를 기대하지만, 이 회사는 당초부터 특수관계 법인을 20개이상 설립 인정하며 내부 거래를 해 온 과정을 미루어 보면 회생절차 등을 사전부터 염두에 두고 스스로 채권자를 임의로 조정하려했다는 의혹을 떨칠 수가 없다.

나쁘게 말한다면 법을 악용해 당초부터 이러한 절차적 효과를 법률적으로 합리화 하려했다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수관계자와 거래에서 부동산의 보증가치를 높혀 대출액을 증가시키거나, 합리적 해명이 없는 부동산의 내부자 거래, 신탁등기상의 근거부족, 이에 따른 거제시 행정의 출자자로서의 견제 감시나 관리감독기관으로서의 지자체 역활을 비난받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이 명백히 드러나 있으며, 궁극적으로 수천억의 대출자금 행방이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통상 회생절차의 신청자격은 채무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주주 ·지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거제시가 어떤 조치를 취한 결과물은 현재까진 없다. 같은 출자자 입장에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은 시민의 여론을 충분히 고려치 못하는 것으로 비춰진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는 경우, 먼저 법원은 회생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예납을 명하고, 대표자를 심문한다. 통상 채무자가 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방만하게 사업의 경영을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을 위해 법원의 결정은 있었다. 법원은 보전처분결정으로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에게 변제금지·일정액 이상의 재산 처분금지·금전차용 등과 임직원채용금지 등을 명한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 절차의 중지명령 등을 하거나,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도 할 수 있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의 취하는 개시결정전까지만 할 수 있는데, 보전처분이나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진 후의 취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회생절차 개시결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업무 수행권이나 재산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로부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관리인 또는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게 되는 채무자의 대표자(또는 개인 채무자)에게 이전되고, 이러한 관리인 등의 행위는 법원의 감독 아래 놓이게 되며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유효하게 된다.

회생절차 개시가 된 경우 신청인은 취하 할 수 없으며, 법원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게 밝혀진 때 등 일정한 경우 폐지할 수 있다. 이러한 법과 제도하에서 지난 1월 발표된 '감사원의 수도권지자체들의 PFV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결과는 많은 점을 시사하고 있다.

법원은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거나 관리인 불선임 결정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대표자)를 관리인으로 보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기존 경영자 관리인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실기업의 조기 회생절차 진입과 경영노하우의 계속적인 활용으로 회생절차의 효율성을 도모한다.

반면, 채무자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개인인 채무자, 법인의 이사, 채무자의 지배인이 행한 재산의 유용 또는 은닉이나 그에게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때 등 일정 경우에는 기존 경영자가 아닌 제3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한다.

법원은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무·경영분석, 채무자가 재정적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청산가치와 계속기업가치의 산정 등 고도의 전문적인 회계·경영·경제지식과 판단능력이 요구되는 사항의 조사를 명하기 위하여 조사위원을 선임한다. 통상 개시결정 무렵 조사위원이 선임되며, 법원이 정하는 일정기간 내에 회사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럼 회생계획안은 누가 제출하며,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가 회생계획안은 채무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도 회생계획안 제출명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공익을 목표로 하는 거제시가 출자자로써 어떤 입장을 취한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대목이 될 것이다.

또한, 부채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나 이러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채무자는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도 있다. 

회생계획안은
 ①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② 회생담보권, 회생채권 순으로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을 두어야 하며(공정·형평의 원칙), 
③ 변제조건이 같은 성질의 권리를 가진 자 사이에 평등하여야 하고(평등의 원칙), 
④ 변제방법이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할 때 각 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하게 변제하는 내용이어야 하고(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⑤ 회생계획이 수행 가능해야만  된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조에 있어서 그 조에 속하는 의결권 총액의 2/3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회생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회생담보권자의 의결권 총액의 3/4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주주·지분권자가 의결권을 가질 경우에는 의결권을 행사하는 주주·지분권자의 의결권의 총수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도 필요하다.  인가된 회생계획이 모두 수행된 경우뿐만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가 시작되고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아 회생절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법원은 회생절차를 종료시킬 수 있다. 반대로 회생절차개시 후에 당해 회생절차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여 수행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회생절차는 폐지하고, 파산선고를 한다.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관리인이 주의해야 할 점은 개시결정과 동시에 명하는 채권자목록제출, 채권조사기간,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등 각종 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채권조사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채권들에 대한 시인 또는 부인 여부를 밝히는 절차로서 법률적 쟁점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법률대리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주의해야 할 점은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채권자목록에도 기재되지 아니하여 회생계획에서 누락된 경우 실권되므로, 채권신고가 되어 있는지 주의를 요한다. 또한 채권에 대하여 관리인이나 다른 채권자들이 이의를 제기한 경우면 조사확정재판 등으로 채권확정을 구할 수 있는 기간(조사기간말일 또는 특별조사기일로부터 1개월)이 정해져 있으므로 그 기간을 엄수해야 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