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업,공업 구분 없는 도시개발가능 민간투자 유치 공간혁신구역으로 개발
경남도가 정부 신규 사업인 ‘공간혁신구역’과 ‘도심융합특구’ 추진에 나선다. 경남도 도시주택국은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정책브리핑을 갖고 올해 사업 대상지를 발굴해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간혁신구역’은 기존 용도지역·구역 규제를 혁신해, 지자체가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 고밀도 복합공간 개발이 가능하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도심에 산업·주거·상업·문화 등을 집약시킨 공간계획으로, 특구로 조성되면 다른 특구와 중복 지정이 가능해 세제 감면, 규제 특례, 재정 지원, 주택 특별공급, 교육특례,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연초면 연사리 버스 터미널 부지

경남도는 우선 ‘공간혁신구역’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남문지구(창원시 진해구 서중동 일원) 
△거제 여객터미널 부지(연초면 연사리 일원) 
△양산 부산대 부지(물금읍 범어리 일원)를 비롯해 추가적인 후보지를 발굴 중이다.

정부의 분권 정책인 지방시대 4대 특구에 포함된 ‘도심융합특구’는 우선 광역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며, 추후 확대 시행될 경우 경남도는 창원, 진주, 양산 등이 특구 가능지역으로 보고 있다.

국토교통부 전국 광역시도 시범사업 공모도, 진해, 거제, 양산 숙원사업 제안해 구상
경남도는 주거·상업·공업 등으로 나뉜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해 민간주도 도시개발을 추진한다.

지난달 국토계획법이 개정돼 지방자치단체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협의해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치단체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 3종으로 나눠 기존 대지건물비율·용적률·높이 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다. 공업지역에 주거·상업시설도 들일 수 있다.

정부는 행정 주도 도시개발을 민간 주도로 넘기고자 도시계획 규제 완화를 민간투자 동기로 활용한다. 지난해 법 개정에 앞서 공간혁신구역을 알리고자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선도사업 신청을 받았다. 도는 도심에서 파급 효과가 크고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3곳을 발굴해 도시혁신구역으로 신청했다.

거제시 연초면 연사리 일원에는 고현터미널을 이전해 여객터미널을 확대할 계획이다. 

도는 8월 개정한 국토계획법이 시행하는 만큼 정부 선도사업 지정과 별개로 자치단체 차원으로 공간혁신구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곽근석 도 도시주택국장은 “공간혁신구역은 엄격하게 구분한 토지용도지역 체계를 완화해 융복합 도시공간을 조성하는 제도”라며 “시군별 공간혁신구역을 발굴해 4차 산업시대 기업과 인재가 선호하는 직장, 주거, 여가를 동시에 누리는 고밀도 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도심융합특구도 준비하고 있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으로 내놓은 4대 특구(기회발전특구·교육발전특구·문화특구·도심융합특구) 중 하나로 2026년 이후 비수도권 광역 자치단체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는 부산·울산·대구·대전·광주시 등 5곳을 도심융합특구 선도 사업지로 선정하고 주택특별공급, 교육특례 등 여러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곽 국장은 “쇠퇴하는 지방 대도심에 주거와 상업, 문화가 어우러진 특구를 만들면 지역투자와 청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며 “전국 확대 시행에 앞서 경남지역 대상지를 미리 찾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제타임라인  webmaster@gjtline.kr

<저작권자 © 거제타임라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