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HD중공업의 대우조선해양 인수배경과 과정, 그리고 HD직원들이 한국형차기구축함 도촬 군시기밀을 수집 누설하고, 그런 혐의로 유죄판결까지 받은 사실은 많은 거제시민과 현장 근무 노동자들이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이런 불공정한 과정으로 인해 대우조선해양이 수주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았고, 이로 인해 거제경제는 치명상을 입어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정권차원에서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통염상 방사청이 국가기관인 만큼 설명이 불문가지다. 

그런데 27일 방사청은 또 <HD의 입찰참가자격을 박탈치 않고 유지를 결정>하자 서일준 국회의원과 변광용 민주당 후보가 곧바로 이런 결정을 비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앙 정책결정권자들은 이 두사람만큼 사건의 내용파악을 제대로 못해서 최종결정을 현실과 동떨어지게 내린 것일까? 결코 아니다. 서로 대척점에서 상반된 정치적 시각을 가진 서.변 두사람의 정치관이 꼭 같이 방사청을 향해 손을 들어 가르키며 신랄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다만 서의원은 당초부터 경책결정의 단추를 잘못을 채운 것이 문재인 정권 탓이고, 변광용후보는 윤석열 정권의 비상식적 불공정의 결정판으로 말뿐인 공정과 상식을 다시금 보여준 사례라고 혹평한 차이다. 둘다 맞는 말이다. 세상은 자기가 보고싶은데로만 보기 때문이리라. 

이 사건의 내용은 지역사회와 업계와 노동계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도 이런 결정을 한 방사청은 누구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었으며, 이번엔 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무리수를 둔 것일까? 역시 정치권력은 맨날 '그나물에 그밥인가?'

특히 여당인 서일준의원의 성명서에 따르면 방사청이 “방위사업법 59조에 따른 제재는 청렴 서약 위반이 전제되는 것인데 대표나 임원의 개입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제재 처분을 할 수 없다”라는 억지변명은 어불성설로, 이는 거제시민을 완전 무시한 처사다. 

 물론 기업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기여도도 감안해야 하는 고충이야 있겠지만 원칙과 상식과 정의를 주장하는 이 정권에서는 어느 정도의 기업흠집이 생기더라도 최소한의 원칙은 유지시켜야 함이 보편적 상식을 바로세우는 일이었다. 아마도 윤 대통령도 이런 걸 원하지 않을까? 자신의 치적에 보이지 않는 누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다.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한 사례로 투명성과 공정성이 중요한 국방·안보 사업에서 특혜의혹이 남아선 안된다.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영토수호의 성업으로써 엄중하고도 근본적인 책임과 의무가 있기 띠문이다.

한 언론보도에 기밀을 불법 취득한 보고서에 중역이 결재한 정황이 담긴 진술이 확인되었다고 기록된 점 등을 보면 방사청은 궁색한 변명으로 나라를 멍들게 해선 안된다, 두 후보의 이번 지역 챙기기는 정견을 떠나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거제발전이라는 명제가 맨 위에 상존해야함을 입증한 것이다, 장래에도 눈앞의 이익보다 오래토록 존경받을 진정한 정치를 펴주기 바란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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