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도장은 위법 수집 증거 무죄 "수사부터 재판까지 변명 일관"
억대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게 징역 6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2,200만 원을 낼 것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집행이 강하게 요구되는 직위에 있었지만 그 영향력을 기초로 금품을 수수했는데도,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박차훈 전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14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금품수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박 전 회장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아이스텀파트너스 전 대표인 유영석씨와 류혁 전 새마을금고 신용공제 대표 등으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아이스텀파트너스는 류 전 대표가 금고에 입성하기 전에 유씨와 5년간 공동대표를 지낸 곳이다. 검찰은 류 전 대표가 유씨와 공모해 친정격인 아이스텀파트너스가 대출 알선비 51억 원을 챙길 수 있도록 5,100억 원 규모의 PF 대출을 정상보다 낮은 금리로 내줬다고 보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 세금을 마련하기 위한 세무사와의 회의에 류 전 대표를 참석시켰다"며 "세금 낼 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은연중에 알려주기 위한 목적 외에는, (가족 세금과) 아무 관련 없는 류 전 대표를 참석시킬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단계에선 1억 원 수수 자체를 부정하다가 류 전 대표와의 통화 녹음이 공개되자 수수 사실을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이 새마을금고중앙회 황국현 지도이사와 김기창 전무이사, 류 전 대표에게 변호사비 2,2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황 지도이사와 김 전무이사는 변호사비 대납 혐의와 관련해 각각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

다만 박 전 회장이 자회사 대표에게 800만 원 상당의 황금도장을 받은 혐의에 대해선 증거능력을 문제 삼아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박 전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하다가 황금도장을 발견했다. 재판부는 "영장에 기재돼 있지 않은 물건을 압수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수집 증거에 해당한다"고 했다. 박 전 회장이 황 지도이사와 김 전무이사, 류 전 대표로부터 매달 100만 원씩 갹출해 7,800만 원을 조성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동 경비를 모은 것으로 보고 무죄로 봤다. 갹출금을 관리해 수재 방조 혐의로 법정에 섰던 박 전 회장의 두 비서실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새마을금고 펀드 자금 출자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31억 원을 수수한 금고 출신의 캐피털업체 부사장과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억6,000여 만 원을 수수한 금고 기업금융부 차장이 지난해 11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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