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은 누가 벌어갔는데 왜 조합원들이 피해를 보아야 하는가?
'고현동마사협'은 서류상 조합장과 실제조합장이 다른채 2년 허송  
마사협임원들의 무책임한 행위로 해체위기 직면  
책임질 임원 없으면 조합이 29,356,000원 3월 20일까지 납부하라 고지-'뜨거운 감자'로 부상 
문화재야행사업 사업수행능력 없는 단체에 맡긴 거제시도 자유로울 수 없어 
조합이사장도 제대로 교통정리 못하는 거제시, '그동안 뭘 지도.감독했나?'
전임 이사장, "난 2022년 4월 사직했으므로 잘 알지 못한다"
현 이사장은 통화조차 불능, 출자금도, 사무실도 없는 무늬만의 마을기업될 판 
거제시 사회적기업 지원부서는 오늘의 사태에 정말 무관할 수 있나?
마을기업 이사장이 두명이고, 사무실도, 자금력도 없는 조합으로 전락할 '고현동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사협'이라 한다)이 조합 임원들의 무능과 관리.감독권을 가진 거제시의 부적정한 업무집행으로 도감사에서 보조금 부적정 집행이 지적, 당장 환수금 29,356,000원 해결이 뜨거운 감자로 불거져 조합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상남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6일자 거제시특정업무영역(2023년 문화관광체육 및 수산분야 보조금 특정감사)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위원회는 '2021년 22년 거제시문화재야행사업'과 관련해 1인에 의한 수의계약 문제점과 정산보고서상 지급액과 실제집행이 다르거나, 증빙서가 확인되지 않고,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되는 등으로 보조금 집행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공부상 마사협 이사장과 현실의 이사장은 다른 사람- '시는 왜 2년씩이나 인지하고도 왜 정리를 못했을까?'

위 감사 지적 도표에 의하면 21년 문화재야행사업은 21년 8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가 사업시행기간이다. 실제행사는 12월 3일과 4일로 전임 이사장 재임기간에 사업이 전부 이루어 졌다. 대부분의 당시 임원들은 유임됐고 2023년 5월 3일 총회시에야 대폭보강됐다. 그렇다면 전임 이사장과 임원들은 이 사업 수행과 관련해 자유로울  없을 것이다.

 21년 12월에 행사가 진행됐고 사업기간이 21년 12월 30일까지라면 당연히 전임 이사장과 임원들이 이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어쩐 영문인지 현 이사장은 연락두절로 소통이 되지 않고 사무국의 직원들은 조합원 명부와 조합원들의 출좌 계좌 숫자가 다른가하면 총체적인 출자금과 그간의 경비 사용 등에 의한 명세가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총회를 겸한 긴급회의를 소집해 문제점을 밝히고 해결하는 노력있어야 하나 미동도 없으며, 사업시행 당초의 정신이나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 전격적으로 구성된 '마사협'은 거제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책과도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시는 지금도 조합의 임원들이나 조합원들의 상황이 이러하다면 일단 문제되는 환불금 29,356,000원을 출자금으로 지출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보인다. 2023년 5월 3일 총회 이후에 조합원으로 가입해 출자금을 내놓은 조합원은 조합의 내부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재정상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스란히 금전적 부담을 안게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조합원으로 추가 가입 당시 이러한 사정을 설명하고 본인이 용인했다면 문제가 다르지만 전혀 이런 설명이 없는 가운데 금전적 부담을 떠 안는다는 것은 새로운 불씨를 지피는 꼴이다. 

이 사업비 집행과 관련해 현재 수사기관이 거제시 고발을 접수해 조사 중이긴 하나 상당기간이 지났고, 당사자들의 해명이 달라 이 조합이 해체될 위기에 몰려있다.

대부분의 임원들이 그대로 등기되어 있다.

정부가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노후화된 도심을 재정비하고 특색있는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정책적 취지가 몇 사람의 임원들의 무능과 책임회피, 그들끼리 일을 맡아 한 해당 당사자들의 위법행위가 제대로 규명되지 못하고 임원들 조차도 손을 놓고 있다. 

특히 이런 과정에 조합이라는 민간기구라는 이유로 직접적인 지도감독이나 행정적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미흡한 수준의 대처를 해 온 공무원들의 책임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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