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상생협약 유명무실- '끊이지 않는 노사갈등' 지역침체만 몰고온다. 
협력사,고용위기 지역 지정 만료 시 ‘체납보험’ 납부해야
“원청이 기성금 올려주지 않으면 회사 접어야” 하소연
정부가 원·하청 격차 해소를 위한 조선업 상생협약을 체결한 지 1년이 지났으나 조선도시 거제는 또 다시 하청업체 ‘임금체불’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삼성중공업·한화오션 협력사(하청업체)에 임금체불이 누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역경제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다. 협력사 연쇄 도산의 서막이라는 진단이 나오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른다.

거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올해 6월까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실상을 들여다보면 거제 양대 조선소는 외국인 노동자를 1만 명으로 채용할 정도로 일감은 넘치는데 일손은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가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한 의도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조선소측이 인력난 해결을 위해 외국노동자 고용을 계속 늘려갈 경우 지역경제의 침체는 볼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조선업은 10년주기라는 장기 불황의 늪을 최근 벗어나 흑자로 전환됐다지만 협력사에 지급하는 기성금은 오르지 않았다. 이로 인해 협력사는 최저임금 수준의 임금 지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부족한 인원을 채용하기 위해 높아진 임금을 적용하면 채산성이 떨어지는 악순환에 시달리고 있다.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협력사들은 부족한 노동자를 구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면서 임금 지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는 기술력이 떨어지고 언어 소통이 이뤄지지 않아, 생산성 하락을 불러 납기일을 맞추기 힘든 이중고를 겪게되는 것이다.

한화오션 협력사 관계자 A 씨는 “외국인 노동자를 한 번 채용하면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한다. 언어소통 및 기술력이 떨어져 해고를 하고 싶어도 못 한다. 기술력이 떨어지면 가르치면 되지만 언어소통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술도 가르치지 못하기에 허드렛일하는 잡부로 전락하기 일쑤다”라고 말했다.

협력사의 어려움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양대 조선소 협력사는 턱없이 부족한 기성금 탓에 자연스레 고용·산재보험 납부를 미뤘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만료되는 오는 7월부터는 협력사 대표들은 생사의 기로에 선다. 여태까지 미뤄온 산재·고용보험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에서 이 같은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데도 거제시는 체납 중인 협력사 및 기업 수조차 공개 못한다는 입장이다.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협력사 대표들은 금융권 및 자금을 끌어올 수 있는 곳이면 죄다 끌어오면서 간신히 버텨왔다. 제대로 된 기성금을 받으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에 한 가닥 희망을 걸었기 때문이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이들의 생명을 조금 연장해 주는 유일한 통로였으나 이마저도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김성갑 전 경남도의원은 “도의원으로 활동 중일 때 보고받은 연체금이 500억 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거제시 관계자는 “몇 해 전부터 연체한 4대보험으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2022년 11월부터 간담회 및 기업을 방문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삼성중공업 협력사 대표 B 씨는 “고용위기 지역 지정이 만료돼 체납보험금 징수에 나서면 협력사 대표들은 이제 결단을 해야 한다. 원청이 기성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회사를 접는 길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당장 놓아버리면 직원이나 가족들이 길거리로 내몰릴까 염려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회사가 많다”고 전했다.

또다른 한 회사는 두개 라인을 가동해 운영해 왔으나 한개 라인을 아예 없애버려 무언의 퇴직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한다.

거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이 문제로 인해 만약 연쇄적으로 협력사가 부도가 나면 원청사가 피해를 입을 뿐만 아니라 산재·고용보험 체납된 회사의 직원들도 고용보험 청구가 안 된다. 이렇게 된다면 지역경제는 나락으로 빠질 게 뻔하다”고 말했다.

'임금체불 주의보'...유명무실 '상생협약'
여전히 활개치는 ‘물량팀’ 가동으로 인한 작업 '노동자들만 비명'

고용노동부와 조선업계에 따르면 삼성중공업과 한화오션에서 확인된 임금체불 규모는 약 45억원에 달한다. 삼성중공업의 경우 숙련공들로 꾸려진 소위 ‘물량팀’을 중심으로 한 선각부문 12개 업체에서 약 40억원대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한화오션은 탑재공정 하청업체인 탑플랜트, 천향플랜트, 공두산업, 태산기업 등 4곳에서 총 5억2000만원 규모의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임금체불을 감안하면 거제 조선소 하청업체 임금체불 규모는 이를 크게 웃돈다는 게 거제 조선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고용부는 작년 2월 조선업 원하청의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원청은 적정 수준의 기성금(공사금액)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이는 한편 재하도급(물량팀) 사용을 최소화 하는 등 원하청이 자율적으로 상생을 위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 하청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원청이 하청 기성금을 지급할 때 인건비를 따로 떼어 은행 등 제3자에게 입금하는 에스크로 결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키로 했었다. 

그러나 삼성중공업에서 발생한 40억원 대의 임금체불은 물량팀을 양성화해 프로젝트 협력사로 원청이 직접 계약토록 한 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조선 원하청은 통상 ‘물량’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하청업체들은 공사 기일을 맞추기 위해 숙련도가 높은 이들로 구성된 물량팀과 재하청 계약을 체결한다. 이러다보니 물량팀의 고임금을 감당하지 못한 1차 하청이 늘었다. 

실제 삼성 하청업체에서 발생한 40억원 대의 임금체불 중 물량팀 비중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기존 물량팀을 직접 프로젝트 협력사로 계약한 건은 11건에 그쳤다.

에스크로에도 ‘임금체불’…"일방적 기성금 책정 지속시 체불↑"
한화오션 사례에선 ‘에스크로’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다. 에스크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 인건비를 제3자에게 입금토록 해 하청근로자가 임금을 떼이지 않도록 한 장치지만, 이 제도를 가장 선도적으로 시행한 한화오션 하청업체 4곳에서 5억2000만원 규모의 체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실제 한화오션 측은 “인건비는 이미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한 건, 저숙련 근로자들로 물량을 소화하려다 보니 초과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렸고 하청업체가 떠안아야 할 추가임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결국 원청이 적정기성금을 주지 않아 발생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올해 정부가 고용허가제 비전문 취업비자(E-9)로 외국인 근로자 5000명을 조선업에 들여오기로 한 만큼 이런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하청 임금체불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 

지난 8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한화 하청노조원들 '노동자들만 전부 잘못하는 것인가?'

조선업 상생협의체 일원인 정흥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모 언론매체 인터뷰에서 “기성금이 객관적으로 책정되지 않고 원청이 일방적으로 정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조선업 인력난으로 숙련도가 떨어지는 근로자가 늘었다면 기성금 책정 시 ‘능률(숙련도)’을 감안해 ‘시수(時數)’에 맞는 금액을 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발생하는 구조적인 문제”이라고 꼬집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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