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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신성구-'생활법률이야기47]'해제조건부증여에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마친 경우 조건성취 효과 및 조건성취 전 수증자 처분행위효력신성구: 법학박사/법무사신성구 사무소장/해성고출신

 

주제 47)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마친 경우 조건성취의 효과 및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의 효력
- 대법원 19792. 5. 22. 선고 92

Ⅰ. 사실관계
① 원고는 서울 동작구 (주소 생략) 임야 908㎡(이 사건 제1토지)를 소외 1에게, 서울특별시에서 그 부분에 대한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할 때 위 소외인 측에서 이를 서울특별시에 무상증여하지 아니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1980. 5. 7. 증여하였다.
② 위 소외인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1981. 7. 1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③ 그 후 위 소외인측에서 위 토지에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한 서울특별시에게 위 부동산을 증여하지 않았고, 1987. 4. 30.에는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 원고는 ‘위 가등기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무효가 되었다.’ 라고 주장한다.

Ⅱ. 판결요지
해제조건부증여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그 해제조건이 성취되면  그 소유권은 증여자에게 복귀한다고 할 것이고, 이 경우 당사자간에 별단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그 조건성취의 효과는 소급하지 아니하나, 조건성취 전에 수증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성취의 효과를 제한하는 한도 내에서는 무효라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 무효를 대항할 수 없다.

Ⅲ 해설
1. 법률행위의 부관(附款)
가. 서설
법률행위가 성립하면 곧바로 그 효력이 발생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일정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도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 이처럼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법률행위에 부가ㆍ부수하는 약관을 법률행위의 부관이라고 한다(법률행위에 부수하는 약관의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 법률행위의 부관으로 조건, 기한 및 부담이 있다. 조건(條件)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을 말한다. 기한(期限)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실현 또는 도래가 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부담(負擔)은 무상의 출연행위에 부가하여 수익자에게 일정한 불이익을 지운 법률행위의 약관을 말한다. 부담이 있는 법률행위는 비록 부담부이기는 하나 법률행위 당시 효력이 발생하고, 이로써 당사자의 권리가 확정되는 점에서 조건ㆍ기한과 성질을 달리한다. 민법은 조건과 기한에 관하여 총칙에 일반규정을 두고 있고, 부담에 관하여는 부담부증여(민법 제561조)와 부담부유증(민법 제1088조)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다. 이하 조건에 관하여만 설명하기로 한다.

나. 조건(條件)
1) 서
 조건이 되는 사실은 장래 발생할 것인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불확실한 장래의 사실이어야 한다. 장래 반드시 실현되는 사실(가령 사망)은 기한이지 조건으로 되지 못한다. 조건은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그 의사 표시에 의하여 그 법률행위와 동시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서 부가시켜 그 법률행위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이다. 

 2) 조건의 종류
가) 정지조건과 해제조건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發生)을 조건(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 정지조건이고, 법률행위의 효력의 소멸(消滅)을 조건에 의존하게 하는 것이 해제조건이다. 
 나) 수의조건과 비수의조건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에만 의존하는 것의 수의조건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비수의조건이다.
다) 가장조건
 형식적으로는 조건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총칭하여 가장조건이라고 한다. 가장조건에는 법정조건, 불법조건, 기성조건, 불능조건이 있다. 법정조건이란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법률이 특별히 요구하는 조건을 말한다. 불법조건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조건을 말한다. 기성조건이란 법률행위 당시 이미 성취한 조건을 말한다. 불능조건이란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성취할 수 없는 조건을 말한다. 불능조건이 해제조건이면 조건 없는 법률행위가 되고,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이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로 된다(민법 제151조 제3항).

 3)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취 여부에 의존한다. 조건사실이 실현되는 경우가 조건의 성취이고, 실현되지 않는 경우가 조건의 불성취이다.

 4)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법률행위는 그 조건의 성취 또는 불성취에 따라 그 효력이 장래에 향하여 확정된다(비소급효).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기며(민법 제147조 제1항),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동조 제2항).조건 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인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민법 제148조).

2. 증여
가.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증여자)의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수증자)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민법 제554조).증여계약은 무상ㆍ낙성ㆍ편무ㆍ불요식의 계약이다.부담부 증여도 부담이 증여와 대가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일반 증여와 같이 무상ㆍ편무계약이며, 다만, 부담의 범위 내에서 유상쌍무계약의 규정이 준용할 뿐이다(민법 제559조 제2항, 제561조)..

나. 증여의 효력
1) 증여자는 약정한 재산권을 수증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부담한다(재산권이전의무). 즉, 인도(동산인 경우), 등기(부동산인 경우), 양도통지(채권인 경우) 등으로 재산권을 이전하여야 하며, 증여의 목적이 타인의 재산인 경우에는 그것을 취득하여 이전하여야 한다.
 2) 증여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에 하자가 있더라도 증여자는 그에 대한 책임(담보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559조 제1항 본문). 그러나 증여자가 그 하자나 흠결을 알고도 이를 수증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진다(민법 제559조 제1항 단서).

다. 증여계약의 해제
민법은 증여에 특유한 해제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3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제555조 내지 제557조), 어느 경우에나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민법 제558조).
1)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의 해제).

 2)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일정한 망은행위가 있는 경우
    증여자는 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6조 제1항, 망은행위로 인한 해제).
    즉, 수증자가 ①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하여 범죄행뤼를 한 때, ② 증여자에 대하여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증여자는 그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

 3)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증여의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증여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57조, 사정변경으로 인한 해제).

3.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는 동시에 일정한 부담, 즉 일정한 급부를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증여이다. 수증자의 부담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는 증여자 자신 이외에 제3자 혹은 불특정 다수인도 될 수 있다.

4.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사실관계 ① 사실, ② 사실, 그 후 소외인측에서 위 토지에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한 서울특별시에게 위 부동산을 무상증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적어도 1987. 4. 30. 에는 위 해제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판시하면서, 위 가등기는 해제조건의 성취로 무효가 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해제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위 해제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 전인 위 가등기경료 이전으로 소급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그 약정으로써 제3자인 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는 점에 대한 원고의 주장ㆍ입증이 없으므로 위 해제조건의 성취로 제3자인 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해제조건부증여에 있어서 그 조건성취 전의 수증자의 처분행위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범하였다 할 것이나,  이 사건 증여에 있어서 그 해제조건이 등기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위 해제조건의 성취로써 가등기권자인 위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어서 원심의 판단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다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참조조문]
민법 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① 정지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있다.
② 해제조건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③ 당사자가 조건성취의 효력을 그 성취전에 소급하게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민법 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조건있는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조건의 성취가 미정한 동안에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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