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병·직업성 암 보호하지 못하는 <건강관리카드제도>
거제 '노활모'(노동안전보건활동가모임)이 15일 오전 10시 서울 감사원 앞에서 고용노동부 직무유기 규탄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14일 이를 예고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건강한노동세상, 노동건강연대, 마창거제 산재추방운동연합,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사단법인 김용균재단,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직업성·환경성 암 환자찾기 119, 충남노동건강인권센터 새움터,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가 함께한다.  이들은 기자회견문 낭독 후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이들은 지난해 11월 1일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이 “산재 카르텔을 뿌리 뽑겠다” 면서 산재 노동자에 대한 특정감사를 강행했다. 그러나 지난 2월 20일 발표한 최종 감사결과는 “선무당이 사람잡는다” 는 표현으로 함축될 것인바, 산재 노동자들은 정부의 범죄자 취급으로 마음의 상처까지 받아야 했다는 것.

근 4년간, 직업병·직업성 암 유발 물질에 노출되는 노동자 보호를 위한 건강관리카드(산업안전보건법 제137조) 제도개선 요구는 무시로 일관하고, 가짜뉴스 보도에는 일주일 만에 특정감사에 착수하는 표리부동에 감사대상은 산재노동자가 아닌 고용노동부 장관임을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노동부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노동자들은 자신이 어떠한 물질에 노출되고 있는지도 모른 채 하루하루 병들어 가고 있으며, 어렵게 산재신청을 해도 1년을 상회하는 긴 업무처리로 산재 도중에 목숨을 잃는 일들이 수십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사실은 이들이 고용노동부 장관의 직무유기를 규탄하며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직업병·직업성 암으로부터 건강할 권리, 아프면 온전히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감사원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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