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보통교부세가 뭐죠?
○기획예산실장  보통교부세는 지자체에서 부족한 액을 정부에서 보전해주는 금액이다.
○김선민 의원 어떤도시에건 기본적 민원행정, 도로행정, 상하수도행정 등에 표준적인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지자체마다 지방세, 자체 재원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에 채워주는
 개념이다. 2023년도 거제시 재정공시의 내용 중에 5-1번, 5-2번 항목이 보통교부세 자체 
노력 반영 현황인데 자체노력 반영현황 뜻은?
○기획예산실장 교부세를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주고 그 외 세입과 세출 부분에 대해 노력한 
  부분에 대해 인센티브나 페널티를 주는 내용이다.
○김선민 의원 각 지자체마다 노력한 현황에 대해서 보통교부세에서 인센티브가 될 것인가,
 페널티가 돼서 차감이 될 것인가 그런 내역들인 거죠?
○기획예산실장 예.
○김선민 의원 거제시는 21년 22년 실적에 의거 23년도에 45억 페널티 받았다.그럼에도
거제시는전반적으로 예산확보에 성공한 것처럼 언론을 통해 자랑했다.

 2023년 거제시 재정공시 페널티는 총 102억 원 정도 기준재정수입의 45억 원, 재정수요 반영액 56억 원 약 100억 원이 넘는다.
그러면 이 페널티는 어떤 의미? 페널티 금액만큼 보통교부세를 반영 못 받았다는 말인가?
아니면 어떤 비율에 의해 차감돼 못 받은 비율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내용들이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예를 들어 페널티 받을 금액이 102억 원인데 정부에서 조정률로 별도 부과한다.
 그게 지난해 81.6% 100억 원이나 실제 페널티 받은 부분은 82억 원 정도다.
○김선민 의원  그럼 둘 합해서 실제 보통교부세 반영된 것은 101억 원인데 보통교부세 조정률이
 81.6% 반영돼 약 80억 원 정도. 시가 받을 수 있는 돈인데 못 받았다는 그런 말이죠?
○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선민 의원  그러면 보통교부세 조정률이란?
○기획예산실장 보통교부세 조정률은 각 지자체마다 다르고 편차가 있다. 시.군 단위로.
○김선민 의원  아니다. 보통교부세 조정률은 각 지자체마다 같다. 보통교부세 조정률이 
지방정부의 재정 부족액을 얼마만큼 반영해주는가, 그게 조정률인 거죠. 2023년 조정률이 
81.6%인 거고 그래서 조정률이 90%, 95% 되면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 보통교부세 조정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다, 이런 보고서는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조정률이 낮아진다는 의미는 페널티와 다르고 보통교부세가 내국세의 19.24%의 
97%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부족액의 총합을 나눈 값이다. 이게 매년 낮아진다는 의미는
 정부의 여러 요인에 의해서 정부의 내국세가 줄어들어 거기따라 지방에 배부되는 것도 줄어든다,
○김선민 의원  보통교부세 조정률이 매년 낮아진다, 이 말은 100% 해주면 나라재정이 괜찮
점점 떨어진다면 중앙정부도, 지방정부도 충족정도가 약화되고 있다는 의미다. 2023년 보통교부세 
페널티가 101억 5300만 원이다. 보통교부세 조정률이 약 81.6%를 곱해서 약 80억 원 정도 
못 받았다. 2023년도 재정공시에 따른 보통교부세는 몇 년도를 기준으로 반영되나?
○기획예산실장 비교를 전전전년도 하고 전전년도 하고 하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경우는 
2020년도 우리가 노력한 것하고 2021년도하고 비교해서 산출된 금액입니다.
○김선민 의원 산정공식에 보면 전전년도, 전전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보통교부세 자체
 반영 현황은 2020년도하고 2021년도 것이 반영이 된다. 행안부에서 지금 보통교부세 세출
 효율화 부분에서 페널티 받은 가장 큰 금액 2개 중에 지방보조금이 있고 행사·축제성 항목이 
있다. 총 4개 항목에서 페널티를 받았는데 제일 큰 금액 두 개를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다.

○김선민 의원 지방보조금, 행사·축제성 경비, 세입 확충, 지방세 징수율, 체납액 축소시키는 
것, 다양하게 노력해서 적어도 0이 기준이 되었다면 우리가 80억 원 정도 더 받은 개념과 
똑같은 것이다 상황이 항상 변하니까. 그런데 적어도 상위에서 쓰는 그 사람들보다 아끼면 우리가 매번 조금씩 올렸더라도 이 인센티브를 이 페널티로 충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행안부에서 그교부세 전체가 가장 기초가 되는 92개 기초 통계 자료를 올려서 기준을 높여서 최초가
인구라든지 변동될 수 없는, 면적은 변동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대신에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 최소화 등 항목은 많다.
○기획예산실장 농어촌도로 이런 지적률 이런 것도 포함되기 때문에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초를 높인 부분이 우선이 돼서 많이 받는 기초액을 확보하고 그다음에 세출 
부분 효율화, 세입 부분의 효율화를 기해야 한다.보통교부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스탠다드입니다. 통영시는 이래서 더 많은 보통 교부세, 이렇게 가는 거는 아니에요. 이것 전까지는 전부 다 똑같은 도시에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들입니다. 
도로를 얼마만큼 있고 공유수면이 다 보통교부세 산정에 들어간다. 근데 유일하게 각 지자체
 특수한 사정을 인정 안 해주는 게 보통교부세의 기조로 건전 재정 운영해라, 방만한 운영하지 마라, 
이런 행안부의 지침이다.약 100억 원 가까운 2023년도 페널티를 기억하며 특히 보통교부세
는 한 해, 두 해 때문에 페널티하고 인센티브가 결정되는 거 아니다. 꾸준하게 전년도 자료를 
봐야 된다.

자료화면 9번은 지방보조금 총한도액 대비 편성액이다. 2024년도 재정공시가 뜨면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
 얼마나 노력을 했나, 많이 썼나, 적게 썼나, 반영이 된다. 2022년도 보면 2021년도 총 한도액은 
11억 원 늘었는데 편성액은 19억 원 늘었다., 지방보조금 편성액이. 2022년도 총 한도액은 산식 
계산에 따라 1억 4900만 원 줄었는데 2020년의 편성액은 29억 원이 늘어났다.2024년도 재정공시서
지방보조금 분야는 페널티가 예측되지 않는가?
○기획예산실장 공시 준비하면서 보조금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보조금은 조금 덜하고 축제성 경비는 페널티를 받는 걸로, 총액은 40억 원 정도, 100억 원에서는 줄기는 했는데.
○김선민 의원  세출 효율화에서만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아뇨, 전체.
○김선민 의원  다 합해서요? 어쨌든 또 페널티네요?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예, 전년도보다는 줄었는데 받을 것으로.
○김선민 의원  어쨌든 이거는 한 해, 두 해의 노력으로는 아니고 전전년도, 전전전년도이기 때문에 또 2024년도 재정공시 나오면 분석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연도별 수치를 보면 지역이나 혹은 민간단체 각종 사업에 보조를 많이 해서 민심을 얻으려고 했다, 이런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겁니다, 자료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급격하게 편성하면 예를 들어서 보조총 한도액은 매년 공식이 있어서 이 한도액은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겁니다. 근데 이상만큼 늘어난 것도 문제이지만 오히려 한도액은 줄었는데 전년도 대비 훨씬 배에 가까운 편성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문제인 겁
지방보조금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기획예산실장  그 당시에 충실히 편성됐을 거라 보고 2021년도 증액된 부분을 보니까 
2021년도는 도시가스 공급배관 사업, 옥포 소방서에 LNG 까는 데 9억 5000만 원, 어린이집 이용아동 
간식비가 6억 4000만 원, 시민축구단 창단 운영에 5500만 원, 장평 와치경로당 신축 공사가 3억 5000만 원 정도 추가가 되었고 2022년도에는 보조금이라는 게 전년도에 한번 시작되면 중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다. 전년도 증액된 부분하고 교통과에서 공영 버스
 4대 구입하는 데에 5600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하고 공동주택관리보조금이 2개 7억 30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성지원, 성로원 인건비 상승분 300만 원, 거제 장사 씨름대회 개최하는
 데 2억 원, 이런 부분이 주된 증가 요인이 있었다.

   (자료화면 제시) - 10번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45억 원과 30억 원 축제·행사 경비, 지방보조금 페널티 된 부분이고 내부적으로 보면 인건비 운영에 16억 원, 인센티브 받았습니다. 지방의회경비 절감 1억 4000만 원에, 업무추진비 절감 3억 5000만 원 이렇게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건비, 지방의회경비,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내부적인 경비인 거예요. 그러면 내부적인 경비는 우리가 짜게 했고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거, 행사라든지 지방보조금 주는 거는 과하게 했다, 이런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정창욱  이 부분이 한두 가지만 가지고 했다는 표현은 어렵고 앞으로는 이 부분에 신중을 기하고 효율화될 수 있는 부분,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자료가 말해주잖아요. 내부적인 경비 운영은 되게 짜게 해놨는데 대외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화끈하게 19억 원씩, 29억 원씩 늘어났습니다. 이런 거 보면서 여태 신경을 쓰셨는가, 안 쓰셨는가, 그것까지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보통교부세 제가 공부를 하면서 보다 보니까 이거는 한 해, 두 해 가지고 우리가 축적되는 자료들이 아니다. 자료들은 다 충분히 쌓여있고 이거를 갖다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2021년도, 2022년도에 급격하게 늘어난 이유들이 다 있겠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적재적소에 예산이 배정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보통교부세가, 행안부에서 바라보는 거제시에 보통 교부세가 얼마만큼 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지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고.

○김선민 의원  이 질문을 바탕으로 보통교부세 관리 조금 더 잘해주시고 특히 전 부서에 걸쳐서
 필요한 부분들은 기획실에서 총괄부서로서 보조금이라든지 행사·축제성 경비라든지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력할 수 있는 내역들은 잘 컨트롤, 협의 이런 거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
 좋겠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선민 의원 지난 민선 7기 임기 마지막쯤에 보통교부세 페널티 내역이라든지 보조금
총 한도액 대비 편성이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미루어 지역이나 혹은 민간단체에 
사업의 보조를 다른 연도와 비교적 너무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종우  그거는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가장 큰 문제가 뭔가 하면 이때까지 우리 행사나 축제 때 직접적인 우리 거제시 보조금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보조금이 사용내역이 많아진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조금이 가장 많이 나가는 게 행사·축제 그다음에 현재 체육에 대한, 특히 거제FC 부분하고 체육에 대한 시설들에, 또 체육을 전국적으로 유치하는 데에 있어서 지금 돈이 많이 보조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거제시에서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하는 게 아니고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행사나 축제는 거제관광개발공사나 거제문화예술회관을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보조금이 아닌 예산으로 양 공사나 회관 쪽으로 줘서 그쪽에서 실질적으로 주최를 하는 방법, 그다음에 체육회를 통해서 체육대회나 전국대회나 할 수 있는 보조금 사업을 체육회를 통해서 하는 방법 그렇게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의 액수가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선민 의원  알겠습니다.

박종우 시장님 임기 3년 차다. 민선 7기는 2019년에 그러니까 민선 7기 취임하고 6개월 만에 
보통교부세 사상 첫 2162억 원 확보, 8000억 원 예산 시대를 열었다는데 시장님 저는 걱정
됩니다. 시장님 이제 3년 차인데 보통교부세 확보 노력 안 하십니까? 임기 6개월 만에 2162억 원
 해서 보통교부세 받아왔다.

2020년 예산. 민선 7기 들어와서 두 번째 보통교부세 확보되는 시점. 예산 1조 원 시대 반영, 변화와 성과 시민께 환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취임하자마자 보통교부세 확보에 매진했다. 정부의 보통교부세 배정기준이 좀처럼 잘 바뀌지 않는다. 그래서 장관을 줄기차게 만났다. 부탁하고 
건의 읍소 해가며 문제를 풀어나갔다. 그 결과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국세가 줄었는데 그리고 보통교부세도 줄었는데 우리 거제시는 되려 
늘었다.” 거제시는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많이 확보해왔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박종우  제가 능력이 없어서 보통교부세를 많이 받아오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데 보통교부세는  항목이 
있습니다. 산정 통계목록이 있습니다. 이 목록에 보면 약 92개의 목록에 의거해서 자동 산출된다. 거제시장이 열심히 해서 보통교부세를 
많이 확보했다, 이거는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요. 다만 인센티브나 특히 보조금을 많이 줄여서
 그에 대한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우리 거제만의 보통교부세 산정
에 대한 목록들을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나. 특히 비법정도로가 많다. 그런 것들을 법정도로로 농어촌도로로 만들면서 농어촌도로 길이를
 길게 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외국인 수에 따라 이게 보통교부세가 늘어날 수도 있다. 현재 우리 거제시에 외국인 수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보통교부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파악 되고 있다.
 92개의 항목외 낙동강 쓰레기를 환경부가 할 것인가, 해수부가 할 건가, 거제시가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도 보통교부세에 
산정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고 섬을 관리하는 여러 가지 부분도 이 목록에 없는 부분이 있다. 해안선 길이는 있는데 섬을 
관리하는 부분이 제대로 없다. 그러면 그런 인센티브를 다른 섬을 가진 지자체들하고 힘을 합쳐서 보통교부세 산정
최대한 목록을 추가를 시킬 수 있는 방법 그렇게 하면 보통교부세가 많이 늘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이야기하면 보통교부세는 국회의원이나 시장이 나서서 더 돈을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아니다, 그게 결론입니다.
○김선민 의원  시장님 제가 알기로도 보통교부세는 표준적인 금액, 합리적인 금액, 각 지자체마다 특수성이 반영된 금액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 지난 시장에서는 이렇게 2000억 원씩, 1조 시대를 열었다고 했는데 우리 이번에 민선 8기 들어와서 보통교부세 많이 확보해서 이런 예산 시대를 열었다, 이런 보도자료 하나 못 봐서 그래도 우리는 걱정이 되는 겁니다. 매년 늘어야 되는데 페널티만 보이고 대외적으로 쓰는 돈만 보이니까.
  물론 지금 시장님의 예산결산 그리고 편성한 것 가지고 시장님의 예산 확보 노력이라든지 이런 게 반영되지 않아요, 아직까지 자료들에서는.
○시장 박종우  아마 내년부터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민 의원  내년이나 후년부터, 2022년도가 끼어지니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표준적인 거 우리가 스탠다드 한 것 말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거 알고 있습니다. 외딴 섬 이런 것도 보통교부세 재정 산정에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지혜를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제만의 방안들 조금 더 기획예산실하고 해서 예산이 더 늘어났으면 좋겠는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 박종우  예.
○김선민 의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