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항재개발사업인 빅아일랜드인거제PFV는 거제시에서 발생한 또 다른 제2의 대장동인가?  

대선이든 총선이든 혹은 지방선거이든 공직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공직후보자들은 모두가 공익의 보호자 혹은 대변자여야 하는 것이 제1차적 사명이어야 하며, 그 다음이 공약의 실현이다.

 이번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되는 거제시를 비롯해 전국 254개 지역에서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모든 총선후보들은 가장 첫째 사명이 공익에 대한 수호자이길 바란다.   

 거제시장과 거제시의원들은 거제시민의 재산인 고현항만의 바다를 고현항개발사업을 허용한 시행사에게 사업을 허가해 주는 대신 일반적으로는 사업의 개발이익에 대한 지분으로 통상 50%를 받아야 하며, 최소한 30%는 받아야 하는데, 거제시는 약10%를 받았으니 거제시민들의 재산을 시행사업자의 배만 불리게 만든 경우로서 이러한 간단한 것을 몰랐다면 거짓일 것이고, 적극적으로는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배임 혹은 직무유기로 밖에 볼 수 없다.  

 거제시민과 거제시의 공익을 대변하지 못한 고현항재개발사업에서 시행사인 빅아일랜드인거제PFV에 대한 거제시장과 거제시의원들의 배임은 제2의 대장동 사업에 못지않은 일로 보인다.

 공직선거를 통해 선출된 공인들이 특히 거제시장을 비롯한 거제시의회 의원들이 공익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적극적인 의미의 배임을 했거나 소극적 의미의 무지로 인한 직무유기에 해당할 것인데 문제는 거제시와 거제시민들에게 엄청난 규모의 피해를 입히고도 공직직무를 계속하고 있거나 공공연하게 공직선거에 도전하는 선량들의 양심은 어떻게 포장되어 있을까? 

 고현항 항만재개발사업(Gohyeon Port Redevelopment Plan)이란 거제시가 2012년 4월부터 추진중인 매립 및 도시 개발 사업으로 2021년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은 종료되었으며 2023년까지 3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진행되었고, 개발이유는 2012년 이전부터 거가대교로 인해 고현항에서 부산으로 가는 항로들이 폐쇄되고, 항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자 매립을 통해 재개발을 하자는 의견이 많이 나왔다고하나 이는 개발을 위한 논리에 불과했다.

 개발과정을 들여다보면 결국 2012년 4월, 국토해양부가 제1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수정계획을 고시하였으며, 2013년 4월 거제 빅아일랜드 PFV가 설립되며, 2014년 3월 해양수산부와 사업실시협약이 체결되었다. 2015년 6월 해양수산부가 사업계획 변경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하였다. 

이해 9월 4일부터 1단계 부지조성공사가 시작되었다. 2016년 2월 근린상업용지 1차 분양이 시작되었고 2017년 10월 근린상업용지 및 종교, 주차장, 문화, 관광용지 등 2차 분양이 완료되게 되면서 2018년 5월 3일 32개월 동안의 공사를 마치며 1단계 사업이 완료됐다.

이후 2020년 6월에 2단계 사업이 완료되었고, 2022년까지 주거, 상업, 호텔, 공원, 접안시설 등 조성 및 3단계 사업 조성이 완료되어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거제빅아일랜드PFV‘의 개발과정에 해당된 거제시장과 거제시의원들의 단 한마디도 지역언론에 공개된 것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일반 시민들은 지역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거제시 지역언론 마저도 자세히 보도하지 못하고 있기에 지역시민들은 아무것도 알지못한채 넘어가고 있다.

최근 고현항매립사업에 대한 보도를 보면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거제빅아일랜드PFV‘의 고현항매립공사와 관련하여 자본금이 겨우 일천만원인 ’퍼스트고현제1차주식회사‘는 2021년 2월 4일에 설립되었는데 그 후 2022년 9월 28일 변경등기시에 신탁원부의 기록에 공동 1순위로서 600억원을 신탁하는 모순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나?

이는 거제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 담보신탁의 경우 부동산의 관리, 처분, 개발을 일정기간 위탁하기도 하지만 경,공매에 들어갈 경우 안전장치로서 배당의 우선순위를 위해 신탁원부에 등기를 하기에 만일의 경우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다른 모든 금융기관은 손해를 보더라도 '빅아일랜드인거제PFV'만은 일체의 손해를 보지 않겠다는 꼼수이자 위장으로 보인다.  
              
둘째 '빅아일랜드인거제PFV'의 관련회사인 (주)더봄플러스는 자본금이 백만원인 회사로서 지난 2022년 5월 4일 설립된 법인회사인데 2021년 3월에 엄청난 돈이 투입되어야 하는 호텔허가와 생활형숙박시설(레지던스) 등을 받을 수 있었는지 현 거제시장은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그것도 거제타임라인에 따르면 준공처리가 안된 땅에 호텔과 생활형 숙박시설 2동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셋째 경상남도는 거제시가 레지던스호텔 허가를 위해 2023년 3월 14일 3단계 사업지 중 5-2블록 고현동 1110번지 3,131㎡부지에 건축면적1,888.34㎡, 연면적 30,789㎡ 지하 5층 지상 18층, 객실 222실의 관광호텔과 고현항 매립지 4브록, 5-1브록 고현동 1118번지 외 3필지 3,842평방미터에 지하 4층 지상 24층의 숙박시설 173실, 5-1블록 1113번지 외 2필지 2,766평방미터 지하 4층, 지상 24층 119실 레지던스를 경남도건축경관심의회를 거쳐 허가를 했다. 어찌하여 자본금 일백만원 뿐인 회사에 건축경관심의를 했는지 현 경남지사는 설명해야 한다.  
  
만약 아파트 건설의 시행사업을 하려면 초기비용에서 막대한 사업비용을 투입해야 하며, 사업허가와 시공 그리고 분양이라는 엄청난 과정을 거치지만 고현항개발사업의 경우 시행사가 사업부지인 고현항(바다)에 대해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국토해양부로부터 항만재개발 기본계획 계획의 고시만 되면 매립하여, 하수로, 도로, 공원 등을 공사해 분양하면 되는 간단한 사업인 동시에 개발이익은 어마어마한 관광사업이 부럽지 않은 거의 부도가 없는 안전한 사업이다.

수심이 깊지도 않은 고현항 바다에다 흑과 자갈 혹은 돌맹이를 적당한 비율로 매립을 하고 도로, 공원, 하수구 등을 만드는데 평당 300만원이면 가능한 일을 도대체 얼마에 분양했는가?   역대 거제시장과 거제시의원들에 대한 문제는 고현항매립사업의 시행사인 '빅아일랜드인거제PFV'가 사업을 잘해서 얼마의 이익을 취하더라도 거제시민들의 이익은 챙겨야 하지 않는가?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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