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체납액 2018년 이후 변 후보 시장 재임 시절 ‘최고치’  
‘여당 시장 때 못하던 일, 야당 국회의원 되면 할 수 있나?’  
대우조선 현중 매각발표 당시 불분명한 태도 항의했던 노조원 피해 
‘오직 민생’ 현수막을 단번에 ‘정권 심판’ 현수막으로 갈아치우며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방향을 급선회한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의 민생을 저버린 흑색선전과 후안무치한 후보자 비방이 도를 넘고 있다.

변 후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시 조선산업 4대 보험 체납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면서 시장 재임 시 할 수 없었던 4대 보험 체납 문제 해결을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면 할 수 있다는 뜬금없는 주장을 펼쳤다. 그 와중에 난데없이 서일준 후보를 물고 늘어지며 여전히 알맹이 없는 헐뜯기 공세에 치중했다.

본 선대본부는 과연 변 후보가 거제시 조선산업 4대 보험 체납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서 ‘유체 이탈’ 화법을 구사했는지 의문이다. 서일준 후보의 ‘직무유기’를 운운하는 변 후보가 문제의 근본 원인을 모른 채 기자회견을 열었다면 국회의원 후보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았다면 부끄러움이 없는 후보일 것이다.

2022년 12월 19일 거제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신뢰관에서 열린 ‘거제지역 고용위기 극복 지원을 위한 고용노동부, 경상남도, 거제시 합동 간담회’에 참석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왼쪽에서 네 번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사진=서일준 의원실

거제시 조선산업 4대 보험 체납 문제의 근본 원인은 거제시민 누가 봐도 거제 조선산업 위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권하에서 자행된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특혜 매각 시도 아닌가?

거제 조선산업의 위기를 방조한 장본인은 과연 누구인지 의문이다. 대우조선해양의 현대중공업으로의 매각이 기습적으로 발표되던 지난 2019년을 잊었는가? ‘오직 민생’이 아닌 ‘오직 정치적 입지’만을 생각해 정권의 눈치를 보며 매각 시도를 눈감았던 사람은 누구인지 다수의 거제시민은 잘 알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대우조선해양의 난데없는 불공정·특혜 매각발표 이후 각 나라 경쟁 당국의 심의가 지연되었고, 매각이 늦춰지는 와중에 거제의 양대 조선소 우수인력들이 현대중공업으로 유출됐다. 매각 소문이 돌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수주액도 급감했고 대우에 의지하고 있던 부산·경남지역의 조선기자재 생태계 전체가 붕괴할 위험에 처했다. 바로 그 충격파가 우리 거제시 조선산업과 경기 전반에 지금까지도 미치고 있다.

변 후보는 보도자료로 거제시 조선업종 4대 보험 체납 현황 자료를 밝혔다. 하지만 그 자료 자체도 문제투성이다. 변 후보 시장 재임 시인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통계가 누락된 것이다. 다분히 의도적인 자료 누락은 아닌지 그 원인을 밝힐 필요가 있다.

국회를 통해 공식적인 요청을 통해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 자료에 따르면 거제시 조선업종 4대 보험료 연도별 체납액이 변 후보 시장 재임 기간인 2018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해 2021년 약 560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다. 

2019년 3월 13일 대우조선노조원의 거제시장실 진입 변광용 전 거제시장

2019년 3월 13일 거제시장실 점거당시 노조원들의 구호

서일준 후보의 국회의원의 임기인 2020년부터 2023년 말까지는 체납액이 감소했고, 특히 서일준 국회의원의 본격 재임 기간인 2021년부터 2023년 말까지는 결손처분 사유가 있지만 체납액이 560억원에서 493억원으로 약 67억원 감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국회의원 요구자료 답변서 첨부 

서일준 후보가 대우조선해양의 불공정·특혜 매각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현명한 거제시민 여러분은 잘 알고 있다. 서일준 후보는 풍전등화 같은 거제 조선산업과 거제 경제의 심폐소생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연장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고 그 결과는 현재 진행 중이다. 

19일 기자회견에서 변 후보는 체납 문제에 대해 ‘시장 재임 시에는 할 수 없었으나 국회의원이 되면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하지만 막상 근거로 든 대안을 살펴보면 상대 후보 측인 우리 선대본부조차 낯부끄럽다.

▲ 첫째, ‘금융감독원의 명확한 규정을 만들겠다’는 주장은 변 후보가 3권분립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 둘째, 이미 체납업체 상당수가 폐업되어 결손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민상법 원칙에 맞지 않는다. ▲ 셋째, 고용위기지역 연장 해법으로 제시한 ‘고용노동부 장관 즉시 면담’은 그저 실소만을 자아내게 할 따름이다.

고용위기지역 연장 문제와 4대 보험 체납 문제는 양날의 칼과 같다. 고용위기지역 연장 혜택으로 업체에 보험료 납부 유예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변광용 후보는 4대 보험 체납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하겠다는 구체적 대안 없이 동시에 양립 불가능한 고용위기지역 연장을 공약하고 있다. 

서일준 후보는 그동안 고용노동부 및 관계 기관, 양대 조선사 경영진들과 고용위기지역 연장 문제와 4대 보험 체납 문제 등 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다. 

4대 보험 체납 문제는 이미 원천 징수된 노동자들의 보험료 납부를 정부가 고용위기지역 연장의 부작용으로 책임을 인정하고 신용상 불이익이 없도록 구제해 주는 것이 대안이다. 하지만 상당한 예산상 문제가 수반되고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변 후보는 서일준 후보에게 그간의 서일준 후보의 노력은 깡그리 무시한 채‘ 그 어떤 책임 있는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힐난했다. 변 후보의 면면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변 후보는 시장 재임 당시 언론 인터뷰와 기자회견 등을 빌어 난대수목원이 유치된 듯한 발언을 지속한 바 있다. 하지만 유치 실패 이후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다. 

또, 본 선대본부는 도대체 변 후보의 이러한 기자회견으로 우리 거제시가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는지도 의문이다. 전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거제 경제위기의 원인에 대해 침묵했다는 의혹이 있는 변 후보가 이제는 거제 경제 위기설을 퍼트리고 있다. 정쟁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는 구태 정치를 답습하는 것은 아닌가?

현명한 거제시민은 2018년 이후 본인의 시장 재임 시절인 2021년에 4대 보험 연간 체납총액이 가장 높았다는 사실을 알면서 책임을 일관되게 회피하는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위대한 거제시민은 거제 현안에 집중하기보다 줄기차게 정권 심판만을 외치고, 거제 위기설을 퍼뜨리는 후보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본 선대본부는 마지막으로 변 후보에게 묻고 싶다. 변 후보는 시장 재임 시절 대우조선 노조가 불공정·특혜 매각 시도에 대한 변 후보의 입장을 듣기 위해 시장실을 점거한 사건을 잊었는가? 그때 그 힘없는 노조원들은 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금은 전과자가 되어 있다. 만약 변 후보가 당시 거제시민과 노동자 편에서 명확한 태도를 취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비극이 아닐까?
 
변 후보는 부끄러움부터 배우고 볼 일이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거제시 국민의힘 서일준 후보 선거대책본부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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