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주민설명회 다음날 거제시 보도자료엔 분명 어업권 문제 포함돼 있었다.
"토지·분묘·어업권 등의 제반 문제 사업시행 시 주민.투자업체 의견 적극 수렴하겠다" 밝혀
한화리조트가 거제 장목면 농소리에 대규모 휴양시설인 '거제 벨버디어' 리조트를 건설하면서 2010년 주민설명회 당시 밝혔던 어업권 문제에 거제시가 소극적으로 대응해 보상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질 않아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화그룹 계열사인 한화호텔&리조트㈜는 농소리 산 1번지 일원에 거제해양관광테마파크 조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숙박시설, 워터파크, 콘퍼런스 센터, 마리나 시설 등을 갖춘 복합리조트 시설이다.

전체사업 면적 11만 2580㎡ 규모로 거제시가 진입도로과 진입도로 개설에 따른 공동묘지 이전 등 공공부문에 85억 원을 지원하고 한화에서 2,28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다.

2016년 1월 착공해 2018년 7월 준공과 함께 개장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가 2년가량 진행되면서 인근 어민들은 조업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소음과 흙탕물 등으로 어획량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멀지 않아 도래할 대구 성어기를 앞두고 어민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잇기 때문이다.

인근에는 7.3㏊의 정치망과 38㏊의 마을 어촌계 공동어장이 있다. 이곳 연안은 멸치는 물론 도다리, 광어, 문어, 청어, 대구 등 철에 따라 다양한 어종이 잡히던 황금어장이었다. 특히 공사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멸치 정치망 어민은 직격탄을 맞았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형편이다다.

정치망 어장주 모 씨는 "매년 못해도 4억 원 이상을 벌어 관리비 2억 원가량을 빼면 모두 소득이었지만, 지난해와 올해는 완전히 허탕을 쳤다"며 "한 번 설치한 정치망은 옮길 수도 없다. 앞으로 리조트가 완공되면 조명에 소음에 오가는 요트 등으로 사실상 어업을 할 수 없지만 업체와 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러한 문제는 바다 부분이 사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어업피해에 대한 검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사업체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는 것.다

거제시 관계자는 "육지부분은 보상협의가 완료됐고 환경영향평가 등의 모든 절차를 거쳤지만 바다는 사업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어민들과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 요구사항 등을 청취하고 있다. 업체와 어민 간 보상 협의도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시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한화 측 관계자는 "공사와 직접 관련된 현장 민원은 저희가 계속해서 협의하고 챙기고 있다"면서도 "저희는 민간투자자고 시행사가 거제시다 보니 그 외 부분은 시와 협의를 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2010년 8월 10일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투자업체측 70여명 참석한 주민 설명회에서와 다음날 거제시가 밝힌 보도자료에는 분명히 <시는 토지·분묘·어업권 등의 제반 문제에 대해 향후 사업시행 시 주민과 투자업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힌바 있어 사업 범위에 어업권 문제가 제외되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고 있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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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왜 한화리조트 공사중 해상피해 고려않았다고 하나?'
피해 어민들, 법정 쟁송 불사 의지 밝혀 
박춘광 승인 2016.11.22 06:12
태풍 '차바' 때 토사 유출, 공사 발파소음 등으로 어획량 감소 주장
업체도, 행정도 '난 몰라'하면 주민들은 어디서 보상받나?
어업권 고려 보도자료까지 내고도 '오리발?'
거제시가 토지매입을 위해 기채 50억까지 채무 부담을 하면서 장목면 농소리에 유치한 환화리조트 공사와 관련 어민들이 공사 소음 및 토사유출로 어업피해를 주장하지만 거제시가 당초부터 어업부분에 대한 보상문제는 검토하지 않았다고 밝혀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거제시와 시공사측이 보상 합의를 미루자 어민들은 공사중지 소송까지 준비한다고 밝혔다.

거가대교 관광지사업으로 일걸어지고 있는 이 사업은 460개의 객실을 갖춘 한화호텔앤드리조트 공사로 이 공사가 완료되면 거제의 관광객 유치 등으로 지역경제에 기여는 물론 인근 지역의 발전이 도모될 것이라는 목적으로 거제시가 기채까지 발행 토지를 매입해주는 등 의욕적으로 유치한 사업이다.

한화리조트 조감도

추진과정에서 여러가지 제약으로 지지부진하던 이 사업이 거제시가 공동묘지를 이전하는 등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바로 앞 바다에서 정치망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어민들의 피해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명이 문제로 들어났다.

특히 장목면 일대는 겨울철 대구와 메기, 봄철 멸치 어장으로 잘 알려진 어업 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인데 공사현장에서 불과 100여미터 가량 떨어져 있는 정치망 등에 대한 피해까지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어민들 불만이 더 크다.

공사가 시작되기 전 거제시와 시공사는 토사운반 차량으로 인한 육상의 피해는 고려했지만 공사 시작 이후 어민들이 받을 피해는 고려치 않았다는 거제시 관계자의 해명은 이율배반적 설명이라는 것. 환경영향평서 설명시에 어업권 보장을 약속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바로 앞 해상의 정치망 등은 어획량이 절반으로 급감했다고 주장하고, 지난 '차바' 태풍때에는 공사장에서 토사가 바다로 유입되는 피해도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대해 시공사와 거제시측은 피해사실이나 규모가 정확히 산정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 공청회 과정에서도 육상만 거론됐지 해상에 대한 사업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당초부터 주민들이 입게될 어업 피해에 대한 부분들은 제기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참다못한 어민들은 거제시가 이러한 대규모 사업을 유치하면서 사면이 바다인 거제시의 지리적 조건과 산업적 형편을 충분히 고려치 않은 것은 명백히 행정적 하자라며 조만간 공사중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주장해 공사피해를 둘러싼 갈등은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또한 이 사업이 최종 인허가 과정에서 사업이 완료된 이후의 환경영향 평가 등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민들의 피해를 고려하지 않앗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마치고 배포한 거제시 보도자료는 토지.분묘, 어업권 등에 대해 사업체측과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고 반문하고 있다

▲ 당초 환화그룹과 거제시간에 협약체결시나 거제시 의회가 기채 50억을 승인할 당시만 해도 해상상업이 준비되는 조감도가 첨부됐었다.

거제시가 환화측과 협약을 체결할 당시나 2010년 9월 거제시의회가 기채 50억 발행을 동의할 당시만 해도 해상사업이 함께 어우러진 조감도 등이 제시된바 있어 이 사업이 완료되면 환화측이 충분히 해상사업을 펼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그런데 이후 사업 진행과정에서 몇차레 설계변경을 하면서 해상사업을 제외한 조감도만 그리고 사업시행을 하면서 어려 경제사정이나 업체의 사업여건 변화 등을 이유로 해상사업을 제외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사업시행시에 제기될지도 모를 해상부분에 보상문제 등을 피해가기 위한 꼼수가 아니겠는가라는 의혹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럴 경우 거제시 관계부서가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를 분쟁에 미리 대비하는 행정조치가 필요했지만 이를 소홀히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주민들이 납득할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공사현장사진

공사현장사진

<관련기사2>
거제시,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주민설명회
10일 장목면 농소리서 지역주민, 이해관계자, 투자업체측 70여명 참석
박춘광 승인 2010.08.11 
거제시는 지난 10일 오후 3시 장목면 농소리 소재 임호마을회관에서 지역주민과 이해관계자, 투자업체인 한화호텔앤드리조트 임원진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사전 환경성 검토서 초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장목면민 70여명이 모인 사업설명회 관련 거제시가 밝힌 보도자료에는 분명 어업권 문제가 제시돼 잇었다

시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 지난 7월 23일 사전 환경성 검토서 초안에 대해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했으며, 공람기간 중 이번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게 됐다.

주민설명회는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 계획 설명과, 사전 환경성 검토서 초안에 대한 설명, 그리고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됐다.

옥순룡 조선관광산업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으로 지역주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하며, 대규모 민자사업의 유치로 거제시가 남해안시대를 선도하는 메카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고 평가하며,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선홍 한화리조트 사업부문장은 "한화호텔앤드리조트의 사업추진에 대한 의지는 확고하고, 앞으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며, 또한 주민과 상생하는 관광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토지·분묘·어업권 등의 제반 문제에 대해 향후 사업시행 시 주민과 투자업체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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