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형 시의원들의 "산지경사도 改惡조례안"

                                          거제발전연구회 회장 황영석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1995년 6월 27일에 기초단위 단체장과 시장·도지사 등 광역단위 단체장, 기초의회와 광역의회의원 등을 동시에 선출하는 4대 동시선거가 전면적으로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기에, 기초의회가 정상적으로 출범한지도 22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런 만큼 전문성으로 준비된 기초의원의 경우이면 좋겠으나 설령 전문성이 없는 시의원이라 할지라도 각 정당에서 공천시에만 공당의 역할을 하는 정도를 넘어서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지방정치 아카데미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 자질을 발전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이유는 기초, 광역의 지방의회가 지역주민의 편의와 이익을 대변하는 기관이 되어야하기 때문이다.

지방의회가 조례로 결정되는 모든 사항은 법력을 가지기 때문에 가능한 즉석에 즉각적으로 혹은 즉흥적으로 조례안 등을 처리하는 것보다 의회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와 관련 사업자 등과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다방면에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특히 거제시의회의 경우 조선산업의 메카임에도 불구하고 양대조선이 수주의 어려움으로 최근 몇 해에 걸쳐 대우, 삼성의 생존한 직원들의 경우는 좀 낳은 상태이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은 영업점포의 임대료를 맞추기도 어려운 여건임에도 거제시의 특성을 외면한 조례개정을 통해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킨다면 이것은 거제시민들의 앞날에 희망보다 먹구름을 드리우는 일로써 거제시의 방향과 미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를 때, 다름 아닌 안목 혹은 식견이나 자질이 부족한 의회 혹은 의원으로 평가될 수 있다.

거제시의회에서는 송미량 의원이 발의하고, 산업건설위원의 전원일치로 통과되어, 오늘 12월 21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조례안의 개정여부가 결정되는 개정조례의 내용은 현재의 개발 가능한 산지의 경사도를 현행 20도에서, 평균경사도가 20도 미만이라도, 이 가운데 20도를 넘는 산지가 40%를 넘을 경우 그 부분(40%) 만큼은 아예 개발 자체를 억제 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산지경사도 허가기준에 대한 일부 조례 개정안”인데 왜 이를 개정하려 할까?

거제시는 양대조선이 호황일 때에 오히려 불황의 사태에 대한 준비를 못했고, 그 결과 관광산업은 침체되었으며, 이웃 통영시에 비해 양질의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해안의 대표 관광도시는 거제시가 아닌 통영시로 이미지화 된 것은 통영시가 단순히 케이블카나, 루지 등을 유치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당시 조선소의 폐업으로 인해 지역의 골치덩어리였던 신아조선소 등은 폐업으로 지역경제가 몸살을 알았지만 오히려 폐부지를 연구하고 활용해서 “도시재생 뉴딜 1조 사업에 선정”됨으로써 이런 어려움을 모범적으로 극복했기 때문이다.

이웃 통영시는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공모에 ‘봉평지구 도시재생사업(문화·관광·해양산업 Hub 조성을 통해 재도약하는 ‘글로벌 통영 르네상스’)‘이 오랜 연구와 토론과 남해안 최대 관광산업의 개발에 집중하여 최종 선정되었으며, 뿐만아니라 이로 인해 신아sb 폐조선소 부지가 해양·문화·관광 허브로 조성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통영시 및 LH공사와 공동으로 폐조선소 부지를 재생하는 첫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미륵도 관광특구가 지정된 이후 약 27년 만에 ‘특구’다운 모습으로 변모할 두 번째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

이런 가운데 통영시민들이 통영시 관광에 더욱 기대를 모으는 것은 내년부터는 총 1조1,000여 억 원이 투자되는 이 6년짜리 국가 공모사업의 첫 투자 출발점이 되는 슬레임 때문이다.

이에 비해 우리 거제시의회는 어떠한가? 2009년 이후에는 “거제관광에 대한 발전기본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으며, 여기에다 조선산업은 이후 몇 해를 고생할 줄 모르는 차제에 단순히 “환경훼손과 재해위험”을 이유로 유치될 가능성이 있는 관관개발투자에 대한 의욕까지 말리는 “산지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조례안”을 제정한다니 시민들의 먹거리에는 관심이 없나보다.

송미량 의원이 발의한 ′산지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조례안′은 일응 타당성도 있으나, 산지의 개발행위에 대해서 거제시 조례보다 더 상위법인 산지관리법 시행령 20조 6항에서 “법 제18조제5항 본문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고, 산지의 면적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는 규정에 의거하여《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단,「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 이하일 것》로 규정한 것을 유념해야 한다.

난개발 문제는 이미 국가에서 숙고하여 심의하였고, 호남지역은 평지가 대부분이어 개발여력이 있으나, 그나마 거제시는 약 75%가 산지이며, 경사도가 높아 사용가능한 평균경사도 20도 이하인 임야는 사실상 많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의 경제활동을 고려하지 못한 이 규제조례안 개정은 그들이 기초의원으로서 전문적인 식견이 부족하거나 시민들의 생활을 고려하지 못한 조례안으로서, 특히 조선산업이 어려운 시점과 투자유치가 없는 관광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볼 때 좀 더 시간을 두고 결정하기를 바란다.

거제시에는 두 종류의 알바형 시의원들이 있다. 첫 번째 형태는 전문성이 없는 시의원들이며, 두 번째 형태는 양대조선 중에 직장을 두고도 거제시의원이 되어 어느 업종이든 전업으로 올인하지 않은 이런 시의원들의 형태가 무분별한 규제조례안을 선호하도록 해선 안된다.

거제시의원들은 아직도 열지 못한 길을 열어가듯이 세심하게 “거제시민을 위한 조례안”, “백년대계를 위한 조례안”, “관광거제를 위한 조례안”을 제정하려면 ′산지경사도 허가기준 강화 조례안′은 시민들의 관심사인 만큼 섯부른 조례개정보다 시민들의 의견을 토론회나 심포지엄 등을 반영하여 시정과 시민, 법규와 관광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조례안을 만들어야 한다.
* 이 칼럼은 기고칼럼으로 본사의 편집 방향과는 무관합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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