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임신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적용기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사업주 거절시 500만원 과태료 부과

9월 25일부터 임신한 근로자가 2시간 근로단축요청을 하면 사업주는 허용해야 한다.

만약 임신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사업주가 거절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런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안이 25일부터 적용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권이 인정되는 기간은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로 임금은 삭감되지 않는다.

올 해는 300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하루 소정 근로시간이 7시간인 경우 1시간만 단축할 수 있고, 일하는 시간이 6시간 미만이면 단축이 허용되지 않을 수 있다.

임신 근로자는 근로시간 단축 개시 예정일과 종료일, 근무개시·종료 시각, 임신기간 등을 담은 문서(전자문서 포함)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업주는 이 요청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담당자는 임신부 근로단축을 시행함으로써 "유산의 위험이 높은 임신 초기와 조산 위험이 있는 임신 후기에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고 임신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허원영 기자  webmaster@gjt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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