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풍 가고 싶다는 의붓딸을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사건 등 충격적인 아동 학대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특례법이 9월 29일 부터 시행된다.

아동의 신체는 물론이고 마음과 미래까지 망가뜨려 '영혼살인'으로 불리는 아동학대.

부모가 상습적으로 자녀를 학대하거나 크게 다치게 하면 친권을 박탈하고 즉시 격리 조치되며 처벌 형량 또한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신고의 의무도 강화된다.

아이 돌보미나 학원 강사 등이 아동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아동학대가 접수되면 경찰은 즉시,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분리해 2차 피해를 막고 피해 아동은 전문기관의 보호를 받게 된다.

정부는 특례법 시행에 맞춰 아동학대 방지 캠페인도 늘릴 방침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행위는 어디까지며  법적 처벌은 어디 까질까?

■ ​사망

​최근 가장 충격적인 아동 신체학대 사건은 지난 3월 울산에서 계모 박 씨가 8살 의붓딸을 1시간 가량 무자비하게 폭행해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려 폐를 찔러 사망하게 한 사례. 박 씨는 의붓딸의 실질적인 보호 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9년부터 무려 4년 동안 지속적으로 폭행했다.

검찰은 “유일한 보호자인 계모 박 씨가 의붓딸을 살해한 것은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시는 이같은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인죄를 적용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고 밝힌 바 있다.

​■ 학대 & 폭행

​(사건번호 2013고단400) 지난 해 5월, A씨는 사실혼관계에 있던 B씨의 10살난 자녀에게 숙제나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 팔, 허벅지 등을 회초리로 수십 회 때려 멍이 들게 하는 등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를 했다. A씨는 양육하는 계모로서 훈육이라고 주장했지만 앞선 처벌은 숙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할 수 없는 처벌이라며 징역 6월,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다.

■ 성추행

​(사건번호 2013고합9) 2012년 3월 울산 울주군의 한 마트 앞에서 70대의 B씨는 9살, 11살의 C양과 D양에게 접근해 양팔로 피해자를 껴안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며 볼에 입을 맞추는 등 아동을 강제로 추행했다.

피고인은 “손녀들에게 하는 것처럼 단순히 귀엽고 예쁘다는 표현이라 추행이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 C양과 D양이 “볼에 입을 맞출 때 기분이 나쁘고 무섭고 당황했다”는 피해 아동 진술에 따라 강제추행이 인정돼 벌금 500만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 아동복지시설 교사의 학대

(사건번호 2013고단457) 2012년 11월 대전 동구의 한 어린이집 교사 오씨는 갓 돌을 지난 피해자 신양이 밥을 삼키지 않자 버릇을 고쳐준다는 이유로 양 쪽 귀를 잡아당기고, 이마와 볼을 때려 전치2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입혔다. 이에 피의자인 오씨는 징역 8월, 어린이집 원장은 학대에 대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했다는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참고자료: 대법원 홈페이지]

아동학대 목격하면 즉시 신고하자!

​​아동학대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577-1391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112, 119로 하면 된다.

허원영 기자  webmaster@gjtlin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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