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의 배우자도 청탁금지법 대상일까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기관은 학교가 가장 많습니다. 유치원은 물론이고 초중고대 대학원이 다 포함됩니다. 국공립 및 사립학교 학교법인 종사자도 이 법 적용대상입니다. 적용대상 인구 약 600만명 중 학교 종사자가 90%에 가깝다고 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각종 학교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학교 중에서도 사립학교의 종사자 수가 많고 재단비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터지는 걸 보면 사학설립자 주변의 청렴성이 매우 높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호부터는 학교 관련 청탁금지법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의 해설자료를 토대로 질의응답 형식을 빌어 집중적으로 해설해 보겠습니다.

Q.교직원등의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인지요?
A.교직원등의 배우자가 교직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 경우 교직원등이 이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해당 교직원 등이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혼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Q.방과 후 과정 교사(강사)도 적용 대상인지요?
A.방과 후 과정 담당자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위탁(용역)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이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학교 또는 학교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도 법 적용대상인지요?
A.학교 또는 학교법인과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업체나 개인은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할 뿐 교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퇴직 교직원과 그 배우자도 법 적용대상인지요?
A.퇴직 교직원은 공직자등의 신분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퇴직 교직원과 그 배우자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 임직원이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요?
A.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수익사업체가 학교법인의 소속기관인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임직원이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나, 별도의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은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학교 및 학교법인 소속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법 적용대상인지요?
A.학교 및 학교법인의 직원은 학교(법인)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계약직 등 비정규직도 법 적용대상자에 해당합니다.
Q.대학의 시간강사는 법 적용대상인지요?
A.시간강사는 현행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14조제3항의 직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법 적용대상인지요?
A.초중등학교와 유치원의 기간제교사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교원에 해당하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Q.대학의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중등학교의 산학겸임교사 등 비전임교원도 법 적용대상인지요?
A.｢고등교육법｣상 겸임교원, 명예교수, 외래교수 등은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초중등교육법｣상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도 해당 법률에서 ‘교원 외’로 구분하고 있어 교직원이 아니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Q.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라목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A.｢경찰대학 설치법｣에 따른 경찰대학, ｢사관학교 설치법｣에 따른 육군･해군･공군 사관학교, ｢한국농수산대학 설치법｣에 따른 한국농수산대학,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설치법｣에 따른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Q.학교법인의 비상임 이사도 법 적용대상인지요?
A.임원은 이사 및 감사를 의미하고, 상임 및 비상임을 포함하므로 학교법인의 비상임 이사도 임원으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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