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일자리 정책 로드맵 관련 예산이 2년간 42조 5천820억 원 편성된 것으로 언론을 통해 집계되었다고 8월20일 발표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 관련 재정사업 규모를 공식적으로 집계·발표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에 각 부처로부터'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상 중점과제 및 세부추진 과제와 관련된 재정사업 예산을 제출받아 취합했다"고 밝혔다.

 일자리 정책의 항목을 보면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 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 등으로 2017년도 18조 3,861억 원 보다 2018년도는 31.6%가 증가한 24조1,959억 원으로 2년간 총 42조 5,820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10년 이후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에 따라 국내 고용증가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2015년부터 경제성장률보다 고용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고용 탄력성도 감소했다"며 "청년의 고용률은 전체 인구와 비교해 낮고 최근 10년간 그 격차는 확대됐는데 각종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 시행에도 실업률은 증가 추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진단 1)
과거 정부나 현 정부에서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 지금처럼 보조금을 지원 또는 보존 해주는 방식을 통한 일자리를 유지 또는 창출하겠다는 정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현명한 정책인가?

진단 2) 
선심성에 가까운 일회성, 소모성 등의 예산소모 정책이 고용의 안정성과 질적성장 측면에서 실효성이 있는가?

진단 3) 
건설 및 제품을 생산하는 정책으로 직접 고용하는 방법을 시행하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예1) 조선소의 유망 선종에 대한 계획조선을 건조하여 고용을 증대시키는 방식
◆ 5년간 총 100조억 원를 투입한다면 LNG선을 580척을 건조할 수 있어 유망선종을 일정 규모를 배분하여 건조한다면 1년에 10조억 원당 연봉 5천만 원 인력을 직접 24,000명 간접 21,000명 총45,000명의 고용, 10년을 유지 할 수 있음. 또한 건조된 선박을 원가 또는 조금 싸게 판매하게 되면 그 돈으로 지속해서 연장 할 수 있을 것임.

예2) 국가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을 통한 거제시(지방정부) 전체를 에너지 자립도시로 선정하고 글로벌 시티노믹스 도시(빅 아일랜드)를 구현하는 산업전략과 목적으로 거제면, 하청면은 신도시추진과 기존의 도시들은 도시 재생추진 등과 병행한 관광인프라 조성에 투입하여 직접 고용을 창출하는 방식은 어떤가?

◆ 5년에 총100조를 투입한다면
1년에 10조억 원당 연봉5천만 원 인력을 직접 24,000명 간접 21,000명 총 45,000명의 고용, 10년을 유지 할 수 있음.  또한 건설된 도시를 통해 서비스, 관광, 숙박 등 최소 10만 명 이상의 고정된 일자리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건설된 도시는 원가에 분양하여 자금을 회수하여 지속해서 타 도시로 다른 테마로 확산 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임.

◆ 똑같은 재원을 투입함에도 진단 3)과 진단 4)의 방식의 정책은 진단 1)과 진단 2)의 방식인 소모성과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국가 또는 지자체의 성장동력을 구축하거나 고정된 제품과 고정자산이 남게 되는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다소 엉뚱한 발상과 생각이라 할 수 있지만 기본적인 경제원리를 검토하는 초심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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