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웰리브 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

지난 5월 27일 웰리브의 하청 노동자들이 금속노조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들이 노조를 결성하면서 투쟁하는 것은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일로 많은 사람들이 이를 부러워하며, 혹은 놀라워하며 축하 했습니다.

하지만 투쟁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원청 웰리브 본사는 자신과 계약된 대우조선해양의 탓을 하고, 대우조선해양은 자신들의 문제가 아니라며 웰리브 본사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상황은 제3자여도 별로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그들이 큰 내용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다른 하도급 업체들도 제공받던 현장 내 노조 사무실 제공과 차량 운행 허가와 함께, 원청이 인정받고 있는 토요일 유급인정, 그리고 빼앗긴 최저시급 인상분 1,060원 인상입니다.

언뜻 큰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그들의 투쟁은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웰리브에서 제공하는 식사의 품질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고 이에 따른 임금 상승의 압박이 있으면 이윤이 목적인 기업은 어떤 형태로든 식사를 제공하는 원재료의 단가를 낮추거나 인력의 운영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게 됩니다. 이러한 부분이 조정되지 않으면 결국 최저임금이 올라서 생기는 문제가 을들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지난 7월 16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단가를 조정하는 요청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느끼다 시피, 법은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이에 대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뒤늦게 나타나는 하나의 요법에 불과할 때가 많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게 아니라,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법이 이제서야 따라 오고 있는 것입니다.

웰리브 노동자의 파업은 우리 사회의 많은 모순점들과 맞닿아 있습니다. 적절한 운영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에만 몰두할 수밖에 없는 중소기업/하청업체와 이익을 독점하는 대기업의 모습은 지난 9월 6일 심상정의원이 공개한 법인세 자료 분석에서 잘 나타나있습니다. 낙수효과는 모두 거짓말이라는 그 도표를 보면서도 우리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게 되는 구조적 모순점보다는 최저임금상승 그 자체에 비난을 하려고 하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우리 정의당은 웰리브 노동자들의 고된 노동을 깊이 이해합니다. 누군가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며, 어떤 국회의원의 발언처럼 비하되어선 안 되는 일입니다. 노동의 가치는 충분하고도 넘치며, 그 가치를 지켜줘야 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그들의 정당한 노조 할 권리만이 이 견고한 구조적 모순에 구멍을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들의 당당한 투쟁을 지지합니다.
                           2018.9.11.
                   정의당 거제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