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통학로, 법적 제도적 대책 마련해야

김한표 의원(자유한국당/거제시)은 지난 11일(목)에 열린「2018년도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학교안전사고 예방·통학로 안전 확보·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등 학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쓰러지는 농구대에 깔려 유명을 달리한 거제 고현중학교 학생의 명복을 빌며 학교시설 안전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지난 해 학교안전사고만 총 11만 6,800건이 발생하였으며, 학생 1만명당 안전사고 발생빈도는‘14년 166.8건에서‘17년 180.4건으로 급증했다”고 밝히며, 학생 수가 매년 감소하는 반면 학교안전사고 발생률은 늘어가는 실정을 지적했다.

  이에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사고유형별로 맞춤형 안전교육을 실시 중”이라며,“행안부나 소방청 등 관련부처와 연계하여 안전체험시설 등 체험교육 환경을 개선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9월 4일, 거제의 한 중학생이 통학 중 버스사고로 절명한 것에 매우 유감을 표하며 이와 관련해“교육부는 통학로에 대한 법적근거도 마련 안한 체 안전 캠페인만 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하며,“교육부와 각 교육청에서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부 자체 예산을 들여서라도 하루빨리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 밖에도 △ 학교급식 식중독 문제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지키지 않는 교육기관 등 학생안전관련 문제와 규정을 지키지 않는 교육기관에 대해 지적하고, 방안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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