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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은숙 도의원, 도교육청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옥은숙 도의원(교육상임위,거제)은 지난 11월 19일과 20일, 마지막으로 실시된 2일간의 경남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날카롭고 예리한 질문과 대안 제시로 2018년의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했다.

 옥은숙 의원은 오랜 교육시민운동 활동으로 얻은 경험과 지식, 현장을 찾아다니며 수집한 정보와 조언 등을 바탕으로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개선을 요구하였다.

 첫날인 19일에는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미납 실태를 분석하여 사학재단의 책무성을 강조했다.
 경남 전체의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으로 납부한 돈은 2년간 약 34억인데 반해 환경개선비, 시설비 등 사립학교에 지출한 돈은 약 1,530억 원이라고 지적하며 사학재단의 교육기관으로서의 공적인 책무를 강조함과 동시에 예산 배정 시, 거제중.고의 지성학원처럼 2년간 9억에 가까운 법정부담금을 납부한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최하한선인 3%를 겨우 넘겨 납부하는 학교에는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하게 질타하였다.

 이어서 교육행정기관의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통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임과 동시에 교원들의 업무를 적정화하여 교사들이 학생들의 교육 활동과 안전 지도, 학교폭력 예방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다.

  둘째 날인 20일에는 기간제교사의 과도한 담임 업무 배정과 작은 시,군에 편중된 미발령으로 인한 기간제교사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낙후된 교육환경의 개선을 요구하였다. 특히 특성화고의 전문과목 교사 미발령은 거제와 함양 등의 외곽 지역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의 교육환경이 더 차별받기 전에 시급히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생명산업인 농업계열의 교사 충원을 강하게 요구하기도 했다.

 그 밖에 일반계고교의 우열반 운영 실태,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의 내실화, 교육 전반에 관하여 심도 있는 질의를 하였고 특히 특수교육 대상자의 전환교육을 위한 교통수단을 교육지원청에서 담당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덧붙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조례”를 도의회 차원에서 추진할 것도 분명히 했다.

 옥은숙의원은 “처음 해보는 행정사무감사라서 서툴고 미숙했을 것이지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분석하고 지적하여 경남교육이 발전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너무 쓴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이어 시작되는 2018년 추경예산 심의,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 때도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소회와 각오를 밝혔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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