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감이 부족한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를 위해 1조원 규모의 액화천연가스(LNG) 연료선 시장을 창출하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연장하기로 했다. 또한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1조7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조선소와 조선기자재 업체들은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22일 정부는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중·대형 조선사를 대상으로 한 기존 대책과 달리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업체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미래 친환경 선박으로 주목받는 LNG연료추진선 시장 창출을 위해 내년 2척을 포함해 2025년까지 총 140척의 LNG연료선을 발주한다. 이를 통해 중소 조선사에 1조원 규모의 시장이 생길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2017년 국내 78개 중소 조선사의 총매출은 6,012억원이다.

정부는 자금조달에 큰 어려움을 겪는 조선업계에 7000억원의 신규 금융과 1조원 규모의 만기연장도 지원하기로 했다. 일감을 수주했는데도 돈이 없어 제품을 못 만드는 기자재업체 등에 3,000억원 규모의 제작금융을 지원하고, 중소 조선사를 위한 선수금환급보증 프로그램 규모를 1,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금융지원이 현대, 삼성, 대우 등 대형 3사와 부산, 울산, 전북, 전남, 경남 등 지방자치단체, 정부의 공동 출연으로 마련돼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출연액은 정부 1,000억원, 지자체와 대형 3사 115억원이다. 이날 상생협약을 체결한 이들은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 성공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올해 말 끝날 예정인 조선업에 대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조선업 고용은 2015년 12월 18만7,000명에서 32개월 연속 감소했다가 올해 8월 10만4,900명, 9월 10만5,400명, 10월 10만5,900명으로 회복세이지만 여전히 위기상황이다. 정부는 조선업 고용 회복을 위해 채용설명회와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고 기업의 신규 채용에 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우리 조선산업은 연말까지 약 1,200만CGT(표준화물선환산톤수)를 수주해 2014년 수주실적에 근접할 전망이며 2018년 수주물량이 건조에 투입되는 내년 하반기 이후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역 중소 조선사와 선박기자재 업체는 금융 지원안에 대해선 환영하면서 LNG연료추진선 개발 지원 등에는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중소 조선사에 설계, 시스템 구성, 건조시방서 등 엔지니어링 능력이 없어 현실성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기대반 우려반이다. 최근 대형조선사를 중심으로 일부 수주가 회복되고 있지만, 실제 선박 건조까지는 시차가 있어 중소 조선사와 기자재 업체가 심각한 자금난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과 거제 등 산업위기 지역 기자재 업체의 1조 원대 대출·보증 만기를 내년 말까지 1년 늦춰준다. 일감을 늘리기 위해 2025년까지 대당 약 70억 원인 친환경 LNG 연료추진선 140척 발주를 지원할 계획이며 관공선 40척과 민간선박 100척 등 모두 1조 원에 달하는 물량으로 친환경 선박 시장을 창출해 중소 조선사의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라고 한다.

산업부의 조선업 살리기…“기대높다” vs “차이없다”
“공급과잉 해소 대책 없이는 해결 안돼”

금융 지원 등의 방안이 담길 것이 예정으로, 이번 추가 지원 방안이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그동안 불황에 빠진 조선업을 지원하기 위해 3년 6개월간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과 주요 조선업 지역의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등으로 세제와 고용 등의 지원을 이어왔다.

그러나 우대지원,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 새마을금고 대출지원, 지역 사회간접자본(SOC)사업 재취업 지원,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등의 특별고용지원업종 대상 사업이 올해 말로 끝난다.이에 따라 성운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30일 세종시에서 한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차와 조선산업이 단기적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업종”이라며 “조선은 11월 중순, 자동차부품은 11월 말이나 12월 초에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업체들의 수주량이 늘어나고 유가가 상승하면서 해양플랜트 발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선 해운시황 분석기관인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3분기까지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 ‘빅3’를 포함한 국내 선박 수주 실적은 950만CGT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5% 증가했다. 수주액도 39.2% 늘어난 189억9000만달러에 이른다.

한국은 1~10월 세계 누계선박 발주량인 2305만CGT 중 1026만CGT(224척)를 수주해 45% 점유율로 1위를 꿰찼다. 그러나 조선 수주가 늘어난 것에 비해 고용은 좀체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내 조선사의 수주 실적 대부분은 대형 3사에 쏠려있다. 조선업황 회복은 반가운 일이지만 중‧소 조선사 침체는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남도 조선업 상생협약

중형 조선사가 모인 경상남도와 창원시 등도 정부와 산업은행 등에 적극적인 RG 발급을 요청한 상태다. 정부는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금융권 보증과 제작비 대출, 선수금환급보증(RG) 발급 등의 제도를 보완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조선업황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고, 국내 조선업계도 수주 경쟁력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중소업체들도 조금씩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더라도 시장 회복세가 다소 더디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 전문가는 “ RG 발급 규제를 풀더라도 쉽지만은 않다. 대우조선해양사태 등이 발생한 이후부터 중‧소 조선사들이 줄도산했다. RG 발급해준 은행들은 모두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조선사들의 수주가 괄목할 만큼 늘어나면 은행들도 투자에 나서겠지만 아직 그 정도는 아니라 몸을 사리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또 업계에선 보다 근본적으론 현재 국내 조선업 위기가 공급 과잉에서 온 만큼 공급과잉 해소 대책도 포함되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조선업계 한 관계자는 “공급과잉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정부가 특정 조선사를 놔두고 구조조정이나 지원책을 내놓는다면 새로울 게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한표 의원, 조선업특별지원 기한 연장 촉구

 김한표(자유한국당·거제) 의원이 거제·통영 등에 대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연장과 관련 예산 편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조선업 수주 세계 1위 달성 등 모처럼 훈풍이 불어오고 있지만 여전히 대규모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고 국제유가 인상 등 장기적 전망이 어둡다"며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이같이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은 올해 말 기한이 만료되고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도 내년 4월과 5월 각각 종료를 앞두고 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도 21일 국무회의에서 조선·자동차 회복세를 언급하며 '물 들어올 때 노 저어라'고 했다"며 "정책 불확실성을 없애려면 특별고용지원업종 등 지정 연장과 예산 요구에 정부가 조속히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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