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성실상환하면 잔여채무 면제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도 신설

오는 6월부터 빚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기초 수급자나 고령자, 장기 소액 연체자 등 취약 계층이 3년간 금융기관 채무를 성실히 갚으면 남은 빚을 탕감해주는 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의 ‘개인 채무자 신용 회복 지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개인 채무자 채무 조정을 담당하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에 빚 상환 능력이 없는 취약 채무자를 위한 특별 감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대상자는 3개월 이상 연체한 기초수급자(생계·의료)·장애인연금 수령자와 70세 이상 고령자, 10년 이상 1500만 원 이하의 원금을 갚지 못한 장기 소액 연체자다. 재산은 법원 파산 신청 때 빚 상환을 위한 청산 대상에서 제외하는 임차 보증금과 생활비(서울시 기준 46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연금 수령자의 경우 충족해야 하는 소득 요건은 없지만 고령자는 중위소득 60% 이하인 이들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현재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 60%는 2인 가구 기준 월 174만 3917원이다.

금융위는 이들의 채무에 대해 상각채권은 원금 90%(채무원금이 1500만 원 초과할 경우에는 80%)를, 미상각채권은 3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상각채권은 금융회사가 못받을 돈이라 생각해 장부상 손실로 처리한 것을 말한다. 금융회사는 통상 연체가 6개월 가량 지속될 경우 채권을 상각 처리한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상각한 채무에 대해서만 원금을 깎아줬다. 이렇게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채무를 3년간 연체없이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남은 채무 역시 면제해준다. 다만 채무조정 전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인 소액채무자만 가능하며 3년간 감면받은 채무의 최소 50%를 상환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채무감면제도도 구체화됐다. 지난해 발표한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에서는 1000만 원 이하 소액 채무자중 10년 이상 연체한 경우에만 빚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번 개선 방안에서는 채무 기준이 1500만 원 이하로 확대됐다.

연체 전부터 연체 30일까지인 사람에게는 연체위기자 신속지원제도도 신설한다. 일시적인 소득 감소로 연체가 발생해 신용도가 하락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다.

지원 대상은 일시적 소득 중단·감소가 객관적으로 확인된 다중채무자다. 최근 6개월 이내 실업자나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 환자 등이 대상이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6개월간 약정금리대로 이자만 납부하는 상환유예 기간을 두고 이후 추가적인 채무조정에 들어갈지를 결정한다. 연체 90일 시점에서 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거나 10년 장기분할 상환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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