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국의원

시민 여러분!
농어업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입니다. 또한 기후변화로부터 우리의 삶과 삶의 터전을 지켜주는 공익산업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농민이 논과 밭을 경작함으로써 인간들의 활동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각종 작물들이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홍수조절, 토양보전 등 농업은 공익적 가치가 큰 산업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농경지가 한 해 동안 팔당댐 약 16개 규모의 물을 저장하고, 지리산 국립공원 171개 면적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등 공익적 가치가 약 281조 원으로 추정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농어업에 대한 공익적 가치 창출은 이제 수치나 이론상의 개념이 아닙니다. 자연재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현대사회에서 농경지와 바다가 가져오는 공익적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되어지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사회에서 농업이 공익적 가치를 가져온다는 것은 이제 개념적 범주를 벗어나 농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국가적 역할을 국가 운영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명시하자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좋은 움직임이라 생각하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농업을 삶의 수단으로 하면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생산 주체인 농민에 대한 사회적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농어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생산 수단인 토지문제 등과 함께 생산 주체인 농어민의 문제도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생명산업이자 미래산업이며 공익산업인 농업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지역에서 농업을 지켜내고 있는 농민들에게 기본소득에 준하는 농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농이 아닌 농어민들이 수확한 농작물과 해산물을 판매하여 그 수익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아이를 키운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농작물이 풍년이면 가격이 하락하여 손해를 봅니다. 농작물이 흉년이어서 가격이 상승하여 조금 수익을 얻으려고 하면 해당 작물을 대량으로 수입하거나 비축량을 풀어서 가격을 하락시킵니다.

수확량과 관계없이 농어민이 힘든 것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때문에 농촌과 어촌을 힘들게 지켜내고 있는 농어민들이 농어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기본소득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북 고창군에서는 올해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관련 위원회를 작년에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전남 해남군은 올해부터 매년 6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비춰 본다면 우리 시의 대응은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

거제시는 자체적인 농민수당 지급을 위한 실제적이고 선제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모범적이고 선진적인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과 시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농민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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