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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아파트대표선거, 함부로 남 비방하면 '낭패본다'법원,입주민대표자 선거때 전임회장 비난한 50대에 벌금 250만원 선고

거제시 고현동 중곡덕산베스트타운 2차아파트단지 입주자대표 선출을 위한 선거과정에서 상대후보를 도와준다는 이유로 전임회장 B모씨(여/51세)를 비난하며 당선된 입주자대표회장 A모(남/56세)씨가 전임 회장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검찰에서 약식명령으로 처분한 200만원보다 많은 250만원의 벌금형을 지난 4월 29일 선고 받았다.

조선경기침체로 지역경제가 위축되어 가면서 사회분위가 안정되지 못하는 가운데 최근에는 이.통장을 추대 보다는 선거로 선출하는 경우가 잦아 과열경쟁을 불러와 상대 또는 주변사람들과 괴민한 경쟁구도를 형성하기 예사다

이웃들이 서로 화목하게 잘 지내고자 대표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권한을 쟁취하려는 듯한 사회분위기는 상대를 존중하기 보다는 폄훼하므로써 상대적으로 자기가 유리한 입장이 되려고 한다.

2017년 12월 12일 오후 2시경 이 아파트단지 앞 도로에서 선거운동 중 주민 10여명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를 지칭하며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범죄자. 입주민 대표 회장을 하면서 돈을 다 써버렸다. 아파트 입주한지 17년 됐는데 돈이 하나도 없다"라고 소리를 질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2017년 10월경부터 그해 12월 13일까지 아파트 내에서 같은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해 경찰조사를 송치받은 검찰에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200만원 가납명령했으나,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판사는 이 범행 후에도 다른사람에게 전과사실을 이야기한바 있고, 경찰에 신고시에도 집행유예 전력을 언급했으며, 두사람 관계가 좋지않아 피해자가 A씨와의 사이에서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게된 점, 선거과정에서 횡령의혹 등을 이야기하고 다닌 점 등을 유죄 이유로 들었다.

우리 판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든,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든 명예훼손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고 하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가 요구된다. 다만 언론보도 등 공익을 위한 경우는 위법성이 저각된다.  

특히 이 경우 피해자가 집행유예받은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이 발언을 듣고 알게된 점 등으로 보아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사건의 경위, 두사람의 관계, 그밖에 나이, 성행, 환경,기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사정들을 종합해 약식명령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A씨는 이에 불복 항소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려는 것도 좋지만 지나치게 과열된 선거운동 과정으로 인해 이런 형사사건에 휩쓸리고, 최근들어 빈번히 있게되는 이.통장 선거 등에서 이웃간의 화합과 진정성있는 사회봉사를 기대하는 사회정서가 자리잡혀야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번 사레는 앞으로 이.통장 선거에도 과잉분위기 조성보다는 인간미 넘치는 화목한 사회가 되는 첫걸음으로 경쟁이나 비난 보다는 서로 상대를 추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경고가 되길 기대해 본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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