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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9억 거제시 부담안고 국지도 58호선 공사 본격화?토지보상금 등 거제시 부담액 '산더미'-2027년 개통 사업 벌써 띄우나?

176억 감액과 착공사실에만 중점 둔 홍보에 '시민들, 실익 없이 생색만?' 비판도 
거제시가 연초면 송정 나들목에서 문동동 국도 14호선을 잇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58호선 건설 사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홍보하고 잇다. 이 사업은 2026년까지 마무리를 하고 2027년도 개통할 것인데 지금부터 본격화, 잘 되고 잇는 것으로 홍보하고 있다. 그런데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거제시가 부담해야 할 돈도 무려 749억원에 이른다.

거제시는 이 사업과 관련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노선을 설계 중인데, 작업이 마무리되면 설계 도서를 넘겨받아 시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지난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애초 이 사업은 고속국도 35호선(통영~대전 고속도로) 거제 연장이 어려워지자 대안으로 우선 추진된 것이다. 지난 2012년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거쳐 그해 말 국지도 신규 설계 대상 사업으로 확정됐고, 2013년 기본·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면서 사업에 착수했다. 당시에 김현철 YS차남이 큰 기여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선 조정과 관계 기관 간 총사업비 협의 등이 길어지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지 못했다. 사업은 연초면 송정리 송정 나들목과 문동동 사이를 잇는 5.77㎞ 구간에 다리 10개를 놓고 터널 5곳을 뚫어 오는 2026년까지 왕복 4차로로 연결하는 게 뼈대다. 죽토 나들목과 거제 나들목 등 진출입 시설 2곳도 들어선다.

여기에 드는 총사업비는 3151억 6300만 원이다. 애초 2239억 원 규모였는데, 노선 변경과 몇 차례 사업비 협의를 거치면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지금 수준으로 불어났다. 과연 산복도로같은 산길을 뚫는데 거제시가 925억원이란 큰 돈을 부담하면서까지 거제를 거쳐 지나가게될 도로에 굳이 큰 재정 부담을 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반문이 있어 왔다.  

U자형 국토건설의 필요성에 의한 물류소통이 필요하다면 오로지 국비로 건설하는 것이 타당한데도 재정력 약한 지자체가 거금을 투입해야하는 가에 대한 물음표가 던져져 왔었다. 오히려 이 돈으로 거제시내인 수월 쪽을 거쳐가는 대로확장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대두되어 왔었다.

아직 세부 설게도면이 구체족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으나 면 단위 지역의 보상은 국가에서 동단위 지역의 보상은 거제시가 책임져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양동 및 상문동지역에 당초계획도상에는 건축허가 등이 제한됐어야 하는데 이 사업이 표류하는 동안 많은 건축허가가 났고 개발이 이루어져 보상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는 지적도 있었다. 

2027년 이 도로가 개통되면 통영~부산간 소요시간이 1시간대로 줄어든다. 그러면 거제시와 비숫하게 통영도 부산과 1시간 이내에 닿을 수 있는 '일일생활권'이 가능해 진다. 거제 도심의 만성적 교통체증을 피해 거가대교를 탈 수 있는 우회 도로 역할이 이 도로가 톡톡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구간은 연초면 송정리와 문동동을 잇는 총연장 5.74㎞의 왕복 4차선 도로다. 상동동~장평동 ‘국도대체우회도로(국대도)’와 연결된다. 국대도는 거제 지역 최대 도심이자 상습 정체구간인 신현 시가지를 우회하지만, 거가대교 접속도로와는 연결이 안 된 상태다. 그 때문에 통영에서 출발해 부산으로 향하는 차량이 거가대교를 이용하려면 신현을 거쳐 중간지점에서 합류해야 하는 것이 현재 사정이다.

출퇴근 시간이나 주말이면 심각한 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이다. 2~3㎞ 통과에 많게는 30분 이상 지체되기도 한다. 그러나 송정~문동 구간이 개통되면 도심 정체는커녕 신호 한 번 받지 않고 거가대교 입구까지 닿을 수 있다. 승용차 기준으로 1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통영~부산 간 이동 시간도 1시간 이내로 단축된다. 신현 시가지도 교통량 분산에 따른 정체 해소를 기대할 수 있으나 과연 거제시의 부담이 이 방안이 최적인지는 따져 볼 일이다.

2016년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포함됐지만 그동안 국비 지원 규모와 시비 부담금을 확정하지 못해 지지부진했다. 최초 2298억 원이던 사업비가 노선 변경과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면서 3152억 원으로 증액됐고, 기획재정부는 거제시가 노선 변경 원인을 제공했다며 시비 부담을 925억 원으로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이에 거제시는 주력 산업 침체로 가뜩이나 세부 부족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판단, 지난해 12월 기재부에 총사업비 심의 보류를 요청했다. 이후 주무 부처에 어려운 지역 경제 상황을 고려해 시비 분담률을 낮춰 달라고 끈질기게 요구했다. 정치권에도 전향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지난달, 당초 대비 176억 원을 줄인 749억 원으로 최종 협의했다.

신설 구간에 대한 기본계획과 기본설계는 이미 마쳤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거제시로 이관해 사업을 추진한다. 계획대로라면 내년 연말 착공해 2027년 준공된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경기 침체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고 지속성장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기간망 구축사업의 조속한 시행이 절실하다”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극복하고 대형SOC 사업을 위해서 국비확보가 절실하다.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관련 부처를 지속해서 방문해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거제시는 사등면과 장평동을 잇는 사등(신 거제대교)~장평(모래실 마을) 구간 확장도 추진하고 있다. 이 구간은 통영에서 거가대교를 통해 부산으로 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길목이다. 왕복 4차로지만 교통량이 늘어나는 연휴나 주말이면 극심한 정체가 빚어지는 곳이다. 사업비는 793억 원으로, 전액 국비 충이다.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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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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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현동 시민 2019-08-05 22:50:00

    통명가기에 더 편하게 시비들여 길 딱아주나요
    거가대교 접속도로도 거제시비 800어인가를 들여
    딱아났더만은 통영에서 이득만 다보고
    거제시 공무원님들 개괴천선 하세요 통영은 가만히
    앉아 코푸는데 거제는 이때까지 뭐하셨는지요 빌어먹을!   삭제

    • 거제시민 2019-08-05 10:52:00

      터미널하고 군부대나 빨리 이전시켜라...   삭제

      • 수월주민 2019-08-04 14:46:43

        수월들판을 가로지르는 기존 노선안을 우리 수월주민의 힘으로 위로 올려달라고 요청해서 노선이 위로 변경된 것이고 그로 인해 사업비가 늘어난 것. 거제시에서 노력해서 시비 들어갈 것을 힘들게 200여억원을 절약한 것인데 무엇이 문제인고? 박수칠 일이구만요. 기사들 보면 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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