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해외 기업결합 신청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최대 변수로 꼽히는 유럽연합(EU)을 방문해 매각을 불허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재벌 특혜 대우조선 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는 26일 오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1일 EU 집행위원회장과 면담을 추진하고 대우조선 매각의 부당함을 알리는 기업결합심사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외 노조들의 EU 공정위 심사(유럽연합 집행위 경쟁총국 심사)에 개입사례가 주는 교훈을 통해 유럽연합(EU) 기업결합법에 따른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의 문제점과 관련 경제 분석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하고, 면담 등으로 유럽 공정위의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도록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란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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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의견서는 기업결합이 공식적으로 신고되기 전에 제출해 유럽공정위가 현중의 대우조선 인수 문제지점을 파악해 보다 효과적인 1단계 심사(25일~35일)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속노조 의견서 조기 제출이 결합 심사 개입에 유리하다"며 "EU공정위 심사 대응을 위한 금속노조 원정단을 구성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보충했다.
노동자 대표단은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 신상기 지회장과 대우조선지회 김정열 비정규대외협력부장, 금속노조 정혜원 국제국장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승인 가능성도 불투명할 뿐더러 승인된다 하더라도 이른바 조건부 승인, 즉 기업결합의 효과를 상쇄하는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며 "기업결합의 효과를 상쇄하는, 물량이나 설비를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한국의 조선산업 자체를, 생산능력(캐파)를 줄이라는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지난 5월19일 유럽 해외경쟁총국을 방문해 대우조선 매각의 부당함을 알렸다. 국제 노동자 단체인 국제제조노련(인터스트리올) 세계중앙집행위원회는 대우조선매각반대결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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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이제 대우조선의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은 기업결합심사라는 최종적 단계를 남기고 있다.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이러한 심사가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예정으로 있다. 지난 7월 1일 우리나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을 제출한데 이어 7월 22일에는, 현대중공업의 날치기 법인분할로 탄생한 이른바 한국조선해양이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에 대우조선해양 주식 취득 관련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9월 4일에는 일본의 공정취인위원회에 신고 상담 수속을 개시했다고 밝혔기도 했다. 그 외에도 8월 15일에는 카자흐스탄, 9월 2일에는 싱가포르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무엇보다도 유럽연합(EU)과는 이미 지난 4월부터 사전절차를 진행해왔다.
대우조선의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는 중단되어야 한다.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심사는 불승인되어야 한다. 그것이 한국 조선산업을 지키는 길이다. 수많은 조선 기자재업체, 협력업체들의 생사가, 수만 조선 노동자들의 삶과 일자리가, 지역사회와 지역공동체의 미래가 재벌의 이익 앞에 무너질 수는 없다. 이미 조선 노동자들은 물론 지역사회와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도 대우조선의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가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제기해왔다. 국가 기간산업인 조선산업을 현대중공업 재벌이 사유화하는 것은 물론 세계적인 독과점과 불공정경쟁 우려로 물량과 설비 축소를 강제당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정부와 현대중공업 재벌은 대우조선의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이 조선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 이야기한다. 그러나 전세계 1위와 2위 기업이 합병하여 조선업 슈퍼 공룡기업의 탄생이 과연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가? 한국의 두 거대기업이 합병하여 여러 선종에서 세계 점유율 50%를 넘기게 되는 상황에서 해외 경쟁국들이 순순히 승인해줄 것이라 예측하는 것은 순진한 기대일 뿐이다. 승인 가능성도 불투명할 뿐더러 승인된다 하더라도 이른바 조건부 승인, 즉 기업결합의 효과를 상쇄하는 조건을 제시할 것이라는 것이 명확해지고 있다. 기업결합의 효과를 상쇄하는, 다시말해 물량이나 설비를 제한함으로써 오히려 한국의 조선산업 자체를, 케파를 줄이라는 조건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는 것이다. 경쟁자를 없앰으로써 현대중공업 조선 재벌 총수 일가의 이익은 늘어날지 모르지만, 한국의 조선산업은 또 한 차례의 대규모 구조조정과 역량 축소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시민사회는 결코 이를 묵과할 수 없다. 지난 수십년 동안 조선 노동자의 피와 땀으로, 국민혈세로, 세계 최고수준으로 쌓아올린 한국 조선산업을 재벌일가의 이익 앞에 허물어뜨릴 수는 없다. 대우조선 노동자들이 대우조선과 현대중공업의 기업결합을 반대하는 이유이며, 해외 경쟁당국들을 움직여서라도 한국 조선산업을 지키고자 하는 이유이다. 이미 지난 5월 19일,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유럽 해외경쟁총국을 방문하여 대우조선 매각의 부당함을 알리고, 국제기업결합 심사가 승인되지 않도록 국제제조노련(인터스트리올) 세계중앙집행위원회의“대우조선매각반대결의안”채택의 성과를 이루어 냈다. 오는 10월 1일에는 EU 집행위원회장과 면담 및 대우조선 매각의 부당함을 알리는 기업결합심사 반대 의견서 제출을 예정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후 여타 당사국들의 해당 기관 면담을 통해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 재벌의 밀실 거래와 야합, 특혜로 진행되고 있는 대우조선 매각의 부당성을 알려내고자 한다. 현대중공업 재벌 일가의 사익 확대의 그늘에서 조선 하청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임금 체불에 시달리고 있고,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 아래 작업장 안전을 도외시한 채 하청 노동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우조선의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이 아니라, 조선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조선 현장을 만드는 것이며, 구조조정으로 조선업을 정리하고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한국 조선산업의 케파를 유지 강화하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게 만드는 것이다. 대우조선 매각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진정 조선산업의 발전과 노동자를 위한 올바른 정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론화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대우조선의 잘못된 특혜 매각이 전면 철회될 때까지, 노동자와 시민사회의 저항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임을 다시한번 선포하며, 거제에서, 울산에서, 그리고 세계 어느 곳에서든, 대우조선 매각과 현대중공업으로의 인수합병을 막기 위해 온몸으로 저항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재벌특혜 재벌의존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2019년 09월 26일 재벌특혜 대우조선매각저지 전국대책위원회 현대중공업(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 기업결합 유럽 공정위 심사 대응을 위한 금속노조 의견서 제출 1) 취지 2) 목표 3) 대표단 구성 4) 추진 일정 . |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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