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단위로 실시하는 경상남도의 거제시 행정업무에 대한 종합감사를 지난 4월 실시한 후 지난 10월 8일 이의절차 등을 거쳐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거제시는 총 38건의 업무부적정 처리를 지적 받았다. 지난 2017년 감사결과에 비하면 좀 줄었으나 인허가 입무를 비롯한 행정행위에서 아직도 불공정, 부적정한 처리가 줄어들지 않는다. 일부 분야 개발이익 환수금 문제 등은 감사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으나, 전차 감사지적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슴에도 결정적 지적사항이 제기되지 않아 감사의 효용성 논쟁이 일고도 있다. 본사는 사례별로  추가 취재 연재해 거제시 행정의 발전적 개선을 위해 건전한 비판의 기회로 삼는다 <편집자 주>

허가업무 주는 것은 알면서도 단속권은 모른다?
고질적이고 관행화된 업무처리 방식은 아닌가?
업무연찬 부족이란 설명으론 이해하기 힘든 수산업무의 기본사항 '위반'
허가받은 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허가를 받으려면 기존의 노후 어선을 페기하거나 수출, 다른목적으로 대체허가를 신청하는 등  조치계획을 제출해야하고 이를 접수한 시는 허가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허가 받은 어선의 폐기 등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어업허가를 할 것으로 정해져 있다.

행정처분의 기준과 해기사 행정처분 요구기준에 따르면 페기등을 하지아니한 경우 행정처분으로 1차에는 위반경고, 2차에는 취소토록 정해져 있슴에도 거제시는 기존어선을 다른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하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이 아래 도표와 같이 7건이나 적발됐다.

 이러한 사항은 2016년도 감사 과정에서도 지적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개선되지 않고 감독이나 지도가 소홀히 진행되고 있음은 반복적 관행적 묵인이거나 고의성을 의심 받을 여지가 많다고 할 것이다.

이런 경우면 자체적으로 업무개선이 안된다면 중한 처벌로 일벌백계하는 것이 통례일 터인데도 경남도는 훈계조치 경징게로 그치고 있어 이런 오류가 답습되고 있다는 비판이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폐선/ 이 기사문과 직접관계엾는 자료 사진임

박춘광 기자  gjtlin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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